[한의신문]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이 시행됐으나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접종과 이상반응의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상 기준이 완화됐지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 측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특별법 시행에도 이 같은 요건이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 등 피해자·유가족들을 만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피해구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백회에 따르면 의학적 자료와 전문정보는 대부분 국가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가족과 건강을 잃은 피해자에게 백신과의 연관성까지 스스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피해 원인까지 당사자가 입증해야 국가가 움직이는 현 구조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두경 회장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수년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돌아오는 것은 기다리라는 말과 입증하라는 요구뿐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쳐 이 문제가 잊히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과관계 ‘추정’ 도입했지만 ‘다른 원인 아님’ 확인이 관건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은 '25년 10월23일 시행됐다. 법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지만 피해자들은 이 가운데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부담이 여전히 피해자 측에 남아 있다. 법 시행 이후 새롭게 구성된 보상위원회의 심의도 '26년 4월에야 시작됐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제도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피해자에게는 새 제도에 따른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됐지만 기한은 오는 10월23일까지다. 법 부칙은 시행 전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백신 접종은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강하게 추진한 정책이었고,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맞으라고 할 때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고, 아프다고 하니 ‘증명하라’고 한다. 이건 피해구제가 아니라 입증 시험이다. 접종과 피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먼저 끝까지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필요할 때 국민의 참여를 요청해 놓고 막상 피해를 호소하면 개인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백신 피해보상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며 “다음 국가적 재난 때 국민이 정부를 믿고 협조할 수 있느냐는 국가 신뢰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심의 왜 늦어졌나”…특별법 개정 추진 이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코백회 회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 코로나19 백신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의원은 “이곳에 놓인 한 분 한 분의 이름 뒤에는 가족을 잃고 긴 시간을 견뎌온 누군가의 삶이 있다”며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잊히거나 행정절차 속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시행 이후 보상심의가 반년 가까이 늦어진 이유 △새 기준 적용 전후 인과성 인정률 변화 △심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이유 등을 질병관리청에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까지 피해자가 확인해야 하는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손질하고, 이의신청 기한 연장과 심의 회의록 공개를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특별법이 ‘특별 대기법’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이용 확대와 국민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자동이체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경품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10월30일까지 32일간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행사 기간 중 4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세대 및 사업장이다. 자동이체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보공단(유선·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세대)의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자동이체 신청/해지) 또는 모바일 앱(전체메뉴→건강보험→보험료 납부→자동이체 신청/해지)에서, 사업장의 경우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신청서비스→자동이체 신청/해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건강보험 신고/신청→자동이체 신청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규 신청 후 경품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게시된 ‘경품행사 안내’ 배너를 이용하거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 경품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이번 경품행사에 응모자 중 400명을 추첨해 접이식 캠핑 밀차(웨건·폴딩카트)를 경품으로 지급하며, 당첨 여부는 오는 11월13일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연체를 예방하고 납부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지역가입자(세대)는 매월 최대 430원(건강 200원·연금 230원), 사업장은 매월 최대 500원(고용·산재 각 250원)을 감액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성균관 대성전 및 명륜당 일원에서 열린 ‘2026 성균관 유교문화 축전’에 참가, 시민 및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 축전은 공자 탄신 2577주년 및 성균관유도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인의예지(仁義禮智) 정신을 알리는 한편 전 세대와 세계인이 유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마당이 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축전 기간 중 양운호 정보통신이사·주하정 한의사 및 보조인력이 참여해 현장에 배치된 체형진단기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상담’ 부스를 운영,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안내하는 등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날 의료진들은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거북목·말린 어깨·굽은 등 예방을 위한 바른 자세 교육 △체형 측정 결과 기반 1:1 맞춤형 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등 맞춤형 건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관람객들은 정밀기기를 통해 자신의 체형 불균형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부스 운영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부스에서 상담을 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한의원을 방문해 침 치료를 받곤 하는데, 축제 현장에서도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특히 의료기기를 활용해 체형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줘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실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 방문한 한 외국인관광객은 “전통의학은 침 치료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체형진단기 같은 의료기기도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 알게 됐다”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기회가 닿는다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양운호 정보통신이사는 “유교문화 축전에 한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역사를 보면 유교사회의 덕목 중 하나인 ‘인(仁)’을 의술로써 실천한 조선시대 ‘유의(儒醫)’는 한국 한의학의 학문적인 발전은 물론 각종 질병으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성균관의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뜻깊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한의약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자세 불균형을 예방하고 한의약 치료에 대한 이해와 친숙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사암침법학회가 심층 임상기법을 통해 ‘마음침(Mind Acupuncture)’ 전문 임상가 양성에 나섰다. 이번에는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 환자의 기억·해석·신념·자아상까지 정신구조를 추적하고, 치료저항의 원인을 찾아 긍정적 자아상과 정기(正氣)의 강화로 이끄는 임상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는 15·22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ZOOM)을 통해 ‘마음침 Level 2-2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이정환 회장은 레벨 2-2 교육의 목표로 △마음침 정신구조론 △이해통찰과정 △거사과정 △양정과정 △자아상 통찰과정 △심인성 질환으로 제시하며 “감정과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을 때보다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마음 속 깊이 있는 성찰을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왜 같은 감정이 반복될까”…‘기억→신념’의 고리가 핵심 핵심은 환자가 호소하는 현재의 감정을 곧바로 치료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데 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마음침 정신구조론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성(性)·기(氣)·정(情)·의(意)·지(志)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임상에서는 외부자극에 따른 감정에서 출발해 ‘기억(과거)→해석(현재)→예측(미래)→태도→신념’으로 이어지는 정신구조를 탐색한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감정 역시 현재의 경락시스템을 통해 경험되는 만큼 현재의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과거 기억과 미래 예측에 연결된 감정의 변화까지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첫 단계인 ‘이해통찰과정’에선 불편한 감정을 유발한 사건을 구체화하고, 당시의 감정·기억·해석·예측·태도를 차례로 추적한다. 이어 반복되는 해석에서 △비합리적 신념(타인·세상에 대한 경직된 믿음) △자기제한적 신념(‘나는 할 수 없다’는 능력 제한) △부정적 자아상(무능·무가치·외로움 등의 자기규정)을 찾아낸다. 신념이 경험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 프레임이 다시 유사한 경험과 반응을 강화하는 순환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인 임상 탐색은 △감정(불안·두려움·억울함·무력감·죄책감) △기억(강한 감정이 남은 장면) △해석(사건에 부여한 의미) △미래상(동일 상황의 반복 예측) △태도(회피·거리두기·자책·포기) △신념(비합리적·자기제한적 신념 및 부정적 자아상)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억 자체보다 그 기억에 부여된 의미와 이후 형성된 예측·행동패턴까지 함께 다룸으로써 반복되는 감정과 증상의 구조를 가시화한다. ◎ “왜 못 고칠까?”…증상을 붙잡는 ‘숨은 이득’부터 찾는다 이날 교육에선 고3 수험생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원발사건(중3 수학시험 실패와 어머니의 실망) △감정(두려움·죄책감·무력감) △해석(‘나는 중요한 것을 못 해내는 사람’) △신념(‘나는 애초에 못하는 사람’) △자아상(‘나는 쓸모없는·무기력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현재의 공부 회피를 단순한 의지 부족으로 단정하는 대신 과거 사건에서 형성된 감정과 자기규정이 현재 행동을 어떻게 유지시키는지 탐색하는 접근이다. 이어 ‘선의적 의도·이차적 이득’을 확인해 변화에 대한 내부 저항을 탐색하도록 했다. 부정적인 증상·감정·신념도 형성 당시에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기능이 있었으며, 이후 △상처·실망 예방 △위험 회피 △자존감 방어 등 숨겨진 이득으로 인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불신은 상처·배신 예방 △회피는 실패·거절 예방 △완벽주의는 비난·가치 훼손 예방 △거리두기는 관계에서의 상처 예방이라는 보호기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을 제거하기에 앞서 “이 마음이 나를 무엇으로부터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치료의 한 과정으로 제시됐다. ◎ “낫고 싶은데 왜 변화를 막을까?”…치료저항의 역설 추적 이와 함께 ‘심리적 역전’도 치료 저항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다뤄졌다. 의식적으로는 치료와 변화를 원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보호전략이 작동하는 상태로, 변화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는 신념이 남아 있을 경우 증상의 소실이 또 다른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변화하면 잃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상태가 주는 이득은 무엇인가 △증상이 사라지면 불편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확인해 치료를 가로막는 고리를 찾는다. ◎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부정적 자아상에서 ‘양정’으로 이어 22일 교육에선 앞서 다룬 정신구조 탐색을 자아상 통찰과 심인성 질환의 치료전략으로 확장했다. ‘자아상 통찰과정’에서는 자아상을 단순한 자기평가가 아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타인과 세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설명했다. 감정과 기억, 생각·해석, 신념이 축적돼 자아상을 형성하고, 다시 자아상이 새로운 경험의 해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다. 이에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전환해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회장은 “마음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정(養正)과정’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거나 긍정적 사고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 이면의 긍정적 욕구와 정기(正氣)를 찾아 강화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임상 절차로는 △부정적 감정·신념 확인 △실제로 원하는 긍정적 상태 구체화 △원하는 상태가 실현됐을 때의 감정 탐색 △연관 감정 가운데 정기 선택 △양정과 마음침 적용 등을 제시했다. ◎ “정신구조 탐색보단 증상 붙잡는 핵심 고리부터 찾아야” 실제 임상에선 정신구조 전체를 매번 탐색하기보다 선의적 의도와 이차적 이득을 파악한 뒤 양정과정으로 전환해 긍정적 자아상을 강화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심인성 질환에선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목표와 우선순위를 달리 설정했다. △목표 감각 구체화 및 취상 △질환 관련 스트레스 사건·감정 탐색 △목표와 연관된 감정·자아상 탐색 △감정·자아상의 정신구조 탐색 등을 통해 신체증상과 연결된 정서·인지구조 가운데 우선적으로 다룰 지점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회장은 “환자가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증상에도 그 증상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겉으로 드러난 감정을 없애는 데 머물지 않고, 그 감정이 어떤 기억과 해석을 거쳐 신념과 자아상이 됐는지를 이해해야 보다 근원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가 없는 데는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며 “환자가 없애고 싶다고 말하는 감정이나 증상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유와 이득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 회장의 지도에 따라 사례별 질문을 통해 감정과 기억을 좁히고, 신념·자아상을 찾아가는 실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마음침을 환자의 감정에서 출발해 기억·해석·예측·신념·자아상과 치료저항을 단계적으로 탐색·전환하는 임상체계로 습득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임상에서는 핵심 고리를 찾아 그 지점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환자가 원하는 방향의 정기를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학회는 교육 이후 수강자들에게 ‘마음침 레벨 2-2 수료증’을 수여했다. ▼ ‘마음침 레벨 2-1 워크숍’ (클릭) www.akomnews.com/61824 ▼ ‘마음침 레벨 1 워크숍’ (클릭) www.akomnews.com/60217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0개 의원이 참여하며,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약 3년간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신청한 기관들을 평가해 최종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구성·운영하는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개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지역주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통합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50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참여 의원에 등록한 환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대면·비대면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식이·복약 교육 및 상담, 필요시 전문의료기관 연계 등이 제공된다. 방문진료·간호와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도 서비스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는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인구학적 특성 등을 평가해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록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며,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다. 시범사업은 향후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한의신문]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최영현 교수가 오미자와 주요 생리활성 성분의 세포노화 관련 연구를 종합·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Schisandra chinensis Modulates Cellular Senescence through Integrated Regulation of Redox, Mitochondrial, and Inflammatory Homeostasis’라는 제목으로 미국영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 공식 학술지인 ‘The Journal of Nutrition’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에서는 세포노화와 관련된 주요 생물학적 변화로 산화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염증반응, 세포 내 손상된 구성성분을 제거하는 품질관리 기능 등에 주목했다. 세포노화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손상을 받은 세포가 정상적인 증식을 멈추고 기능적으로 변화하는 상태로, 노화 과정에서 이러한 세포가 축적되면 주변 조직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 교수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오미자와 쉬잔드린(schisandrin) 계열 성분이 산화스트레스와 항산화 방어체계, 미토콘드리아 기능, 염증반응 및 자가포식·미토파지 등 세포 품질관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를 통해 오미자의 세포노화 관련 작용을 개별 기전이 아닌 여러 세포 기능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특히 논문에서는 오미자가 노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물질이라기보다 산화환원 상태, 미토콘드리아 기능, 염증반응 및 세포 품질관리와 관련된 항상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이를 세노스타틱(senostatic) 접근과 연계해 해석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세포 및 실험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오미자의 세포노화 조절 가능성을 사람에서의 항노화 효과로 직접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다양한 노화모델을 활용한 전임상 연구와 임상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28일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적발 금액은 6200억원, 인원은 5만3865명으로 나타나 전년동기와 비교해 금액은 518억원(9.1%), 인원은 2849명(5.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46.5%, 2880억원)과 장기보험(42.7%, 2645억원)이 적발실적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년동기와 비교해 장기보험의 적발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343억원↑)했다. 또한 사기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등과 같은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61.3%(37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허위 수술 및 차량도난 등 허위사고(17.4%, 1081억원) △고의충돌, 자살, 자해 등 고의사고(13.9%, 86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유형으로는 사고내용조작 유형 중 진단서위변조 등 과다청구(399억원↑)와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185억원↑)이 전년동기 대비 가장 많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발자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60대 1만3247명(24.6%) △50대(22.8%, 1만2259명) △40대(17.8%, 9619명) △30대(15.6%, 839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직업별로는 △회사원(27.2%, 1만4656명) △전업주부(10.9%, 5855명) △무직·일용직(9.2%, 4942명) △차량 운수업 종사자(4.2%, 2246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는 한편 수사의뢰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저지를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향후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등록취소를 통해 불법을 행한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대상도 실손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제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제도는 계속 운영되므로, 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방법은 유선 상담‧신고의 경우 ‘☎1332 - 2번(음성)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의 순으로, 인터넷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의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우편접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의신문]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30일까지 은평구보건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저소득 어르신 40명에게 맞춤형 한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평구한의사회(회장 이종안)와 협력해 진행하며, 소속 한의원이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한다.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개별 진료와 한의약 건강상담을 거쳐 건강 상태와 복용 여건에 맞는 탕제, 환제 등 맞춤형 한약을 처방·지원한다. 재원으로 활용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은평구를 응원하는 기부자들의 모금액으로 조성됐으며, 생계 부담과 수면 부족 등으로 기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은평구는 지난 7월까지 ‘2026년 찾아가는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한의사·간호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복지관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한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의신문]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 의료·요양서비스에서 장기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보훈병원에서는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일부 진료과가 수년째 휴진 중이며,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는 7년8개월째 진료가 중단됐다. 뿐만 아니라 보훈요양원에서는 최근 5년간 입소를 기다리다 사망한 인원이 1327명에 달해 의료인력 확보와 요양시설 확충 등 보훈 의료·요양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부재로 휴진 중인 진료과 가운데 진료 중단 기간이 가장 긴 곳은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였다. 전문의 못 구해 7년8개월째 휴진…보훈병원 ‘진료 공백’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는 ’19년 1월1일부터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7년8개월째 휴진하고 있다. 병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호흡기내과 전문의 공개채용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월과 이달 14일에도 호흡기내과를 포함한 의사직 채용공고를 냈다. 인천보훈병원 내분비내과도 전문의 퇴사 등의 영향으로 ’25년 2월24일부터 1년6개월 넘게 휴진 중이며, 대전보훈병원 신장내과도 지난 8월17일부터 전문의 부재로 진료를 중단했다. 전문의 부족에 따른 장기 휴진은 반복되고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인력 결원으로 6개월 이상 휴진한 진료과는 7곳이었다. 대전보훈병원 류마티스내과는 ’23년 8월부터 ’25년 1월까지 약 1년5개월, 소화기내과는 ’24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10개월간 진료를 중단했다. 인천보훈병원 내분비내과는 ’20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4년 넘게 휴진했으며, 호흡기내과도 ’19년부터 ’22년 말까지 약 4년간 진료가 중단됐다. 순환기내과는 ’22년 3월부터 ’25년 1월까지 약 2년10개월간 휴진했다. 4년 휴진→10개월 진료→다시 휴진…전문의 결원 반복 전문의를 확보해 진료를 재개했다가 다시 휴진에 들어간 사례도 확인됐다. 인천보훈병원 내분비내과는 4년 넘는 휴진 끝에 ’24년 4월 진료를 재개했지만, 10개월여 만인 지난해 2월 다시 전문의 부재로 휴진에 들어갔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보훈병원 의사직은 정원 490명 가운데 현원 442명으로 48명이 부족했다. 연도별 결원은 △’22년 49명 △’23년 31명 △’24년 37명 △’25년 46명이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의료인력 결원 해소를 위해 △정년 초과 전문의 활용 확대 △전문의 처우 개선 △진료지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원 전문의를 지속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진료가 전문의 한 명을 구하지 못해 몇 년씩 멈춰서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채용공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장기 휴진 진료과의 인력 확보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원인을 진료과별로 점검하고, 처우와 채용방식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전문의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원 기다리다 1327명 사망…평균 대기 350일 보훈요양원의 입소 적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보훈요양원에서 입소를 기다리다 사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132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2년 213명 △’23년 290명 △’24년 323명 △’25년 291명 △’26년 8월까지 210명이었다. 올해 들어 월평균 26명이 입소를 기다리다 사망한 셈이다. 요양원별로는 남양주보훈요양원이 4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보훈요양원이 426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요양원의 사망자는 860명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 이어 △원주 158명 △대구 124명 △대전 98명 △김해 35명 △전주 32명 △광주 20명 순이었다. 남양주보훈요양원 입소 대기 중 사망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350.2일, 수원은 308.2일이었다.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남양주 88.5세, 수원 87.3세였다. 입소 적체도 여전하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의 시설 정원은 1628명인 반면 입소 대기자는 2042명이었다. 이 가운데 △80대 860명 △90세 이상 851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약 84%가 80세 이상이었다. 수원보훈요양원은 정원 222명에 대기자 718명으로 정원의 3.2배, 남양주보훈요양원은 정원 206명에 대기자 859명으로 4.2배에 달했다. 수원의 입소 대기자 평균 대기기간은 340일, 최장 대기기간은 1629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고령의 보훈대상자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은 만큼 지역별 수요와 대기기간을 면밀히 분석해 병상 확충 등 실질적인 입소 적체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국제연합(UN) 총회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고위급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승관 청장은 25일 고위급회의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감염병 감시와 조기 탐지, 신속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위협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각국의 감시·대응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신속한 정보 공유와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관련 의제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행동과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축적한 감염병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공중보건기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지역 보건안보, 인력교류, 백신 연구개발, AI·데이터 활용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에리카 슈워츠 신임 기관장과는 감염병 위기 대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안보, 인력교류 등 기존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아프리카 지역 글로벌 보건협력과 공중보건 데이터 통합 및 AI 활용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싱가포르 감염병청(CDA) 버논 리 청장과는 2024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감염병 감시·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공중보건위협, 결핵 예방·관리 등 양 기관의 협력을 지속·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 사무처장과는 양 기관 간 중장기 협력 방향과 서태평양지역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공중보건 과제와 WHO 바이오허브 등 국제적 감염병 대비·대응체계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모색했다. 이 외에도 감염병혁신연합(CEPI) 리처드 해쳇 최고경영자와는 팬데믹 대비 백신 연구개발 협력과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PPX)의 구축 및 글로벌 연계 방안을, 리졸브 투 세이브 라이브스(RTSL) 톰 프리든 대표와는 ‘7-1-7 접근법’과 감시·데이터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임 청장은 23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창립 20주년 기념 고위급 행사에 패널 연사로 참석해 ‘혁신에서 접근으로: 향후 20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글로벌 보건혁신과 형평성 있는 접근성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보건 분야 연구개발과 혁신 노력을 소개하고, 혁신적인 보건의료 기술과 제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공평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감시·진단 등 평시 공중보건 역량을 바탕으로 보건혁신의 성과가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