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최근 서울 강남구 구룡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청소년들에게 의료인의 역할과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월에도 대치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미래의 한이사라는 청소년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도우미 역할에 나선 바 있다. 서울시 역삼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구룡중학교 학생 32명이 참여해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기주도적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한의학의 과학적 원리와 한의사가 되기 위한 진로 과정 등을 소개한 이후 혈자리 사진이 그려진 교보재에 침을 놓고 부항 치료를 해보는 등 체험 실습이 진행되는 한편 척추측만증(척추 옆굽음증) 예방법에 대해 배우면서 ‘자생 척추체조’를 따라하는 시간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궁금했던 한의사라는 직업과 다양한 한의 치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의사가 되는 과정과 한의학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고 전했다. 박병모 이사장은 “학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8일 남동구 한의사회(회장 송재도) 및 의사회와 ‘통합돌봄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거동이 불편해 통원 치료가 어려웠던 구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지원사업은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구민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에 한의사 또는 의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회당 최대 4만9500원에 이르는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실제 구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진입하기까지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남동구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 구민들의 자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는 일차의료 방문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만 납부하면 된다. 자부담 금액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회당 1000원, 그 외 대상자는 회당 6000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모두 남동구청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남동구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남동구 한의사회·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가동할 방침으로, 남동구청 통합돌봄팀이 대상자를 발굴해 남동구 한의사회·의사회로 의뢰하면, 의뢰를 받은 남동구 한의사회·의사회가 적합한 진료기관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병래 구청장은 “그동안 경제적 부담이나 거동이 불편해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구민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남동형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의료·돌봄·복지가 생활권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구민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래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지역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 없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구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10일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지역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랑의 열매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지원 특별모금을 통해 현지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와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산불,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 기탁과 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심평원은 대규모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피해 주민들에게도 연대와 나눔의 마음을 전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24일 잇따라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사망자가 3800명을 넘어섰으며, 부상자도 1만7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의신문] 대한통합방제한의학회(회장 장성환)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동제편입학원에서 ‘임상 한의사의 기본이 되는 요추질환 다빈도 처방’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요추질환을 병인 유형과 생리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처방 적용 기준과 다양한 임상 증례를 공유했다. 이날 첫 세션인 ‘요추질환 개론 및 병약도표 활용법’에서 강연에 나선 장성환 회장(군포지샘병원 통합암병원 한의과장)은 한·양방 협진 임상 경험을 토대로 행사 취지와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 회장은 “요통은 단일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병태생리의 결과로 보아야 하며,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원인과 생리유형에 따라 처방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일차진료 매뉴얼에 따른 현대의학적 분류와 전통 한의학적 접근을 결합해 통증 원인의 정확한 감별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본격적인 세션에서는 질환별 큰 흐름에 따른 처방 전략이 다뤄졌다. 먼저 ‘긴장성·손상성 요통의 처방 전략’ 세션에선 전정헌 교육위원(본수호한의원장)과 이언희 교육위원(이언희한의원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근육 긴장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 및 외부 물리적 자극(염좌·타박) 등으로 인한 요통을 설명하며, 환자의 건실도와 생리유형에 따라 삼합탕·작약감초탕·당귀수산 등 핵심 처방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기준과 기전을 제시했다. 또한 김송주 교육위원(본연한의원장)과 김정희 교육위원(풀의우주한의원장)이 발표에 나선 ‘연부조직 약화 및 퇴행성 변화에 따른 요통 접근’ 세션에서는 뼈나 디스크보다 허리를 지지하는 연조직이 약해지거나(자윤결핍 유형) 퇴행성 변화가 수반된 허약성 요통에 주목했으며, 청아환·독활기생탕·대방풍탕 등의 적용 범위와 적합한 병태생리를 최신 연구 근거 및 실제 증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여성질환·소화기질환·습담·신경근성 요통에 대한 통합방제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된 마지막 세션에서는 안경모(소잠한의원장)·신승인(평제한의원장)·정인모(정인한의원장) 교육위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여성 및 소화기 질환이 동반된 요통부터 습담으로 인한 습체긴장요통, 신경근 자극으로 발생하는 신경근성 요통까지 다각적인 병리유형을 짚어내는 한편 복합적인 병태생리에 대한 통합방제학적 접근과 궁귀조혈음·오적산·오약순기산·통순산 등 주요 처방의 임상 적용 기준을 설명했다. 한편 대한통합방제한의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임상 증례와 현대의학 논문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합한 처방을 선택하는 실질적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다수의 증례 중심 발표와 근거 기반 접근을 통해, 임상의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방을 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통합방제한의학회는 오는 11월8일 ‘슬통의 통합방제학적 접근’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임상가 중심의 심화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1일부터 5일까지 몽골 돈드고비주(州) 아이막종합병원(Aimag General Hospital)에서 진행된 ‘2026년 경기도의료봉사단 몽골 해외의료봉사’에 참가, 900명이 넘는 현지 주민을 진료하며 한의약에 대한 높은 해외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는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의 대표 연합 해외의료봉사 사업으로, 올해는 관내 한의사를 비롯해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종사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경기지부는 강서원 국제부회장(수원특별시한의사회장)을 필두로, 차언명 원장(광명 차한의원), 한경훈 원장(화성 산수유한의원) 등 3명의 한의사가 진료를 담당했으며, 김석주·강의빈 자원봉사자가 진료 보조 인력으로 참여해 총 5명의 한의진료팀을 구성했다. 한의진료팀은 봉사기간 4일 동안 총 913명의 몽골 현지 주민을 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지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료소는 운영 첫날부터 연일 많은 환자들로 붐볐으며, 한의과 진료를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한의과에 배정된 공간은 노후화된 옛 건물로, 시설과 환경 또한 녹록치 않은 여건이었으나 의료진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치료를 이어갔다. 진료 현장에선 근골격계 통증을 비롯해 만성 통증, 관절질환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의료진은 환자 개개인의 증상에 맞춰 침·약침·부항 치료, 한약 투여 등을 실시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은 장시간 이어지는 진료 일정 속에서도 환자 안내와 진료 보조, 의료물품 관리 등을 분담하며 원활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강서원 부회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몰려 의료진 모두가 강행군을 이어갔지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환자를 위해 헌신해 준 동료 원장님들과 진료를 묵묵히 도와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몽골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맺은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 몽골 내 한의학의 위상 제고는 물론 몽골 전통의학인 몽의학과의 학술·임상 교류 확대, 양국 보건의료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에는 관련 기관과 업체들의 지원도 이어졌다. 경방신약(주), 대한약침학회, AJ탕전원, 유어스메디 등이 보험한약과 약침을 비롯한 각종 진료 소모품을 후원하며 원활한 의료봉사를 뒷받침했다. 경기지부는 이번 봉사에서 나타난 높은 현지 수요와 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의료봉사에서 한의진료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제 현지 의료 수요를 반영한 진료체계 구축과 함께 연합 의료봉사 내 한의진료의 비중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최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용호 회장은 “이번 봉사를 통해 확인된 현지의 높은 한의진료 수요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참여하는 모든 직역이 보다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주최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9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양방의원만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의 만행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양의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철저히 배제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양의사 단독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양의사 출신 장관과 고위공무원들의 보건의료제도 양방 독점을 위한 명백한 폭거”라고 지적하며, 양의사 단독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한의의료기관의 참여율 2.3배 높아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이미 지역의료·일차의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정립하는 데 한의의료를 배제하는 것은 직역 편향적인 특혜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의 한의원들은 이미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노인건강 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해 왔으며,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실제 현 일차의료제도의 핵심인 방문진료 서비스의 경우 ’26년 7월 현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수는 4869개소로, 양방의 2118개소보다 약 2.3배 많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와 지속참여 의향도 각각 82.1%와 7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의사들이 지역사회 방문의료와 돌봄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한의협은 “우수한 한의 의료 인프라를 방치한 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혁신을 논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양의사 단독 모델을 한국형이라 지칭하고, 양방의원만을 위해 선정된 100개 의원에 5년간 최대 233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행위는 국민이 아닌 오직 양의사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카르텔의 직역 편향적 폭거”라고 꼬집었다. 50세 이상 대상으로 진행…한의원의 강점 철저히 무시 이와 함께 이번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은 만 50세 이상 국민으로, 이들의 만성질환을 포괄적·지속적으로 관리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됐음에도 불구, 고령층의 만성통증, 노인성질환 후유증 관리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원이 배제된다는 것은 전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한의원의 강점을 무시한채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차의료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오직 양방의원 퍼주기에만 급급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더욱이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3만 한의사들은 도저히 이번 양방의원 단독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통합돌봄서 한의약 자리매김 위해 역량 결집 이어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한·양방 의료이원화체계에 맞춰 국민에게 최선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의와 양의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해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최선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한국형 일차의료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K-메디의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띠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에 한의약이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만일 보건복지부가 끝내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양방의원 단독의 직역 편향적 특혜 정책을 강행한다면, 3만 한의사의 강력한 저항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은 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법죄수사대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보도와 관련, 해당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사전 제조한 한약을 대량 처방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등 23명이 피고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자생한방병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현재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도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일괄 제조 및 일괄 투약은 의료 원칙상으로도, 실제 진료 과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당사는 관련 법령과 의료기준에 따라 환자 개인별 처방전에 근거해 한약을 조제하고 있으며, 모든 조제는 환자별 처방 내용에 맞춰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다수의 수사기관은 충분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면서 “현재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과 관련해 총 8건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등 관련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보험사들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 고소를 이어가는 것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물론 의료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허위 고소 및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선 관련자들을 상대로 무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간호현장의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으면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하고, 신고를 통해 일부 피해 사실이 인정됐으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전 의료기관 대상 무작위 불시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제도적 대응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는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이직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1조(간호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제6호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어 제37조(실태조사)에 간호사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도 복지부 장관의 실태조사에 포함토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이번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 수 배치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남인순·백혜련·서영석·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전종덕 의원(진보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호)는 8일 분회 모임을 갖고,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주요 회무와 한의계 현안을 공유했다. 김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단합과 회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황명수 울산시회장은 "해부학 교육기관의 범위에는 한의과대학과 치과대학도 포함돼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한의대와 한의사를 배제했다"며 "이에 대한 현황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6월 말 실시한 지부 온라인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많은 회원들이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년마다 실시하는 면허신고는 보수교육 이수평점과 연계되는 만큼 매년 의무평점을 반드시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최근 콜라겐 생성과 피부 밀도 개선을 앞세운 ‘재생형’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동일한 성분명을 내세운 화장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시술을 연상시키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성분명 자체에 대한 별도 표시·광고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스킨부스터인 리쥬란은 연어 DNA 유래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을 활용해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돕는 시술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편승해 PDRN 등 유사 성분명을 전면에 내세운 화장품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23년 7건에서 ’24년 19건, ’25년 39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1건이 적발됐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06건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76.4%)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성 효능·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한 사례가 7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8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도 ’2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1건에 달했다. 적발 사례에는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로 피부 재생·탄력 케어’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미백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제품을 두고 ‘생성된 멜라닌 제거’라고 광고한 사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피부 내부로 성분이 침투하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현행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기능성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PDRN과 같이 성분명 자체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이나 의료시술의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광고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명을 화장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기대하게 된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를 사후 단속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