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향후 5년간 한의약 정책 방향을 담을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기획 회의(Kick-off, 공동단장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정영훈 한의약정책관)를 개최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한의약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종합계획(2021∼2025)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5차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향후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의 중심이 될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초고령·저출생 사회에 대응한 한의약의 비전과 역할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추진단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한의약 기술 고도화를 통해 통합의료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원활하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성규 학장은 “제1차 종합계획 수립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면서 예산이나 진행되는 계획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한의약이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계획들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추진단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기획 단계부터 심도 있는 고민을 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총괄위원회 위원, 실무분과장,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 운영방안 △미래 보건의료·한의약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설정 △한의약 발전 방향 모색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운영방안(박유선 한의약진흥원 정책지원센터장) △미래 보건의료·한의약 환경변화와 정책 방향 설정(최병희 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한·의 통합적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초고령사회 대응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방안(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 재난에서 한의약의 강점 및 역할 확대(서주희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운영방안에 따르면 추진단은 학계·유관기관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총괄위원회 △4개 분야별 실무분과 △성과 분석팀 △정책기획팀 △추진단 운영팀으로 구성되며, 정책·제도적 개선사항의 이해 조정과 합의 도출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 및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한의약 발전협의체’도 상시 운영한다. 총괄위원회에서는 제5차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수립, 분과별 추진과제 조율을 담당하게 되며, 실무 분과는 △제1분과(공공): 보장성·돌봄·공공의료(분과장 신병철 부산대 교수) △제2분과(표준): 과학화·표준화(분과장 고호연 세명대 교수) △제3분과(혁신): 디지털·기술 개발(분과장 박민정 가천대 교수) △제4분과: 산업화·국제화(분과장 김용석 경희대 교수)로 구성해 분야별 추진방향 설정과 추진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또한 성과분석팀에서는 제4차 종합계획의 평가 및 종합계획 모니터링 방안 마련을, 기획팀·운영팀에서는 자료 수집·공유, 회의 진행 지원,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오는 11월까지 총괄위원회의 경우 월 1회, 분과위원회는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한의계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및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국가적 재난 위험의 일상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화의 가속화, 세계 전통의약 산업시장의 다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당면해 있다. 이에 추진단은 △노인 의료·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 일차의료 시스템 전문화 및 고도화 방안 △환자에 대한 의료 선택권 측면에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통의약 기술과 미래 AI 기술을 융합한 한의약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중장기 한의약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단은 향후 제5차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아젠다 발굴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는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제21대 대선 장애인정책 제안 페스티벌’을 열고,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주관·주최, 전국 10여 개 장애인단체 관계자 및 참석자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이 장애계가 원하는 과제를 수렴하고, 차기정부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미화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당사자의 삶에서 비롯된 생생한 이야기가 사회적 약속으로 이어질 때, 실효성 있는 정책이 탄생할 수 있다”며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그런 약속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으로, 민주당장애위는 이를 시작으로, 장애인 정책이 주요 국정 의제로 채택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만들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통해 그 변화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주거복지 보장, 일자리 보장 등 권리보장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장애대학생인권네트워크 등 단체가 참석해 장애계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특히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정책 제안의 즉각적인 국정 반영을 위한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실질적인 권리보장 △장애인 가족의 삶을 지원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에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선 장애인 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아젠다 발굴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장애계 단체들의 정책제안을 기준으로 삼아 장애인의 권익이 존중받는 사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정치를 위한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는 이를 공약집으로 만들어 각 정당 후보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신종감염병과 같은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범부처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올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칙(IHR) 이행 강화를 위해 각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합동외부평가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 관련 전 영역에 대해 5년 주기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이후 시행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2017년에 처음으로 합동외부평가를 받았으며, 예방접종, 실험실 진단체계 등 대부분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바 있다. 평가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원헬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항생제 내성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올 8월 말에 진행될 2차 합동외부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로, 선진국 중에는 미국(’24.9월)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8월 25일(월)부터 8월 30일(토)까지 총 6일간 실시되는 2차 평가는 예방, 탐지, 대응, 기타 등 4개 분야의 19개 평가영역 56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2개 부처(질병청,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해수부, 식약처, 원안위)가 참여한다. 합동외부평가는 우리나라가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Self Assessment Report)를 바탕으로 외부평가단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심사, 발표 및 질의응답, 토론을 통해 지표별 점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기간 중에 우리의 공중보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처간 협업 과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평가단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번 2차 평가는 1차 평가 대비 재정, 공중보건위기 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예방관리 영역을 보다 강조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 불평등이 심화된 점을 고려해 평가영역 전반에 걸쳐 형평성 제고 측면에 관한 질문이 추가됐다. 질병관리청과 관계부처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와 취약계층 지원 등 보건 분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 자료를 준비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8년 만에 시행되는 WHO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분야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충남아산프로축구단(구단주 오세현·대표이사 이준일)은 18일 아산 도솔한방병원(병원장 정유경)으로부터 한약을 지원받으며, 올 시즌 선수단의 건강 관리에 큰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구단 창단부터 함께해온 아산 도솔한방병원은 충남아산의 공식 지정병원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실제 이번 한약 후원을 포함해 선수별 맞춤 진료와 회복 치료 등을 통해 선수단의 부상 예방과 체력 관리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다. 충남아산FC 이준일 대표이사는 “항상 선수단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진심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아산 도솔한방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에 후원받은 한약을 통해 더욱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팬 여러분께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유경 병원장은 “오늘 전달드린 한약이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시즌에도 선수단 맞춤 진료, 한약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의신문] 기대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년 전 보다 돈은 많이 벌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쓰는 것을 꺼려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GDP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인구 요인이 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율(3.0%)이 연평균 GDP 성장률(4.1%)을 하회했다는 사실은 소비성향(민간소비/GDP)이 하락해 왔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KDI는 소비성향은 인구 전반의 생애주기와 생애 소득 흐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이 소비성향 하락의 주요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30~40대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5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60대 이상의 비중이 15%에서 36%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년간(2004~2024년) 기대수명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뚜렷하게 하락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전 연령층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7.8%p 하락했는데, 이는 50~60대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기여도가 3.9%p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이 0.48%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돼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6.5세 증가(77.8세→84.3세)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폭이 3.1%p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초고령인구(75세 이상)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소비성향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승희 부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된다”면서 “한 사람의 생애주기로 봤을 때는 장년기에 열심히 저축하다가 은퇴 후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수입이 줄어 모은 자산을 바탕으로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또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애주직장 퇴직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퇴직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축 성향이 상승하고, 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미루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은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것에 앞서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강화와 더불어 정년퇴직 후 제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면 저출생과 고령화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