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지난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이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 521억원(‘24년 전체 적발금액의 4.5%)을 적발했으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총 15.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6.3%)이며,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건(93.7%)으로 나타난 가운데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3264건의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521억원을 적발하고, 포상금 15.2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주어 입원과 도수치료 등을 받게 하고 병원에서 실제 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를 신고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또한 1000만원을 초과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종사자 추가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85.1%(12.9억원)로 가장 많고, 그 외 허위사고 7.4%(1.1억원), 고의사고 4.4%(0.7억원)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금감원은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시작으로 금감원의 조사, 경찰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제보는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제보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지난해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금감원(유선 1332 또는 홈페이지)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 ‘전담하지마’ 2편(집안편, 옥상편)을 송출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담하지마’ 캠페인은 ‘전자담배 (사용)하지마’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와 청소년에게 더욱 위험한 전자담배 중독의 위험을 전담(全擔)하지 말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선보이는 금연 광고는 전자담배 마케팅이 만들어낸 화려한 이미지와 상반된, 담배의 중독 위험과 위해성을 전달하면서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에피소드를 활용하여 전자담배 사용은 ‘따라 하고 싶은 멋진 행동’이 아닌, ‘따라 하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광고는 담배업계의 마케팅 노출로 인해 전자담배에 현혹되기 쉬운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집안 화장실과 건물 옥상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상황을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콘텐츠인 애니메이션(따라 하고 싶은 멋진 이미지)과 실사(따라 하면 부끄러운 현실) 기법으로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해당 광고는 6월 23일(월)까지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온라인, 전국 스터디카페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옥외광고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고, 지상파 TV 광고는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 1개월간 송출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광고의 주요 대상인 10~20대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참여하고 확산하는 ‘전담 하지마, 전담도 노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누리집(https://nodam.kr/)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본인 얼굴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올리면 ‘전담하지마’ 광고 포스터 속 주인공 얼굴이 자신의 얼굴로 바뀌고, 전자담배 사용 예방 메시지를 선택해 나만의 포스터가 완성된다. 완성된 포스터를 인스타그램에 #전담하지마 #전담도노담 @nosmokingkorea 등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자 중 심사 기준에 따라 우수 참여자를 선정하여 스마트 워치(2명), 다양한 기프티콘(130명) 등을 지급한다. 참여 이벤트는 5월 31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되며,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과 금연 인스타그램 계정(@nosmoking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1차 금연 광고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특히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자담배 사용이 따라 하고 싶은 모습이 아닌 부끄러운 현실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여 모든 종류의 담배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이번 광고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담배 없는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다. 명단 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3일부터 10월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디지털전략실(실장 이기선)은 22일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증설 및 이전사업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먼저 이기선 실장은 증설 및 이전하게 된 이유로 △정보자원 공간 부족 △전력 추가공급 불가 △공조설비 재해 취약 등을 꼽으며, 향후 심평원의 지속가능한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구축해 국민·정부에게 무중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증설·이전사업은 현재 공종별(건축·전기·소방)공사 및 정보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추석연휴기간을 이용해 이전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안정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실장은 “본 이전에 대비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전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에 따른 요양기관, 연계기관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안내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3개년에 걸쳐 추진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실장은 “이전하는 디지털클라우드센터는 기존대비 2.8배 넓어진 3190㎡(965평) 규모이며, 상면은 514개로 1.9배 확대돼 대내외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공조방식의 경우엔 공랭식 설계로 관리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취약성에 대비했으며, 배터리 열폭주 화재확산방지 평가인증 제품을 도입해 안전성도 극대화 하는 등 이같은 강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실장은 디지털전환 시대를 대비한 심평원의 단기·중기 전략방향 및 이전 후 진행될 최우선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기선 실장은 “심평원 디지털전략실은 혁신과 안전, 안정을 핵심 지향점으로 삼아 디지털 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올해까지 클라우드 중심의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키 위한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해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정보시스템 목표 모델 설계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 서비스 과제 발굴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향상 및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2026∼2028년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단기·중기 계획을 통해 심평원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심사평가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실장은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의 이전을 마친 후에는 정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에 따른 HIRA 디지털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고, AI의 업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심평원에서는 2030년까지 주요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수립해 이행 중에 있으며, 이전 이후에는 IaaS 풀, SDN 구성 등 클라우드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최상의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2일 (사)횡성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이하 횡성군마을협의회) 소속 밤두둑마을에서 심평원 출입 전문기자단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바쁜 농가의 일손을 돕고자 마련됐다. 전문기자단 및 심평원 임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감자 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오는 7월 수확 예정인 감자는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활동과 함께 횡성군 내 15개 마을이 소속된 횡성군마을협의회의 농촌체험마을 경관 조성을 위한 꽃모종과 농사에 필요한 농작물 모종 약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해 실질적인 지원에 힘을 더했다. 심평원과 횡성군마을협의회는 지난해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역 농·특산물 판로 지원 △상호협력 가능한 사업 분야 교류 △임직원의 마을 체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경수 심평원 홍보실장은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출입 전문기자단과 함께 농촌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다지고, 아울러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