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23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무 운영 등을 위해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과 함께 감사 직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중 먼저 ‘제2조(회비감면)’ 제1항 제1호를 ‘연령 70세 이상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으로 개정해 70세 이상된 회원 중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하도록 정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함)개정하는 한편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 부분을 삭제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하는 경우 면허 취소 이전까지 부과된 회비를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없앴다. 또 제2조 제7항에선 ‘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을 ‘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 제2항 제5호의 파산 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로 수정,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의 회비 감면은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회비를 결손 처리하는 것이며, 회비 반환은 해당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제3조의2(임원의 임명 통지)’를 신설, 현재 회장에게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지명을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경우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력사항도 없이 대의원에게 통지되어 대의원들이 지명된 인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정관 시행세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감사 직무규칙’ 제정에서는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에 대해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성병식·이하 정관분과위)의 수정된 의견이 반영돼 의결됐다. 통과된 정관분과위의 안을 보면 먼저 ‘제1조(목적)’에서 ‘…재정 및 업무집행…’ 부분을 ‘회무 및 재무 관련…’으로, 또한 ‘제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협회 회무 및 재무에 대한 감사 2.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부분을 정관 제20조(감사의 직무)와 조문의 내용이 중복돼 삭제했으며, 제3조의 삭제에 따라 각 조의 조문번호를 순연했다. 또한 ‘제6조(감사의 권한)’에서 ‘제4항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조사’를 신설, 감사 직무규칙에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제8조(감사의 의무와 책임)’ 제3항 ‘…감사업무 외…’에서 정관 제20조를 인용해 ‘…감사직무 외…’로 수정했다. 이날 통과된 감사 직무규칙도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회장 박종흠)와 울산북구가족센터(센터장 문화정)는 21일 센터 강당 및 교육장에서 문화교류 및 한의 건강검진 ‘다문화 행복드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문화 행복드림 행사는 다문화·외국인 가정을 비롯해 북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리로 교류하고 한국 고유의 의술인 한의약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리를 담다’ 한국 퓨전국악팀 공연으로 시작하여 중국, 페루, 필리핀을 포함한 4개국이 매력적인 전통음악과 춤을 선보이며 각 나라만의 색깔을 유감없이 뽐냈다. 또한 센터 교육장에서는 북구 분회 소속 한의사 3명이 참여해 행사 전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문진표를 토대로 한의학적 관점에서 한의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이어 대상자 맞춤 생활관리, 체형교정 운동법 등 한의 처방도 진행했다. 울산북구한의사회와 울산북구가족센터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문화공연을 개최해 다른 문화 간 소통의 장을 넓히고 지역주민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박종흠 회장은 “바쁜 진료 일정 가운데도 참여해 주신 북구한의사회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북구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정 센터장은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음악이라는 형태로 동질성을 느끼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하나 된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북구 지역주민의 문화교류와 한의 검진을 해주신 울산북구한의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1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실행 방안에 따르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병상 수 등 획일적 기준으로 나누어진 종합병원(330개), 병원(1,400개)은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 또는 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여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 지원한다.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지정도 병행한다.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이 4대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3년 간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요 감소(소아, 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기능을 지정하고, 필수특화 기능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가칭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하며, 이를 위해 연간 약 천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필수분야(분만, 응급 등) 의료자원 수요‧공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의료지도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고, 획일적 지역 구분이 아닌 실제 환자 이동 거리 등을 토대로 적정 제공기관까지 접근성 등 취약 지역을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지역수가’를 본격 신설‧확대한다. 비급여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별도 관리체계를 신설하며, 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치료 효과성에 따른 비급여 사용관리도 강화하는데, 현재 미용성형이나 라섹 등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인 점을 참고해 미용·성형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급여 제한을 확대한다. 또 비급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양주사와 같이 표준화된 코드‧명칭이 없는 선택비급여의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현재 보고항목 중 선택 비급여(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 한방첩약)는 실사용 명칭을 제각각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에는 ‘영양주사·예방접종’의 표준코드·명칭 사용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는 치과교정과 한방첩약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가칭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하여 비급여 항목별 가격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의료 질(質)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비급여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법 규정이 산재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별도 장(章)을 신설하거나 가칭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통합적‧체계적 법체계 정비를 추진하며,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전체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개편도 검토한다. 적정 보장을 위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도 개편하는데, 비중증 비급여 특약의 경우 과도한 보상으로 실손보험이 의료체계를 왜곡하거나 보험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부담률(현 30%) 상향, 보장한도 축소 등 보장 합리화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료기관 광고 금지 규정을 구체화한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고액 배상에서 필수의료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 개혁”이라면서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체계 왜곡을 막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 중구가 ‘한의 치매 예방관리사업’에 참여할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중구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 주민(1970년 1월1일 이전 출생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중구 치매안심센터(중구복합건강센터 2층)에서 선별검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 20명은 △홍일한의원 △경희미르애한의원 △부평한의원 등 지정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약, 약침 등 한의 치매 관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 침구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의 치매 예방 관리사업은 지난 2019년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중구민 경도인지장애자(또는 인지저하자) 15명을 대상으로 한의 치매 관리를 지원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부산 중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금산군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인삼 생산분야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예정지·생육기·채굴전 등 인삼재배 전 주기에 걸쳐 철저한 품질관리와 차별화된 안전관리, 사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안전한 인삼의 생산과 유통을 최종 목표로 예정지 토양 잔류농약·중금속·수질, 생육기간 잔류농약, 채굴전 잔류농약·중금속 등 검사 비용을 100% 무상 지원한다. 군은 이러한 품질·안전관리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및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를 통과한 안전한 인삼을 생산해 금산형 안전인삼 유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인삼 생산분야 전 과정 안전관리 시스템 참여는 오는 31일까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안전관리센터(041-750-1633)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금산군에 주소지를 두고 경작확인서를 갖춘 일반 인삼 생산자다. 단, 채굴전 안전성 검사는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금산인삼 생산분야 전 과정 안전관리 시스템은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금산인삼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금산인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