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 보상한도는 하루당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한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5%로 높인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기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현행 4세대 실손에서는 병의원 입원시 보상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95%(외래기준)까지 올라간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의 경우 현행 보장이 유지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시 연간 자기부담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돼 보장이 강화된다. 급여 진료의 경우 입원은 현행과 같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하고, 외래는 최저 자기부담률을 20%로 하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과 관련된 급여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연말을 기점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비중증 비급여 특약 상품은 내년 상반기 이후 출시시기를 확정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 신규판매중인 약관으로 변경 조건이 있는 후기 2세대(477만건), 3세대(702만건), 4세대(403만건) 실손보험 가입자 약 2000만건은 5세대로 재가입을 하게 된다. 약관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가입자 1세대(654만건)와 초기 2세대(928만건) 등 1582만건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약 재매입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무심사 전환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 1∼5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회사별, 세대별 보험료와 손해율뿐 아니라 보유계약, 보험료수익, 보험손익, 사업비율 등에 대해 회사별·세대별 공시가 확대된다.

[한의신문]국민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평균 6.81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5년 후 삶에 대한 기대는 평균 7.02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민미래인식·가치관 조사’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6.81점으로 나타났고, ‘5년 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했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6.64점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5년 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7.0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21일부터 8월18일까지 7766가구의 1만6897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형태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수준, 건강, 살면서 성취한 것들, 대인 관계, 안전감, 공동체 소속감, 미래의 안정성,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 동네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9가지 요인들의 만족도는 건강이 7.0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대인 관계(가족포함)(6.99점), 안전감(6.75점), 동네환경(6.7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신의 삶에 있어 건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7.0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 만족 정도는 8점이 28.2%로 가장 높았고, 7점(23.8%), 9점(14.8%), 6점(13.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자신의 삶에 있어 살면서 성취한 것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6.68점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삶에 있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6.59점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신의 삶이 사다리의 맨 아래 0점부터 꼭대기 10점 사이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6.24점으로 나타났고,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에 대한 인식 정도는 7점이 2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6점(25.5%), 5점(17.4%), 8점(14.6%) 등의 순이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7.11점이었고,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 정도는 7점이 21.4%로 가장 높았다. 행복, 즐거움, 걱정, 우울, 짜증 등 어제에 느꼈던 5가지의 감정 중 행복(6.70점)과 즐거움(6.63점)이 평균 6점 이상으로 높았고, 걱정(3.55점), 짜증(2.80점), 우울(2.68점)의 감정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나는 외향적이다, 나는 타인을 잘 믿는다, 나는 일을 철저히 한다, 나는 쉽게 긴장한다,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등 개인 성향과 관련된 5개 항목 중에서는 ‘나는 일을 철저히 한다’가 3.55점으로 가장 높았고(5점 만점 기준), 그 다음으로 ‘나는 외향적이다’(3.31점), ‘나는 타인을 잘 믿는다’(3.25점),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3.00점), ‘나는 쉽게 긴장한다’(2.92점) 순으로 나타났다. 어제 일어난 시각과 잠든 시각을 물은 결과, 평균 기상 시각은 6.8시이며, 취침 시각은 23.3시로 조사됐다. 사회적 가치관 중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의 동의 정도가 평균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5점 만점 기준), 그 다음으로 ‘나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다’(3.60점), ‘나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로 여긴다’(3.47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다음으로는 ‘나는 사회의 관습과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3.38점),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좋아한다’(3.37점), ‘나는 고가의 집, 차, 옷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부럽다’(3.24점),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다’(3.24점),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과 다른 독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2.95점) 등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는지 혹은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한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3.36점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48.9%는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관련된 3가지 질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6.2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행복’(5.41점), ‘불행’(5.19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나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4점 만점 기준 1.98점으로 나타났다. 22.3%는 ‘신뢰한다’(매우 신뢰한다+약간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77.7%는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에 대한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3.27점이었고,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7%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3.90명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고령화, 이주 및 다문화사회 등 3가지의 사회변화가 응답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으로 ‘이주 및 다문화사회’가 2.79점으로 부정도 긍정도 아닌 편에 가까웠고, ‘고령화’(2.40점), ‘저출생’(2.21점)은 응답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편에 가깝게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육아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결혼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가 3.53점으로 높았고(5점 만점), ‘출산･육아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3.41점)도 높게 나타났다. 인구변화와 관련된 질문 중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증가는 국가경제를 위협한다’에 대한 동의는 평균 3.59점으로 높게 나타났고(5점 만점 기준), 응답자의 46.6%는 정년(현행 만60세)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정년 나이는 만 66.3세로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50.7%는 노인이 ‘만 70세∼75세’에 해당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노인 연령은 만 70.9세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교통, 인사채용, 법률/행정/세무/회계, 예술, 가사/돌봄(노인·장애인), 교육 등 자동화 기술 7개 분야 중 ‘의료 분야(진단, 수술, 치료 등)’가 평균 3.73점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5점 만점 기준), ‘교통 분야’(3.49점), ‘법률/행정/세무/회계분야’(3.45점), ‘교육분야’(3.39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중 여가시간 동안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TV, 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6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식(수면, 사우나 등)’(57.0%),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틱톡 등’(13.8%), ‘스포츠 활동’(13.3%), ‘사회 활동(봉사활동, 종교 활동, 사교 활동 등)’(1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향후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는 ‘관광(국내외 여행, 캠핑 등)’이 59.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TV, 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22.2%), ‘스포츠 활동’(20.5%),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등)’(19.4%), ‘자기 개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연구진은 “향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노인, 저학력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심층연구와 맞춤형 지원 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 가치관 변화와 인식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명예회장이자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오재근 교수가 저서한 ‘운동으로 통풍 이겨내기’가 최근 발간됐다. 통풍은 고대 이집트의 미라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그리스 시대부터 기록에 남아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질병으로, 식사 방법과 생활습관의 변화, 그리고 늘어난 수명 등으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발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아플 통(痛)’에 ‘바람 풍(風)’자를 써서 ‘통풍’이라고 부르는 이 질병은 말 그대로 증상이 나타나면 바람이 불어 스치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한의학에서는 ‘백호역절풍’이라 하여 호랑이가 깨문 듯 몸의 마디가 아픈 병이라고도 불린다. 이 책에서는 통풍 발생의 위험인자, 한국인의 통풍 발생 특징, 2·30대 젊은 사람의 통풍 발생 원인 등을 밝히는 한편 침, 뜸, 부항, 한약 등 통풍치료에 기여하고 있는 한의학적 치료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운동을 통풍 치료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통풍 환자가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운동이 요산 수치에 미치는 영향 △통풍 시기별 운동 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이 책의 저자 오재근 교수는 “40대 중반 처음 통풍 발작을 경험하고 통풍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고자 논문을 확인하던 중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특히 운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전문가인 나 또한 운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막무가내로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졌다”고 밝혔다. 또한 오 교수는 “통풍 발작이 오래 지속됐던 이유는 과도한 근력운동과 운동 후 늘 반복했던 건식 사우나 탓이 컷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관절에 무리를 주는 과도한 운동 프로그램과 과도한 땀 배출로 인한 혈중 요산 농도의 상승이 통풍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이어 “이후 통풍을 앓고 계신 어느 목사님을 상담해 드리면서 통풍 발작의 원인과 관리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으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내가 알게 된 지식을 통풍으로 고통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자 했다”며 “이 책은 무엇보다도 통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실용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재근 교수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체육대학에서 ‘스포츠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 수련의와 임상강사로 근무하면서 ‘한방재활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운동과 한의학을 결합한 ‘스포츠한의학’이란 새로운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매진해 왔으며,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스포츠의과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차례 1. 통풍은 왜 생기나? 2. 통풍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 3. 통풍은 어떻게 진행되나? 4. 통풍과 관련된 주요 질환은? 5. 통풍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6. 통풍에 약이 되는 음식, 독이 되는 음식 7. 한의학에서는 통풍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나? 8. 통풍 운동으로 치료하기

[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 오는 5월13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HIT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국시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형 국가시험 준비’를 주제로, 거대어어모델,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인 평가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의료인 역량평가와 첨단 기술 기반 평가 방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특히 미국의 의료인 평가기관 NBME(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소속 크리스 러니언(Chris Runyon)이 화상회의(ZOOM)를 통해 ‘Beyond MCQ: Innovation Item Types for Assessing Clinical Reasoning’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서며 세미나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서울대 명선정 교수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의사 국가시험 실기문항 개발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강대 신효정 교수가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자동문항 생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또한 간호사 국가시험과 관련해 차의과학대 유소영 교수가 컴퓨터 기반 시험(CBT) 유형의 도입 가능성과 간호교육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이정연 교수는 CBT에서 구현 가능한 다양한 문항유형 개발 연구를 공유하며, 계명대 이영숙 교수, 부산대 임선주 교수, 백석대 김희정 교수가 참여하는 패널토의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사전등록은 4월28일까지 이메일(seminar@kuksiwon.or.kr)로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접수하면 된다. 등록비는 1인당 3만 원이며, 사전등록 마감 이후에는 현장 등록만 가능하고 비용은 4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행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업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신설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현재까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도별 요양보호 종사자 인원수 현황(‘20년~25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종사자 인원수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현재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시설 10만1655명 △재가 57만3136명으로, 총 67만4791명었으며, 성별로는 총 인원 대비 △남성 6.5% △여성 93.5%로 집계됐다. 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출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평균연령(‘25년 1월)’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평균연령은 △남성 58.5세 △여성 53.9세로, 평균 54.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지역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개‧폐업 현황(‘20년~‘24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업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0년 41개소에서 ‘24년 142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같은 기간 경기가 9개소에서 61개소로, 폐업이 6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이 15개소에서 34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새롭게 개업한 교육기관도 꾸준히 유입돼 전체 교육기관 수는 89% 증가하고 있었다. 백종원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업 증가 원인에 대해 질의하자 “코로나19 시국에 대폭 증가했던 교육기관의 수가 2024년에 교육생 급감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요양보호사 종사자 및 교육기관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 자료에 따르면 오는 ‘28년도 기준 요양보호사 전국 부족규모는 약 11만6000명으로 예측된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1만8000명으로 분석됐으며, △전남 1만7000명 △전북1만 4000명 △충남 12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22년 자료를 기준으로 실시한 추계로, ‘24년 당초 공급추계(65만2902명) 대비 ‘24년 기준 실제 근무자(67만1852명, +1만8950명)를 고려했을 때 올해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부족 규모도 당초 예측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으로 분석했다. 또한 돌봄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 ‘24년 7월 연간 400명 한도로,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했으며, 5일에는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와 함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활동 비자 신설 이후 현재까지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총 3명으로, 국적은 △베트남 △몽골 △말리로 집계됐으며, 연령 분포는 △20대(2명) △30대(1명)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돼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의 폐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