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FC안양(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이 앞선중화한·양방병원(이사장 안대종)과 의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안양과 김청상무의 홈개막전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최대호 구단주와 안대종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스폰서십 체결을 통해 앞선중화한·양방병원은 FC안양에게 VIP 건강검진권 등을 제공하며 구단의 공식 후원사로 함께 하게 된다. 또한 양측은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대호 구단주는 “앞선중화한·양방병원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다”면서 “향후 상호발전하는 관계로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안대종 이사장은 “FC안양을 통한 축구안양의 재건을 기대하며, 선수진의 건강과 체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대구경북 여한의사회(회장 장효정)은 18일 ‘2025년 정기총회 및 특강’을 개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는 등 새로운 한해의 출발을 다짐하는 한편 학술특강 개최를 통해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장효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경북 여한의사회는 선배님들의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 지속돼 왔다”면서 “그동안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비롯해 청소년 수지의 집 의료봉사,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장 회장은 “앞으로 대구시 여성단체 협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넓혀 대외적인 활동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한의정책 분야에 여한의사들이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최근 한의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피부미용 분야에도 여한의사만의 장점을 살려 보다 영역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과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정수경 부회장 및 이태헌 달서구분회장, 최용구 동의한방촌 총괄교수 등 내외빈이 참석해 대구경북 여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이재화 부의장은 “앞으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경북 여한의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최용구 교수는 “한의학이 한방웰니스산업과 연계해서 치유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 국회의원 10명이 축기를 보내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국회의원기를 보내셨으며바쁜 일정으로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권영진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대구경북 여한의사회의 발전과 성취를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 회무를 공유하는 한편 신입회원 소개 및 신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확정했으며, 그동안 대구경북 여한의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박영애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향후 조직 활성화를 위해 △감사: 임령해 원장 △수석부회장: 최빈혜 원장 △학술부회장: 박영애 원장 △홍보부회장: 하나미 원장 △총무이사: 이보람 원장 △편집이사: 진가희 원장 △의무이사: 김범지 원장 등을 각각 선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정기총회 이후에는 박영애 원장(참다운한의원)을 초청, ‘임상에서 흔히 만나는 부인과 질환의 초음파 진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의신문] 경북 구미시 서정철 원장(우리경희한의원·경북한의사회 법제이사)은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약침술 진료비와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부(판사 오승이)는 6일 ‘자보 환자의 약침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서정철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약침술 진료비 및 심사청구 접수비용에 대한 원고(서정철 원장)의 피고( A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A보험사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서정철 원장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앞서 A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 사고 수상(受傷) 후 1년이 지난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치료비 심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자 자보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보심의회는 지난해 2월15일 “수상 시기 및 진단명, 이전 치료내역, 동일 타 치료내역, 진료기록 등을 참고하여 볼 때 동 기간 약침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조정해야 한다”는 사유를 달아 피고의 심사청구액(약침진료비 13만8,680원과 심사청구 접수비 1만3,850원 등 15만2,530원) 전부를 반환하라는 심사결정을 했다. 하지만 서정철 원장은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료하고 지급받은 치료비 중 약침진료비를 반환하라는 자보심의회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A보험사를 상대로 지난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서 원장은 심사청구액 15만 여원을 환급받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어 스스로 관련 법률 조문을 파헤쳐 가며 나 홀로 소송을 진행했다. A보험사 또한 서정철 원장을 상대로 구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법정 공방 끝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고,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보험금 명목으로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교부한 경우, 위 진료비가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보험회사에게 위 진료비를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를 속여 이를 편취하였고, 의료기관은 그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환자가 피고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원고가 그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진료비 등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A보험사의 항소 포기로 승소가 확정된 서정철 원장은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은 환자의 건강상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자보심의회의 사후적 판단이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계속적인 면담과 진찰을 통해 치료방법과 기간을 결정한 한의사의 판단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이어 “한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단순히 15만 여원을 지킨 것보다는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또 “이번 약침진료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 사본을 대한한의사협회 법무팀에 전달한 만큼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대처가 필요한 회원들은 협회에 요청해 판결문을 받아 살펴보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히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신규 브랜드이자 캠페인인 ‘무음모드온(ON)’을 공개했다. 이 캠페인은 금주·절주 실천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에서 벗어나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음모드온(ON)’은 ‘무(無, 없음)’, ‘음(음주(飮酒)의 陰, 마시다)’, ‘모드(mode)’, ‘켜다(ON)’를 조합한 표현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을 방해하는 소음이나 알림을 차단하는 ‘무음모드(mute)’처럼, 자신의 여건에 맞춰 금주·절주를 실천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건강을 되찾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7년부터 ‘리스타트 캠페인’을 통해 절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음주폐해예방과 절주 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로 인한 건강 문제와 음주운전 등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2025년부터 새롭게 ‘무음모드온(ON)’ 브랜드를 발표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메시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주·절주 실천을 기반으로 한 ‘무음모드온(ON)’ 캠페인은 일상에서 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에 따라 자신의 여건에 맞춰 실천하는 ‘무음모드온(ON) 티피오(TPO)실천법’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세대 맞춤형 홍보를 통해 ‘무음모드온(ON)’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케이팝(K-POP) 콘텐츠 플랫폼 ‘엠넷플러스(Mnet Plus)’에서 퀴즈 이벤트와 공익광고 시청 인증 이벤트를 진행, 퀴즈를 풀고 누리소통망(SNS)에서 인증을 하는 ‘투표 확인서 인증 이어가기(릴레이) 이벤트’를 통해 캠페인의 국민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tvN STORY의 인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잘생긴 트롯’을 통해 캠페인의 취지와 금주·절주 실천의 필요성을 알렸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새로운 음주폐해예방 캠페인을 선보였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닌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 온 금주·절주 실천”이라며 “‘무음모드온(ON)’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음주로부터 건강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가까이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헌주 원장은 “‘무음모드온(ON)’ 캠페인이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 접점 홍보를 기획했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이 우리 사회와 문화, 일상에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금주·절주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음모드온(ON)’ 캠페인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절주온 누리집, 캠페인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