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 정책리포트’ 제9권 2호를 발간한 가운데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이 ‘초저출산 시대의 한의약, 국가와 지역의 대응 정책과 과제’란 제하의 글을 게재,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한의약이 국가와 지역정책에서 보다 활발하게 정책도구로 활용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 글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이자 0.72명으로 최하위를 나타나, 2017년도부터 6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2020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이어져 앞으로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초저출산 시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 증가를 가속화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야기, 현재의 마름모 형태의 인구 피라미드는 2072년에는 역삼각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 성장률 감소와 복지 부담의 증가 등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저출산 극복 위한 정부·지자체의 노력 ‘지속’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저출산 현상 극복을 국가의 주요 의제로 설정, 보건·교육·거주·고용 등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 및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한 고령화로 지역소멸 우려와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 구조를 이겨내고자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극복 노력도 이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한의약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프로그램,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 최병희 팀장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통합건강증진 사업들이 진행되는 한편 최근에는 ‘모자보건법’이 일부 개정돼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근거도 강화됐다”며 “초저출산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가운데 한의약 기술·서비스 역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모자보건법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등으로 나눠 각 계획의 개요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저출산 정책을 소개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직·간접적으로 저출산 정책 추진 이와 함께 한의약 저출산 정책 동향과 관련 최병희 팀장은 “그동안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중 저출산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면서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경우 2010년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난임 한방임상진료지침’이 최초로 개발된 이후, 2024년에는 보건복지부 R&D 지원을 통해 ‘여성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으로 개발됐고, 근거 기반 방법론에 의거해 개발된 이 지침은 임상현장에서 한의 의료서비스의 표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성난임 관련 한의약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한의약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의 저출산 관련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최 팀장은 앞으로 저출산 시대에 한의약이 국가와 지역정책에서 보다 활발하게 정책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한의약 정책 거버넌스 구축 △정책수혜자(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에 집중 △지속적인 정부의 개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팀장은 “최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국가 저출산 관련 정책이 다수 존재하고, 정책 기획·집행의 주체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한의약이 반영·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초저출산 대응을 위한 한의약 정책 거버넌스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즉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이 국가정책을 주도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이를 집행하며,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함께 협력·협의가 가능한 네트워크로 구조화해 의사결정구조와 기획·집행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정책집행 기관은 관련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과 근거 축적을 이어나가는 역할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의약, 활발한 정책도구로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한 최 팀장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지역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경우 다른 시술에 대한 기왕력이 있는 대상자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는 임신을 준비하는 초반에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건강한 신체로 만들기 위해 전반적인 밸런스를 조정하는 한의 진료의 특성상 임신 준비 프로세스에서 차순위가 아닌 우선순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의 협력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학·연·병에서 임상적인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적절한 정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팀장은 “그동안 모자보건사업의 정책적 성과로 각종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강력한 추진의도를 갖고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한 성과로 여겨지는 대목”이라며 “이처럼 저출산 관련 한의약 사업도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돼야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겸임·이하 추진단)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통계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위기 대응 관련 기본계획 수립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2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의 신규 제도와 인구부 조직·정원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제2차 회의는 대한민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5개년(‘26∼‘30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을 점검하는 한편 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인구전략’ 연구와 기본계획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장래인구추계의 기본계획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종문 단장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비중이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재 상황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비해 인구부 설립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원광디지털대학교가 겨울방학을 맞아 ‘건강한 삶을 주제로 릴레이 특강을 진행한 가운데 12일 서울캠퍼스에서 몸 건강 챙기기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몸 건강 챙기기’ 특강에서는 △만성병을 치유하는 의학(김종열 한방건강약선학과 석좌교수·前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건강한 일상을 위한 식단 관리(최윤희 웰빙문화대학원 원장) 강연이 진행됐다. 이번 강연은 건강과 의학, 약선 분야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방학 중에도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학습이 생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원광디지털대만의 전문성과 특성화가 돋보인 이번 특강은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는 학습 방향성을 제시하고, 타 전공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폭넓은 학습경험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내달 9일에는 ‘마음 건강 챙기기’ 특강이 진행되며, △사주명리와 을사년 새해 준비(신정원 동양학과 교수) △차(茶) 한잔에 담긴 몸과 마음의 행복(신소희 차(茶)문화경영학과 교수)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2차 특강은 원광디지털대 홈페이지 또는 미래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방법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원광디지털대 미래교육혁신센터 관계자는 “이번 겨울방학 릴레이 특강은 학문적 지식을 실생활에 연결하고 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재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학업과 생활을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6일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범지기한의원에 ‘착한한의원’ 현판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범지기한의원은 아름동의 29번째 착한가게에 이름을 올렸다. 착한가게는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기 기부하는 곳으로,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학원·병원 등 업종에 관계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오정민 원장은 “아름동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정기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앞으로 꾸준한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복지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인환 아름동장은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선뜻 나눔을 실천해 주신 범지기한의원에 감사드린다”며 “범지기한의원을 시작으로 선한 영향력이 아름동에 더욱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을 통해 마련된 정기 후원금으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취약계층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이연봉·이하 울산경남본부)는 16일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설 명절 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울산경남본부는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 선물세트(곱창김, 10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후원물품은 노일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 진해시니어클럽 생산품을 구매했으며,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35가정에 전달했다. 이연봉 울산경남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15일 전북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한 ‘함께해요 아나바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본부 전 직원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고, 기부된 물품을 직접 판매 및 구매해 나눔과 재활용의 가치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전북본부는 직원들이 기증한 가전기기, 의류, 신발, 서적 등 총 450여 점 물품을 1000원, 5000원 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발생한 판매수익금은 지역 복지센터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문경아 전북본부장은 “이번 아나바다 행사가 지역 이웃을 돕는 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ESG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경남 양산시한의사회 박석희 총무이사(사진 좌측)가 12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양산시한의사회(회장 류승진·이하 양산시분회)는 부산광역시 관내 식당에서 ‘2025년도 제26회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박석희 후보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박석희 신임 회장은 “그동안 몸담아 온 양산시분회에서 이제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돼 감사함과 동시에 책임감도 크게 느낀다”면서 “앞으로 회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회무를 할 것이며, 지역돌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석희 신임 회장은 양산시 물금읍에서 신침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산시분회에선 증산반장이사와 총무이사, 경남지부 대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2월부터 3년 동안이며, 경남한의사회의 당연직 부회장직을 겸임하게 된다. 이어 차기 감사에는 유석기·주재용 원장이 선출됐으며, 차기 임원진에는 △손인석 부회장 △하동훈 총무이사 △김진우 재무이사 △송준호 법제이사 △오정호 학술이사 △이영대 보험이사 △조병진 전산홍보이사 △추영철 차창반·덕계반 통합반장이사 △류승진 구도시1반장이사 △송준호 구도시2반장이사 △하동훈 신도시반장이사 △장미정 범어반장이사 △박석희 증산반장이사가 임명됐다. 이와 함께 경남한의사회 대의원으로는 추영철·서창훈·장미정·송준호·하동훈·오정호 원장이 선출됐다. 총회에선 회무·회계·감사 보고에 이어 △2024년도 세입·세출의 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류승진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분회에 큰 문제나 갈등 없이 무사히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임원진과 회원분들에게 큰 감사를 전한다”면서 “올해 2월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출발하는데, 저도 열심히 돕겠지만 특히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15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제39회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제18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일정 등을 공유했다. 이날 김광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년간 동고동락해온 이사님들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남은 임기 동안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회무를 잘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5년 제39회 정기대의원총회 겸 회장 이·취임식 일정 및 장소 논의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제18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일정△2024년 광주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결과 △2024년 광주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결과△2025년 광주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진행△2025년 지부 보수교육 개최△방문진료 사례집 발간 진행△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전단지 배부 등의 주요 현안 공유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지부 주요 사업 담당임원은 “올해에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차재훈 365차한의원장 가족은 지난달 31일 여수시 가족+센터(센터장 지미자·이하 센터)를 방문해 행복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차재훈 원장은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센터에 행복장학금을 전달해주고 있으며, 센터는 그동안 전달받은 행복장학금으로 매년 취약·위기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교 입학시 입학기념 책가방을 전달하고 있다. 센터는 올해에도 내달 취약·위기 및 다문화 가정의 예비 초등 학부모들에게 부모역할교육을 실시한 후 이날 전달받은 행복장학금으로 구입한 책가방 42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미자 센터장은 “센터와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가정에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이에 차재훈 원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의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7일부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근 시행한 30개 국가의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ABS(Access and Benefit-Sharing)란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자 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해외 유전자원을 취득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할 것을 결정한 국제 협약인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규제 강화로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23년부터 해외 국가별 유전자원 이용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정리한 ‘핵심 ABS정보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30개국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아프리카 18개 국가(알제리, 케냐 등)를 비롯해 △중남미 5개(멕시코, 과테말라 등) △아시아 3개(부탄, 캄보디아 등) △유럽 3개(벨기에, 스위스 등) △오세아니아 1개(팔라우) 등 국내 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높은 국가 위주로 선정됐다. ‘23년 12월에 공개한 30개 국가를 포함해 총 60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정보가 ‘핵심 ABS정보안내서’로 제공되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구성해 활용도를 높였다. 서민환 관장은 “생물자원 부국들이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위해 법령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핵심 ABS정보안내서’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