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이승훈·이수지 교수팀은 임상연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진단장비로서 3D 카메라 동작분석 시스템 아이밸런스(iBalance)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3D 동작분석 시스템인 아이밸런스와 전통적인 측정도구인 관절 각도계를 활용해 어깨 관절의 가동범위 측정값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건강한 성인(30명)과 오십견 환자(1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관절 움직임은 7가지로 구분했으며, 각 동작당 3회씩 일주일 간격으로 총 2회 측정했다. 관절가동범위 측정은 △관절상태 평가 △재활목표 설정 △치료효과 확인에 필수적이다. 분석 결과, 동작분석 시스템상 3가지 움직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됐다. 검사를 진행한 2명의 평가자가 시간 차이를 두고 반복 측정했음에도 일관된 결과로 매우 높은 신뢰도(급내상관계수 0.9 이상)를 나타냈다. 각도계 측정값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타당도(급내상관계수 0.85 이상)를 보였다. 특히 오십견 환자군에서는 측정값의 변동성이 정상군보다 컸으나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 높게 나타나 기존 환자에게도 확대·적용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승훈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침, 추나요법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상을 평가하고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절 운동의 3차원 움직임, 보상동작을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검증한 3D 동작 분석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최적화와 다양한 임상 조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이어가며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논문 제목은 ‘건강한 성인과 오십견 환자에서 어깨 관절 가동범위 측정을 위한 단일 카메라 마커리스 동작 분석 시스템의 신뢰도 및 타당도: 단일 기관 연구’(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ingle-Camera Markerless Motion Capture System for Measuring Shoulder Range of Motion in Healthy Individuals and Patients with Adhesive Capsulitis : A Single-Center Study)로 센서 및 신호처리 분야 국제학술지인 ‘Sensors’ 4월호에 게재됐다.

[한의신문] 21대·22대에 걸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이 4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99.25%)으로 가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은 김미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상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국가로부터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앞서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백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국회 최초(2021년 3월)로 입증책임 전환 또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공식적으로 13차례(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으며,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22대 개원 직후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을 설득한 끝에, 지난 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특별법이 통과,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골자로 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안 통과 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와 만난 김미애 의원 구체적으로는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접종 후 이상반응 사이 시간적 개연성의 존재 △발생 질병이나 이상반응이 해당 예방접종과의 개연성을 의학이론 및 경험칙상으로 추론이 가능해야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현재 시행하는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피해보상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15인으로 구성된 보상위를 두도록 했다. 또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1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서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면서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자 회복을 위한 쌍화탕 4000포(3000만원 상당)를 각 피해지역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쌍화탕은 과도한 노동, 스트레스 등에 의해 기가 심하게 소모되어 나타나는 ‘노권상(勞倦傷)’ 회복 등에 활용되는 한약으로, 경기지부는 삶의 터전 소실과 대피로 지친 이재민들의 심신 회복과 더불어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에 의한 무기력·만성피로증후군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쌍화탕은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에 2000포,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에 2000포가 각각 전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의료센터에서 공급된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소 주택 3308동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이재민들의 대피소가 있는 안동실내체육관, 안동다목적체육관, 길안중학교, 영덕국민체육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진보문화체육센터에는 한의진료소를 개설해 침 치료, 한약투여 등의 한의진료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군·진주시·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져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이재민 건강 돌봄에 나서고 있다. 이용호 회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의 회복을 위해 경기지부 회원들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한약을 피해지역으로 전달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갑작스러운 재난·재해 사태 수습을 위한 지역사회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한의신문] 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표결에 부친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92.86%)으로 최종 가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김윤·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했다. 앞서 추계위원 구성을 본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주장해 온 의협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성명문을 통해 추계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의협 등)와 의료기관단체(병협 등)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제한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정원을 총장이 결정(조정이 어려울 경우)한다는 부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타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선 수급추계위의 구성에 있어 의사단체 추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과 환자·사회단체인이 골고루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자 의사단체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의료 현장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들을 생각하며 대표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으로,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몇 번의 계절이 바뀔 동안 세 번의 법안 소위와 한 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다시 2주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 단체의 우려도 뼈 아팠으나 (의사 단체의 주장대로)추계위 위원 과반 이상을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의사단체에 “내 가족의 이름과 남은 수술 시간이 적힌 전광판만을 덩그런 눈으로, 또 바싹 마른 입술로 쳐다보는 얼굴들을 한 번씩만 떠올려 봐 달라”면서 “(양방)의료계는 내 가족의 목숨을 오롯이 맡겼던 그 의사 선생님을 꿈꾸는 후배 의대생들에게 신뢰라는 길을 터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의대정원 2000명과 같은 황당한 숫자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의료 인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추계위가 작동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의 즉시 시행되며, 다만 (양방)의사인력 수급추계와 양성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한의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생활터를 찾아가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약 힐링여행 건강케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의사·간호사·건강프로그램 강사로 구성된 건강주치의팀이 시설과 가정을 방문해 △한의진료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 △치매검진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위험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치료까지 연계하는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주민요구를 반영해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경로당 90곳을 선정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한의진료 및 연수노인대학 한의약 강좌 등도 새롭게 진행해 경로당 밖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꾸준히 건강관리를 받고 건강한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