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이개호 의원은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거래, 중고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해 국민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유통·판매 시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해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자만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 국민안전이 담보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조(영업의 신고 등)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문 중 ‘신고해야 한다’를 ‘신고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로 수정해 불법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회·문금주·민형배·박희승·위성곤·이언주·이정문·서삼석·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충남도의회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방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서 ‘충남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의 실효적 확대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충남사회서비스원 김평화 박사와 충남한의사회 서정욱 저출산대책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한방치료의 효과성과 정책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서정욱 위원장은 천안시에서 시작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의 발전 경과를 소개하며, 실제 사업 성과를 통해 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강조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천안시 시범사업은 충청남도 전체로 확장됐으며, 사업 참여자들의 자연임신률이 평균 20~30%에 이르고 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치료 받는 ‘동반치료’의 경우 임신 성공률이 단독 치료보다 높아, 향후 정책 설계에서 이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자로 미래사회연구소 김연 소장, 로컬투데이 류재민 정치행정 총괄본부장,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이승열 과장이 참여했고, 특히 실제 지원사업을 경험한 도민도 토론자로 함께해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병인 의원은 “난임 치료에서 한의학적 접근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 부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다양한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저수가 구조 퇴출과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에 달하는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데 이어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속 추진과 함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 또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경북 안동 산불 피해 지역에 한의진료소가 마련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치료를 전하고 있다.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는 27일부터 안동실내체육관에 한의진료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첫날 진료는 권도경 안동분회장을 비롯해 김도완, 곡정강 원장이 함께했다. 한의사들의 헌신적인 의료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소를 찾은 이재민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긴 줄을 형성했다. 진료소 운영진은 단순히 체육관 내에서 진료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용상초등학교, 길주초등학교 등 안동 시내 임시 대피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재민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김봉현 회장 당선인은 “안동 땅에서 함께 살아왔지만,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상처의 깊이를 체감하게 됐다”며 “한의사들이 국민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재민들은 한의진료소의 개설과 한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지원이 재난 상황에서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는 이번 진료 활동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봉현 회장 당선인은 “이재민의 건강 회복과 심리적 지지에 한의학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진료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료 인력과 물품을 꾸준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 재난 상황에서 한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 비율)이 2024년 기준 17.3%로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와 관련 요인’을 주제로 발간한 2025년 ‘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매년 유산소 신체활동(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 근력강화운동, 주중·주말 앉아서 보낸 시간 등을 조사해 신체활동 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2022년에는 신체활동 심층조사를 실시해 △걷기 실천 일수 △등하교·등하원 시 신체활동 일수 △학교 체육수업시간 직접 운동 참여 횟수 △학교 스포츠 활동팀 참여 개수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1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가장 낮았다. 고등학생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미국(2023년 기준)에 비해 약 3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최근 10년 간(2015~2024년) 신체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주 3일 이상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학생(25.1%)이 여학생(8.9%)보다, 중학생(21.5%)이 고등학생(12.9%)보다 높았다. 특히, 중학교 남학생의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 폭이 큰 반면, 고등학교 여학생은 뚜렷한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체활동 심층조사 결과(2022년 기준), 매일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는 청소년은 남학생 59.8%, 여학생 55.2%이었고, 주 1회 이상 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직접 운동을 한 경우는 남학생 82.3%, 여학생 79.3%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과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와 미참여 군으로 구분 시, 걷거나 체육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 학생은 미참여 군에 비해 아침식사 결식, 스트레스 인지 등이 낮아 건강행태가 더 양호했고, 비만율도 참여군 10.3%, 미참여 군 11.8%로 참여군에서 더 낮았다. 신체활동 참여군은 주 5일 이상 10분 이상 걷기 실천, 주 5일 이상 등하교·등하원 시 신체활동, 주 3회 이상 학교 체육수업 시간 직접 운동 참여, 1개 이상 학교 스포츠 활동팀 참여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관련 요인은 성별, 걷기 실천, 등하교·등하원 시 신체활동, 학교에서 체육·스포츠 활동팀 참여, 주중 학습 목적 이외 좌식 활동 시간 등이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매일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학생은 주 5일 미만에 비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약 3배 높았고, 학교에서 체육수업 시간 직접 운동 참여 횟수(주 3회 이상), 스포츠 활동팀 참여 개수(2개 이상)가 많은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실천율이 약 2.5배 더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라며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과 학교에서의 체육활동의 적극적 참여는 정신건강, 비만 등 건강지표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신체활동 증가를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