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 한의사 활용한 방문·돌봄 진료 강화 ‘건의’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26일 부산시한의사회관에서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미래정책단 조승환 단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부산시의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사의 보건소 진료 참여 및 보건소장 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돌봄한의사 제도를 통한 방문·돌봄 진료 강화 등을 제언하며, 국민건강 증진과 공공보건 향상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는 부분인 만큼 긍정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난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해 더 많은 난임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또한 송 회장은 “현재 보건소 내 한의사의 진료권과 보건소장 임용자격이 제한돼 있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한의진료 활성화 및 공공보건사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산시의 경우 한의사 의무업무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약무 6급으로 채용·운용하고 있어 적법하지 않은 만큼 의무 5급으로 채용해 보건소 내 한의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인사·처우·업무 배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료선택권 보장 △지역사회 예방 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 △의료직역간 협력으로 공공보건서비스 품질 향상 △고령화 및 만성질환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보건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회장은 “장애인·만성질환·치매 돌봄서비스와 제도 시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가칭)장애인·만성질환·치매·어르신 한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는 의료취약지역의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줘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건강 돌봄체계 구축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승환 단장은 “난임 지원에 대한 국가시범사업을 충분히 타당해 보이며, 인구소멸지역인 부산에 꼭 필요한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상의해 나갈 것이며, 한의사의 지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도 “한의사의 직급문제는 살펴보니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즉각적인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난임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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