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수천년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한의학이 일제강점기 ‘의생’으로 격하되면서 자칫 존폐될 위기를 극복하고,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통해 국가 의료제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잡는 과정과 더불어 한의학의 미래상을 제시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방영됐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기획·제작하고, 13일 KNN을 통해 방송된 다큐멘터리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脈을 잇다’는 배우 김영옥 씨가 내레이션을 맡아 1951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뤄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일제강점기 이후 제도권에서 밀려났던 한의학이 법적 지위를 찾는 과정을 재조명했다. 또한 험란한 과정을 거쳐 확립된 한의사 제도가 현재는 어떻게 발전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방송에서는 1900년 대한제국에서 ‘한국관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의사를 공식의료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등 한의학은 국가제도 안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1914년 ‘의생규칙’을 통해 한의사가 ‘의생’으로 격하되면서 모든 것을 부정당한 암흑기를 겪었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간에서 한의사 후학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활동 등을 통해 한의학의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1951년 한의사 배제한 국민의료법 발의 광복 이후에도 미군정 하에 기존 조선의 법령과 규정이 이어진 가운데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모두 부산으로 옮겨오게 됐고, 1951년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사를 배재한 국민의료법이 발의된다. 이는 한의학이 극가가 인정하는 의료 영역에서 사실상 사라질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였다. 이에 국민의료법 발의 후 동양의학전문학원 학생 및 오인동지회(이우룡·윤무상·권의수·정원희·우길룡) 등이 중심이 돼 전단 배포와 탄원서 전달 등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재중적인 수요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입증했으며, 이같은 한의사들의 노력이 반영돼 국회에서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한의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김익기·임영신 국회의원 등의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한의사제도의 확립에 대한 불을 지폈다. 한의사들의 치열한 투쟁…한의학 국가제도로 자리잡아 김영호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은 “국회에서의 치열한 공방 결과 찬성 61표·반대 18표가 나와, 바로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의학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같은 위치에서 인정받게 되는 (역사적인)첫 출발이 됐다”면서 “당시 오인동지회의 활동을 보면 일종의 로비스트이자 전략가들이 아니였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에도 전통의학 의사를 인정해 달라고 입법활동을 했지만, 1895년 일본 의회에서 최종 거부돼 더 이상 전통의학은 국가제도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이 국가제도로 자리잡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뒷받침했다. 부산광역시, 한의학을 부활시킨 성지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한의사가 포함된 국민의료법이 입법되기까지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활동한 오인동지회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국회에서 증언한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국민의료법 제정 논의 당시 오인동지회 가운데 4분이 국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탄압을 받음으로써 한의학이 커지지 못해 국민의료에 큰 지장이 있고,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세계시장에 나가서 커질 수 있다 등 한의학 부활의 당위성을 설파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사제도가 부활시키는 일이 부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부산이야말로 한의학 부활의 성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원희 선생의 손녀인 한의사 정현지 원장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너희는 이 땅에 태어나 무엇을 하였는가? 나는 이 땅에 한의학을 심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피난 시절 원로 한의사와 부산 한의계 인사를 연결해 한의사 제도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한 배원식 원장(대한한의사협회 8·9대 명예회장)에 활동도 재조명됐다. 이종안 배원식한의원장은 “스승님이나 선각자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넘기고 지금의 토양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 항상 감사하고 있다”며 “부산에서는 한의사제도의 입법 이외에도 한의사협회나 한의과대학이 만들어지는 등 한의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곳으로, 그 분들의 뜻을 받아들여 학문적 발전과 세계화를 통해 한의학을 더 넓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발전하는 현대 한의학 이러한 험로를 거쳐 국가의 의료체계 안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는 한의학. 방송에서는 과거를 넘어 서양의학과의 융합, 현대 진단기기의 활용,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한의학 활용 등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발전해 가고 있는 현대 한의학의 모습도 함께 소개했다. 이봉호 한의사(신경과전문의)는 “한의학과 의학이 별개의 분야가 아니라 서로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소통하지 못하면서 괴리감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서 실질적으로 환자 중심으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한국 의료체계의 발전에 있어 좋은 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제 한의사는 “X-ray, 초음파 등은 양방의 검사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자료를 얻고 우리 내부적으로 오장육부의 균형이 맞는지, 또 기혈순환이 잘 되는지 등을 보기 위해 한의약적인 진단을 한다”고 밝혔다. 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는 “(정신건강 분야에서)한의학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데 있다”면서 “ 한의학은 여러 가지 비약물 요법을 통해 ‘Resilience(회복력)’이라고 하는 한의학에서의 정기를 키우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 서양의학과 차별되는 한의 정신의학”이라고 전했다. 한의학, 개인맞춤의학으로 전 세계서 각광받을 것 이밖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업하고 있는 한의대 교육 현장이 소개됐다. 권찬영 교수는 “AI시대에는 한의학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미개척된 분야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미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어 있는 AI시대에서의 한의학은 임상의로서, 연구자로서 독창적인 연구 수행 및 가치 있는 임상 치료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보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사라지고 도시는 변했지만, 피란수도 부산에서 전해진 한의학의 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송상화 회장은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한국 한의학이 중국의학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K-Medicine에 대한 인식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한류문화에 힘입어 한의학이 개인의학, 체질의학 그리고 개인맞춤의학으로써 전 세계에 각인되고 각광받으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직접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제정·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입원 환자의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병원별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간병인 관리의 사각지대와 환자 안전 문제, 감염관리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100병상 이상 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간병서비스 제공자 확보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계약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선 권고했다. 다만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급계약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와 간병인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적 간병의 경우, 의료기관이 계약 자체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예방과 환자 안전수칙 안내 등 관리·감독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환자와 간병인의 계약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간병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도 포함됐다. 지침에 따르면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배치 전과 배치 후에 각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병원은 이를 통해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 간병업무 수행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등 의료기관 내 간병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자격 요건도 규정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안전사고와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근무 체계를 활용하는 등 장시간 연속근무를 지양하고 적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병원 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서비스 운영 전반을 총괄·조정해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 별도의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의 지침 반영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추진 예정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정부가 과잉진료를 막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실손보험을 정상화 한다는 취지로 비급여 도수치료에 대해 관리급여 전환 및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을 한·양방 협력과 국민건강 증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도수치료 시장이 위축될 경우, 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담당해 온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불안과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단순한 규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축소되는 도수치료 영역의 물리치료 인력과 역량이 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해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러한 인력 활용의 공백과 고용 불안 문제는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제도는 의사에게만 의료기사 지도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뛰어난 역량을 갖춘 물리치료사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인인 한의사의 책임 있는 지도 아래 물리치료사들이 한의의료 현장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며, 이는 물리치료사들에게 안정적인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는 한·양방 협력을 통한 다각적이고 융합적인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이같은 제안은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이룩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취지에도 적극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의 관리 정책이 한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상생적 협력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지도권의 즉각 부여를 통해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합법적으로 협업하여 국민에게 다각적인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도수치료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의의료기관 내 물리치료사 활용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신문]최근 실시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한의원 7곳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50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한의원은 부산 2곳, 경기(광명시) 1곳, 강원도(강릉) 1곳, 충청남도(아산, 청양군) 2곳, 경상북도(청도군) 1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재택의료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춰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개선했다. 우선 참여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 중심에서 의료취약 시 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보건소 소속 간호사·사회복지사로만 팀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 1곳이 기존에는 의료기관 1곳과만 협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2개 의료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롭게 지정된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는 총 14개소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시범사업 도입 이후 참여 기관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참여 의료기관은 2023년 28개소에서 2024년 93개소, 2025년 189개소로 증가했으며, 올해 2월에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체 센터 수는 기존 413개소에서 463개소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의 재택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올해 2월에는 한의원 24곳을 포함해 총 9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 바 있어, 지정 의료기관이 소폭 줄어들었다.

[한의신문]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수도권 의료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치료가능 사망률은 서울과 충북 간 12.7%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전임교원 늘리고 AI 진료를 도입하는 등 임상역량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인건비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2.3명 수준으로 서울 주요 대형병원의 4.3명에 비해 크게 낮다. 정부는 이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도 개선한다. 로봇수술기와 암 치료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중환자실과 수술실 증설을 통해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도 본격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진단보조와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자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통합 분석하는 차세대 AI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권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도 마련된다. 동남권은 외상·재활, 호남권은 AI 기반 원격협진, 중부권과 대경권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국립대학병원을 암과 희귀·난치질환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핵심 연구장비 구축과 연구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산업계·대학·연구기관·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병 협력 연구개발(R&D)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공공병원 간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최신 항암제와 첨단 치료기술 개발에 지역 병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제 임상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효과 검증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AI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스타트업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추진된다. 교육 기능 강화도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사제 운영의 핵심기관으로 활용해 학생 선발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도전문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수련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부터 신규·경력간호사까지 연계된 단계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전담 간호사 확충과 신규간호사 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2차병원, 전문병원 등과 연계한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정책 기능도 강화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감염병·재난·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국립대학병원이 단순 진료기관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와 연구·교육,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2025년 상반기 기준 주요 국립대병원 10곳의 누적 차입금은 약 1조4700억원에 달했으며, 상당수 지방 국립대병원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현재 전문의 확보 수준은 서울 ‘빅5’ 병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5~10년 동안 전문의 확보와 연구투자 확대가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이번 육성방안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신문]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점차 해소되면서 공급 상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12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제품 현장 수급 상황과 향후 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의료제품 생산 원료 확보, 의료기관 재고 조사, 유통망 안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병원 대상 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재고 수준은 1차 조사 당시 84~116% 수준에서 최근 5차 조사에서는 95~114% 수준으로 회복됐다. 특히 일부 품목은 전년 대비 재고가 100%를 넘어서는 등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주사기와 부항컵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제한 조건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등 유통망 안정화 조치도 병행했다. 복지부는 의료제품 수급 상황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된 배경으로 위기 감지부터 원료 공급, 유통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꼽았다. 또 관계 부처와 보건의약단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의료제품을 상시 사용하는 희귀질환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반 의료제품 구매 지원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4일 기준 5개 질환, 15종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지원 서비스는 지난 12일 기준 11개 질환, 58종 의료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희귀질환자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계를 압박해 왔던 의료제품 수급 불안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동지역에 발이 묶인 선박들이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복잡한 이 지역 항구 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의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진료 활용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연계 △면세유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취약지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선 병원선을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공식 인프라로 편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진옥 입법조사관은 15일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Hospital Ship),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슈&논점’ 보고서를 통해 섬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 의료시설 없는 섬 288곳…“병원선은 유일한 의료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3390개의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주민이 거주하는 유인섬은 480개, 무인섬은 2910개다. 유인섬 거주 인구는 약 8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9%를 차지한다. 하지만 480개 유인섬 가운데 약국을 제외한 보건의료시설이 설치된 곳은 192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88개 섬에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충남 태안군 신진도의 경우 84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은 약국 1곳이 전부다. 이 같은 환경에서 병원선은 육지에서 출항해 섬 주민에게 내과·치과·한의과 진료를 비롯해 건강관리, 예방접종, 방문진료,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480개 유인섬 연간 최대 2만5000명 진료…전국 5척 불과 현재 병원선은 경남 1척, 전남 2척, 인천 1척, 충남 1척 등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척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건조된 병원선은 270~390톤 규모로 진료실과 치과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약제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골밀도측정기와 자동뇨분석기, 당화혈색소측정기 등 다양한 의료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병원선에는 공중보건의사 3~4명을 중심으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선박관리 인력 등이 함께 탑승한다. 각 병원선은 적게는 17개, 많게는 90개 섬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과 충남은 월 1회 이상 정기진료를 시행하고, 도서지역이 광범위한 전남은 연 4회 순회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병원선 이용 주민은 연간 최소 5000명에서 최대 2만50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 법적 지위 부재에 비대면진료·안전보호는 제약 한 조사관은 “병원선이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적 지위 부재는 우선 비대면진료 활용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더라도 병원선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기상 악화나 자연재해로 운항이 중단될 경우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약 처방과 건강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의 연계도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병원선은 환자정보를 다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없고,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지자체 예산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 안전보호 측면에서도 제도적 미비가 지적된다. 그는 “현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은 응급환자 이송 시 최대승선인원 규정 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선이나 보조정에 탑승하는 주민은 법적 보호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원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나 해상 이동 중 사고에 대한 선박보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병원선,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법적 지위 부여해야” 한 조사관은 병원선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적 지위 정립과 재정지원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선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을 개정해 병원선에서도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을 면세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한 조사관은 “병원선에 면세유가 적용될 경우 연간 유류비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관련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지원을 통한 운영비 보전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병원선과 보조정을 이용하는 섬 주민과 환자를 임시승선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선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활용과 정보시스템 연계, 응급상황 대응 등을 위한 표준 운영지침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병원선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 병원선은 외래 중심의 기초 진료에 머물러 있어 국제법상 병상과 수술실, 중환자 진료 기능을 갖춘 병원선과는 차이가 크다”며 “향후 재난·재해 대응이나 국가 응급의료체계와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자원으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선은 섬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법적 지위 정립과 주민 안전보호,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제도 연계, 운영비 지원 등 시급한 제도 공백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대전대 한의대 한길의료봉사단(회장 유태원)이 13일 대전시 소재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관장 윤경환)에서 2026학년도 1학기 마지막 어르신 한의의료봉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길의료봉사단은 매 학기 격주로 복지관을 방문해 침, 뜸, 부항 치료 및 맞춤형 한약 처방을 제공해 왔다. 특히 학생들은 손주, 손녀 같은 다정한 마음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보살펴 지역 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날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들에게는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한 만큼, 봉사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거주지 인근 한의원을 방문해 지속해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다. 윤경환 관장은 “어르신들이 한길의료봉사단에 많은 호응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준 높은 치료는 물론 어르신들을 대하는 학생들의 정성스러운 모습이 늘 보기 좋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복지관의 전윤경 과장 역시 학생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길’의 창립자이자 지도교수인 이준호 원장과 졸업생 선배인 서지현 원장이 지도한의사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준호 원장은 현장에서 한의약 치료가 내과 및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급·만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환자가 즉각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한의학에 대한 확신을, 환자들에게는 두터운 신뢰를 심어줬다. 이와 관련 이준호 원장은 “통합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한의사가 ‘어르신 주치의’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한의사가 필요한 영역에서 국민을 위한 정당한 의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제도권에 정착시키는 것이 진정한 국민 의료복지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여한 서지현 원장은 “재학 시절 복지관 의료봉사를 함께해온 졸업생 선배로서 이번에 후배들과 함께 땀 흘리며 봉사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15일 국시원 본관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한 제10대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15일부터 2029년 6월 14일까지 3년이다. 임종한 신임 원장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예방의학과 작업환경의학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온 보건의료 전문가이다. 또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보건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인재 양성과 공공보건 분야 발전에 앞장서 왔다. 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시원은 보건의료인의 자격을 검증하는 국가시험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형 국가시험 기반을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평가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복지·돌봄 분야 참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장이 쏟아졌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사장 조규석)는 14일 부천대학교 한길아트홀에서 ‘다학제 협력, 가능성을 넘어 실현으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통합돌봄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의, 구강, 약료, 재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직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규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의료와 돌봄, 복지와 재활은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삶 속에서 함께 작동해야 하는 과제”라며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의 역량이 중요하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주민·가족 등이 함께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방호열 재택의료학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다학제 협력의 핵심 과제로 사례회의 체계를 통한 ‘신뢰 구축’을 꼽았다. 방 센터장은 “4년간 방문진료를 수행하면서 다학제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현재는 한의사 간 협력이 가장 활발하고 의사·간호사·약사·사회복지사 등과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택의료 현장에서 임종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6월까지 사망한 환자 8명 가운데 7명이 자택에서 임종했으며, 이 중 4명은 직접 사망진단서 발급과 사후 돌봄까지 담당했다고 밝혔다. 방 센터장은 “이 같은 업무를 재택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의료·복지·돌봄 분야 모든 참여자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학제 협력이 어려운 이유로 △직역 간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의뢰 후 회신체계 미흡 △사망 등 민감한 사안에서의 책임 부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 차원의 사례회의 체계를 구축해 신뢰 형성, 의뢰, 회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재택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구강 분야 발표를 맡은 박인필 살림치과 원장은 통합돌봄에서 치과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다학제 협력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상호 신뢰와 직역 간 교육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케어매니저, 재택의료팀, 보건소 등이 치과와 환자를 연결하는 지역 단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 판정 과정에 구강건강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와 함께 법적 안전망 마련,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약료 분야 발표자로 나선 윤선희 경기도약사회 돌봄통합위원회 부회장은 고령화와 다제약물 복용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약사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약사는 통합돌봄팀의 핵심 구성원”이라며 “의사 중심의 의료문화, 직종 간 역할 인식 부족, 약사의 지역사회 참여 미흡, 교육 및 인력 부족 등이 다학제 협력의 장애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약사의 임상역량 강화와 방문약료 제도 정착, 직종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다제약물 관리 역량을 공유하기 위해 한의계를 비롯한 통합돌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 교육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현재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됐지만 기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재원 조달 계획과 공공 공급체계 구축 방안이 부족하고 지역 간 돌봄 자원 격차를 해소할 대책도 미흡하다”며 “방문의료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방문간호·방문재활 인력은 크게 부족하고 주거지원 정책도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 분야 간 역할 충돌과 지자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의 기능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사업을 단순 연계하는 수준인지 새로운 돌봄체계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병원과 공공복지시설 비중이 낮아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공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안정적인 국가 재원 확보, 공공 인프라 확충, 지역별 욕구에 기반한 돌봄 자원의 균형 배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방문간호사·재활치료사·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공공병원·지역재활병원·통합돌봄지원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당사자 중심의 욕구 평가와 맞춤형 서비스 설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에 충분한 권한과 재정을 부여해 자율적 운영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민간·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협력하는 지역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민 돌봄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최성열 학술의무이사는 참여를 유도해야 할 통합돌봄 인력으로서 한의사가 언급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한의사들의 적절한 역할과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동환 의무이사는 “의료나 돌봄 공급자 단체들이 늘 ‘기승전 수가’에 갇혀 제자리걸음을 할 때, 제도의 틀을 짜는 정책적 노력과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만 비로소 일차의료 기반의 돌봄이 발전할 수 있겠다”며 “단순한 행위 제공을 넘어 ‘관계와 당사자 주권'에 대한 내용은 깊게 생각해봐야 할 주제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