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관리 중심 AX…“수가·제도 개편 및 데이터 규제 완화 병행 필요”
[한의신문] 국회에서 AI 기반 지역 일차의료 전환과 데이터 중심 산업 생태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역 격차와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예방·관리 중심 의료 △AX 통합 모델을 제시하며, 강원도 원주시 실증과 제도·수가 개편, 데이터 규제 완화의 병행을 강조했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송기헌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웰니스 AX 혁신의 필요성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 AI 기반 일차의료 전환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송기헌 의원은 인사말에서 “진단보조, 디지털 바이오마커, 예측 기반 예방의료 등 AI 기반 의료 연계 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대안”이라며 “산업·임상·공공 데이터가 집적된 원주는 의료 AI와 지역의료 혁신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AI 기술이 결합될 경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웰니스 AX 전환과 정책 현황(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일차의료의 AX 전환(유동근 루닛 연구개발 총괄이사) △의료·웰니스 산업 생태계 진단 및 AX 기반 고도화 방향(유준일 인하대병원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치료→예방 전환…AX 기반 통합 모델 제시
양성일 교수는 형평성·재정·산업 간 충돌로 지속가능성이 저하된 현 보건의료 체계를 지역 중심 AI 전환(AX)을 통해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를 △의사 수 OECD 최하위 △병상 과잉 △지역 간 기대수명 격차 6.2년 등의 구조적 불균형 상태로 진단하며, “수도권 집중으로 중증환자 쏠림이 심화되고, 예방보다 치료 중심 구조가 고착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는 공간 제약을 해소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여 형평성과 재정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재택의료 기반 상시 관리체계 △통합돌봄 연계 지역 중심 의료 △의료-웰니스-데이터 융합 생태계 조성 △개인 참여형 건강관리 확대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의료 구현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로, 데이터 단절과 규제가 AX 확산의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이에 △데이터 활용 중심 법·제도 정비와 흐름 허용 △EMR 표준화 및 기관 간 연계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AI 의료기기 인허가 신속화와 사전인증 체계 도입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원주 거점을 중심으로 실증 기반 AX 모델을 구축하면 보건의료 혁신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송기헌 의원, 양성일 교수, 유동근 이사, 유준일 교수
■ 진단 넘어 전달체계 재설계”…지역 일차의료 AX 부상
이어진 발표에서 지역 일차의료 기반 AX를 의료격차 해법으로 제시한 유동근 이사는 △처방 갱신 등 저위험 영역 시범사업 도입 △재택의료 기반 만성질환 상시 관리체계 구축 △통합돌봄과 연계한 연속적 환자관리 시스템 구축 △환자 여정관리(예약·복약·상담 등) 강화 △가상진료·트리아지 기반 의료 접근성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AI가 초기 접점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면 환자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원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와 의료기기 산업 기반, 상급종합병원 네트워크를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실증·산업·돌봄이 결합된 AX 모델을 구현할 최적의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 단위 통합 운영체계인 ‘Primary Care Copilot Center’ 구축을 통한 △비대면진료 기반 확산 △데이터 중심병원·실증특구 연계 △수가 및 책임체계 정립 △규제 샌드박스 기반 평가체계 강화 △지역 모델의 국가 표준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AI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지역 거점에서 실증을 통해 모델을 확립하면 전국 확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사후 치료로는 한계…전주기 예방·관리 전환 필요”
유준일 교수는 의료·웰니스 산업에 대해 ‘질병 이후 치료’에서 ‘전주기 예방·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관절 골절 환자의 높은 사망률과 보행 기능 저하에서 보여주듯 사후 치료 중심 접근으로는 건강수명 연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AX를 통한 △로코모티브 증후군 중심 질환 재정의 △근감소증·골다공증·관절질환 통합 관리 △실사용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발 △웨어러블 센서·보행분석·디지털 치료기기 활용 확대 △재택 기반 예방관리 모델 고도화를 제시하며 “근육·뼈·관절 문제를 기능 저하 패턴으로 통합해 조기 개입해야 하며, AI와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면 질환 발생 이전 단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디지털 치료제와 AI 기술은 경쟁력을 갖췄으나 데이터 연결과 보상체계가 부족하다”며 “실사용데이터 기반 근거와 보상이 마련돼야 산업과 의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공공 AX, ‘속도보다 안전·보상’…데이터 보호·인센티브 설계 과제”
한편 김지원 서울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공공·산업·기술 간 간극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강승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서비스부장은 공공 영역의 AX 도입 원칙을 ‘속도보다 안전과 보상’으로 규정하며 “건강정보는 보호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AX 연계 과정의 데이터 유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인·위험군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확장돼야 한다”며 “AI 기반 5대 질환 예측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는 도입됐으나 인센티브 기준는 없는 만큼 실증 연구를 통해 코칭 서비스와 보상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 측면에서 인허가 이후 단계의 중요성을 짚은 이준영 차헬스케어 AI DX본부장은 “의료기기 인허가는 안전성 중심 평가일 뿐 실제 사용성과 시장 안착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지불 의사가 형성돼야 생태계가 유지되지만 현재 실증사업은 1~2년 단위로 종료되면서 축적이 단절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주 등 특정 지역을 상시 실증 구역으로 지정해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형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며 “이 구조가 구축돼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광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역혁신연구센터장은 “AX는 데이터·인프라·서비스 모델·거버넌스가 결합된 종합적 체계로, 지역 단위에서는 공급자·수요자·사용자를 포함한 다층적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는 웨어러블과 웰니스 기반이 형성된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X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난이도가 높다”며 “글로벌 기준과의 정책 매핑, 수가·제도 설계, 중소기업 활성화 전략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미션 중심 지역 R&D와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데이터 확보로, 복지부·식약처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증사업을 통해 규제 개선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기반 AX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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