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 거쳐 최종 선정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5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개선 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1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및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한의과의 경우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사회적 관심 항목인 △첩약 △경상환자 장기입원 △약침 3항목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해 총 4항목을 선정했다.
또한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의료행위 2항목과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치료재료 2개 항목이다.
치료재료 2개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대상이지만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정하고 있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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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 범죄 수사력 대폭 강화…위조 신분증·위장 수사도 허용[한의신문]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수사력을 대폭 강화한다.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었던 ‘위조 신분증’ 사용과 신분 비공개를 허용하는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면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마약류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첫 법정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마약 조직 잠입 수사 시 위조된 신분증이나 서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사관의 정체를 숨긴 채 마약류 거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온라인 마약 거래 수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10여개에 불과한 모니터링 대상을 텔레그램 3000개, 다크웹 1만개 등 1만3000개 채널로 확대한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 차단을 위한 심의도 현행 35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수사정보 통합도 이뤄진다. 각 수사기관이 개별 운영하던 마약류 수사시스템을 연계해 마약 유통 상선 추적, 범죄조직 관계도 파악 등에 활용한다. 범죄조직 내부 고발도 유도한다. 마약류보상금 확대와 함께 조직 내부 제보자에 대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마약 던지기’ 수법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잡는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 분석해 의심 행동을 포착하면 즉시 경보를 울린다.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도 개발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비대면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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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추가…확진검사비도 지원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다. 이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이번 C형간염 확진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인 56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다.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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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천본부, 설 명절 맞이 온정 나눔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본부장 안미라·이하 인천본부)는 22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인천본부는 관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방문해 일회용 면도기, 물티슈 등 15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고, 지원된 물품은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무연고 행려환자 등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안미라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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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지난해 2024년 미청구 진료비 113억원 찾아줘[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진료분 대상으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 약 113억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찾아줬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기남부본부는 지난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내 5개 의약단체와 공동 홍보 추진과 더불어 △요양기관 직접 안내 대상 확대(웹팩스 보유기관 추가 발송) △손쉽게 활용하는 동영상 QR 리플릿 배포 △1인 기관 대면컨설팅 등을 새롭게 추진한 바 있다. 김태성 본부장은 “앞으로도 관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난해 구축한 업무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미청구가 지속되는 기관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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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주본부, 설 명절 맞아 나눔 활동[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본부장 고정애·이하 제주본부)는 2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법인 청수 애서원(제주시 한경면 소재)을 방문해 미혼모 및 미혼 양육모를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애서원은 미혼모들의 안전한 분만을 지원하고 미혼 양육모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 재적응과 자립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실천하고, 미혼모와 미혼 양육모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와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 및 법적 변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본부는 애서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100만원 상당의 영유아용 물품을 전달했으며, 시설 정비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도 실시했다. 고정애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미혼모 및 미혼 양육모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제주본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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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오픈런’ 여전…정부 소아의료전달체계 대안 부재[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은 22일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을 주제로 제5차 현장간담회를 개최, 소아 보호자·의료계·약계·의약품 유통계를 통해 소아진료대란 현장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소방안 을 논의했다. 이날 허영 단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자녀의 진료를 위해 부모는 새벽부터 ‘소아과 오픈런’을 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는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며,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소아 입원·진료를 중단하거나 소아과 개원의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폐과를 선언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제 저출생과 소아과 전공의 지원 감소라는 끝없는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를 구해낼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등 각종 소아감염병 유행마다 ‘소아과 오픈런’과 야간휴일 어린이병원 무한대기 등 소아진료대란의 반복뿐만 아니라 소아 감염병 치료 의약품 수급불안 사태로 인해 일명 ‘약국 뺑뺑이’를 도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소아진료의 위기에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온 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아 진료 대란 현황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만 3세 쌍둥이 중 첫째가 고열이 나기 시작, ‘똑닥앱’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기에 현장접수 대기를 위해 새벽 6시 첫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 한두 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면서 “이후 의사가 폐렴기가 있다며 약을 처방했으나 집에 와 보니 평소 함께 처방받던 약이 품절이라는 이유로 사전 안내 없이 처방해주지 않아 불안했었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는 이어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병원은 폐과 상태였으며, 지역 유일 달빛어린이병원인 C의원은 과잉의료를, D어린이병원은 열흘 동안 아이에게 흰죽만 먹이면서 일체 금식을 시켜 히스테리증상을 보이는 등 여러 문제가 존재했었다”면서 정부에 △소아과 폐과 대책 마련 △달빛어린이병원 검토 및 확대 방안 △의료계 구조조정 △중장기적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박유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은 △정부부처 간 정책 및 업무 효율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일관성·연속성 있는 소아보건의료 정책 추진 △초저출생 및 소아필수의료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을 위한 ‘소아청소년건강 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표적 호흡기 감염인 인플루엔자 환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역대급으로 치솟으며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약국에선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진통제부터 콧물 시럽, 항생제 등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에 대해 △운영비 지원 한계 △지원 기준 및 지역적 불균형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응급 의료체계와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선 △참여 병원 수 제한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홍보 부족 △지속 가능성 불투명(정부 지원 중단 시 네트워크 운영 미비) 등의 문제가 존재했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도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그동안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소아진료 및 진료연계 결정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한의사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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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설 명절 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22일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명절용품을 구매하고, 이를 아동복지시설에 방문해 기증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원주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명절 기간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공단 임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했다. 명절 장보기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도록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진행했으며, 특히 공단은 명절을 준비하러 시장에 나온 원주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길거리 버스킹을 개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후, 원주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심향영육아원’에 직접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용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심향원육아원’은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 ‘하늘반창고 키즈’로 선정된 아동이 거주하는 곳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단이 지원하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원주시민 그리고 ‘하늘반창고 키즈’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며 언제나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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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한의사회, 이웃돕기 성금 1500만원 기탁[한의신문] 대전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정원·이하 중구분회)는 17일 중구(구청장 김제선)에 설 명절 이웃돕기 성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중구의 복지브랜드 ‘희망!2040’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희망 2040’ 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중구만의 이웃돕기 시책으로, 1계좌당 매월 2040원을 기부하는 희망나눔 운동이다. 중구는 이를 통해 기존 △희망의 징검다리 △의료보조기 지원 △어른이의 첫출발 자립생활비 지원 사업과 함께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주거 취약가구의 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채움하우스’ △고립·은둔 저소득층의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한 ‘중구 해피데이 프로젝트’를 추가한 5개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원 회장은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고,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지역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나눔 문화가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에도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중구 한의사회의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중구분회는 그동안 중구와 협약을 맺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 방문해 의료·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한의방문진료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및 물품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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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의대 김승남 교수‧김수현 학생,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김승남 교수(좌) 김수현 학생(우) [한의신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승남 교수와 김수현 학생(본과 4학년)이 2023년부터 연구 장학프로그램을 통해 경혈학교실에서 연구를 수행한 ‘3D Visualized Anatomy Model Software for Teaching Acupoints and Related Neurovascular Musculature in Korean Acupoint Practice Classes’를 주제로 한 논문이 국제저명학술지인 ‘Medical Acupuncture’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김수현 학생은 김승남 교수의 지도 아래, 한국 경혈학 교육에서 해부학적, 생리학적 효과의 근거 기반 학습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현재 동국대학교 경혈학 수업에서는 교실에서 직접 제작한 3D 해부 모델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으며, 경혈의 해부구조와 치료 효능 등 관련된 연구를 함께 교육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혈의 치료 효과와 해부구조를 연관시키고, 과학적 근거와의 연결을 통해 침치료의 기반을 학습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연구활동 역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Medical Acupuncture’ 저널에서는 전 세계 침구 교육 연구자들이 다양한 국가의 의사 및 비의사 침구사 교육 사례를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 교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전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연구사례를 모집했으며, 이번 연구논문은 이 특집호에 게재돼 동국대 한의대의 최신 교육기술로 소개돼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수현 학생은 “학생들의 효율적인 경혈학 연구와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교수님과 함께 꾸준히 연구를 이어왔다”며 “글로벌 한의학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혈학 수업이 실제 환자에게 필요한 과학적 근거와 한의학의 발전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보여주며, 그 효용성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었다”고 연구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승남 교수는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와 대등하게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해부학적 지식과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해석이 요구된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한의학 교육은 해부학적 구조와 효능 주치의 메커니즘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부족하게나마 이번 논문이 그러한 시도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연구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동국대학교 경혈학교실은 경혈학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를 개발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VR/XR 기반 교육의 다각화 역시 도모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 학습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온택트(Ontact) 교육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경혈학 교육의 다각화와 최신 연구 동향을 통합한 교육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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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걸음 프로젝트’ 가동…마약중독 환자 사회복귀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심 일상을 만들기 위해 ‘한걸음 프로젝트’를 가동해 마약 중독 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이에 24시간 전화상담(☎1342)을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검찰과 협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 참여자를 확대한다. 식약처는 21일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식의약 안전관리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AI 캅스’를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차단하고, 해외 쇼핑몰·SNS 개인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한다. 마약류 불법판매 광고 게시물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식품과 화장품 등의 기획점검·수거검사에 집중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도모한다. 국민 관심과 사회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안전시스템을 혁신한다. 이에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숙취해소 표방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도록 1월부터 숙취해소 실증제를 시행한다. 인체 내 주입하는 문신용 염료의 위해 방지를 위해 중금속, 미생물 등의 안전기준과 검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관리한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의료인의 처방 전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2월에는 프로포폴의 의료인 셀프처방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방지한다. 같은 달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되는 처방량, 처방건수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점검하고,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감시도 강화한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실시하던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를 마약류 유입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까지 확대하고, 조사 결과 추정사용량이 높은 지역은 불법 마약류 사용에 대한 단속·예방을 집중할 방침이다. ◇ 식의약 안심 일상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으로 환자 치료 기회를 넓혀 간다. 4월에는 신속한 의약품 수급 예측과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로 앞당기고, 공급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의료현장 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오는 10월에 도입하고, 기존 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한다. 특히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한걸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용기 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으로 마약중독자가 함께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에는 전화 모니터링과 약국 연계 상담 등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한다. 한편 시설에 입소해 상담·재활·직업훈련 등 밀착관리 속에 사회복귀까지 지원받는 숙식형 재활센터 희망 한걸음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한다. ◇ 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혁신제품 개발연구를 선정해 규제 요건과 절차, 제품화 전략을 제공하는 규제정합성 검토제도를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유전자 진단 기술, 항체-약물 복합 치료제 등 신기술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 가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임상·허가 등 규제 단계별 사전상담부터 신속심사까지 연계하는 길잡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정부의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미·EU 수준의 심사 이론·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오는 2월부터 운영하고, 위해평가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해외규제기관 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미 국립암연구소와 신기술 의료제품(항암백신)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 공동 허가·심사(OPEN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기구(GHWP)와 융복합 의료기기 국제공통 가이드라인 개발 등 상호 규제체계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외국 규제당국과 대면상담, 수출상담회 개최 등 업계에 수출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LINK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제기관별 규제이해도가 높은 전담 RM(Regulatory Manager)을 지정·운영해 기업별·품목별 맞춤형 규제 동향과 위해정보 등을 제공한다. ◇ 식의약 행정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의약 행정의 혁신을 이어가고자 스마트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한다. 이에 식품의 표시, 기준·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의 상담서비스인 (가칭) Food Agent를 운영한다. 아울러 1월부터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AI 코스봇도 시범 운영한다. 신기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심사체계도 개편한다. 이에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기술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별도 평가 없이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의료기기 허가 후 신기술 확인·신의료기술평가·급여평가를 거쳐 시장에 진입했으나 앞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기술 확인 후 즉시 시장진입하고 이후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신기술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국제 수준의 임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부터 모든 혁신 의료기기까지 확대 적용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2025년 4대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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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 범죄 수사력 대폭 강화…위조 신분증·위장 수사도 허용[한의신문]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수사력을 대폭 강화한다.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었던 ‘위조 신분증’ 사용과 신분 비공개를 허용하는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면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마약류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첫 법정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마약 조직 잠입 수사 시 위조된 신분증이나 서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사관의 정체를 숨긴 채 마약류 거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온라인 마약 거래 수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10여개에 불과한 모니터링 대상을 텔레그램 3000개, 다크웹 1만개 등 1만3000개 채널로 확대한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 차단을 위한 심의도 현행 35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수사정보 통합도 이뤄진다. 각 수사기관이 개별 운영하던 마약류 수사시스템을 연계해 마약 유통 상선 추적, 범죄조직 관계도 파악 등에 활용한다. 범죄조직 내부 고발도 유도한다. 마약류보상금 확대와 함께 조직 내부 제보자에 대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마약 던지기’ 수법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잡는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 분석해 의심 행동을 포착하면 즉시 경보를 울린다.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도 개발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비대면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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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추가…확진검사비도 지원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다. 이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이번 C형간염 확진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인 56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다.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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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천본부, 설 명절 맞이 온정 나눔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본부장 안미라·이하 인천본부)는 22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인천본부는 관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방문해 일회용 면도기, 물티슈 등 15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고, 지원된 물품은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무연고 행려환자 등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안미라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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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지난해 2024년 미청구 진료비 113억원 찾아줘[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진료분 대상으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 약 113억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찾아줬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기남부본부는 지난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내 5개 의약단체와 공동 홍보 추진과 더불어 △요양기관 직접 안내 대상 확대(웹팩스 보유기관 추가 발송) △손쉽게 활용하는 동영상 QR 리플릿 배포 △1인 기관 대면컨설팅 등을 새롭게 추진한 바 있다. 김태성 본부장은 “앞으로도 관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난해 구축한 업무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미청구가 지속되는 기관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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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주본부, 설 명절 맞아 나눔 활동[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본부장 고정애·이하 제주본부)는 2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법인 청수 애서원(제주시 한경면 소재)을 방문해 미혼모 및 미혼 양육모를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애서원은 미혼모들의 안전한 분만을 지원하고 미혼 양육모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 재적응과 자립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실천하고, 미혼모와 미혼 양육모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와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 및 법적 변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본부는 애서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100만원 상당의 영유아용 물품을 전달했으며, 시설 정비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도 실시했다. 고정애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미혼모 및 미혼 양육모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제주본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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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오픈런’ 여전…정부 소아의료전달체계 대안 부재[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은 22일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을 주제로 제5차 현장간담회를 개최, 소아 보호자·의료계·약계·의약품 유통계를 통해 소아진료대란 현장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소방안 을 논의했다. 이날 허영 단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자녀의 진료를 위해 부모는 새벽부터 ‘소아과 오픈런’을 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는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며,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소아 입원·진료를 중단하거나 소아과 개원의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폐과를 선언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제 저출생과 소아과 전공의 지원 감소라는 끝없는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를 구해낼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등 각종 소아감염병 유행마다 ‘소아과 오픈런’과 야간휴일 어린이병원 무한대기 등 소아진료대란의 반복뿐만 아니라 소아 감염병 치료 의약품 수급불안 사태로 인해 일명 ‘약국 뺑뺑이’를 도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소아진료의 위기에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온 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아 진료 대란 현황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만 3세 쌍둥이 중 첫째가 고열이 나기 시작, ‘똑닥앱’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기에 현장접수 대기를 위해 새벽 6시 첫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 한두 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면서 “이후 의사가 폐렴기가 있다며 약을 처방했으나 집에 와 보니 평소 함께 처방받던 약이 품절이라는 이유로 사전 안내 없이 처방해주지 않아 불안했었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는 이어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병원은 폐과 상태였으며, 지역 유일 달빛어린이병원인 C의원은 과잉의료를, D어린이병원은 열흘 동안 아이에게 흰죽만 먹이면서 일체 금식을 시켜 히스테리증상을 보이는 등 여러 문제가 존재했었다”면서 정부에 △소아과 폐과 대책 마련 △달빛어린이병원 검토 및 확대 방안 △의료계 구조조정 △중장기적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박유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은 △정부부처 간 정책 및 업무 효율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일관성·연속성 있는 소아보건의료 정책 추진 △초저출생 및 소아필수의료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을 위한 ‘소아청소년건강 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표적 호흡기 감염인 인플루엔자 환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역대급으로 치솟으며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약국에선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진통제부터 콧물 시럽, 항생제 등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에 대해 △운영비 지원 한계 △지원 기준 및 지역적 불균형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응급 의료체계와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선 △참여 병원 수 제한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홍보 부족 △지속 가능성 불투명(정부 지원 중단 시 네트워크 운영 미비) 등의 문제가 존재했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도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그동안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소아진료 및 진료연계 결정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한의사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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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설 명절 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22일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명절용품을 구매하고, 이를 아동복지시설에 방문해 기증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원주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명절 기간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공단 임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했다. 명절 장보기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도록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진행했으며, 특히 공단은 명절을 준비하러 시장에 나온 원주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길거리 버스킹을 개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후, 원주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심향영육아원’에 직접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용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심향원육아원’은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 ‘하늘반창고 키즈’로 선정된 아동이 거주하는 곳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단이 지원하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원주시민 그리고 ‘하늘반창고 키즈’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며 언제나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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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한의사회, 이웃돕기 성금 1500만원 기탁[한의신문] 대전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정원·이하 중구분회)는 17일 중구(구청장 김제선)에 설 명절 이웃돕기 성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중구의 복지브랜드 ‘희망!2040’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희망 2040’ 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중구만의 이웃돕기 시책으로, 1계좌당 매월 2040원을 기부하는 희망나눔 운동이다. 중구는 이를 통해 기존 △희망의 징검다리 △의료보조기 지원 △어른이의 첫출발 자립생활비 지원 사업과 함께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주거 취약가구의 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채움하우스’ △고립·은둔 저소득층의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한 ‘중구 해피데이 프로젝트’를 추가한 5개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원 회장은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고,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지역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나눔 문화가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에도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중구 한의사회의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중구분회는 그동안 중구와 협약을 맺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 방문해 의료·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한의방문진료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및 물품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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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의대 김승남 교수‧김수현 학생,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김승남 교수(좌) 김수현 학생(우) [한의신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승남 교수와 김수현 학생(본과 4학년)이 2023년부터 연구 장학프로그램을 통해 경혈학교실에서 연구를 수행한 ‘3D Visualized Anatomy Model Software for Teaching Acupoints and Related Neurovascular Musculature in Korean Acupoint Practice Classes’를 주제로 한 논문이 국제저명학술지인 ‘Medical Acupuncture’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김수현 학생은 김승남 교수의 지도 아래, 한국 경혈학 교육에서 해부학적, 생리학적 효과의 근거 기반 학습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현재 동국대학교 경혈학 수업에서는 교실에서 직접 제작한 3D 해부 모델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으며, 경혈의 해부구조와 치료 효능 등 관련된 연구를 함께 교육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혈의 치료 효과와 해부구조를 연관시키고, 과학적 근거와의 연결을 통해 침치료의 기반을 학습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연구활동 역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Medical Acupuncture’ 저널에서는 전 세계 침구 교육 연구자들이 다양한 국가의 의사 및 비의사 침구사 교육 사례를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 교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전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연구사례를 모집했으며, 이번 연구논문은 이 특집호에 게재돼 동국대 한의대의 최신 교육기술로 소개돼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수현 학생은 “학생들의 효율적인 경혈학 연구와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교수님과 함께 꾸준히 연구를 이어왔다”며 “글로벌 한의학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혈학 수업이 실제 환자에게 필요한 과학적 근거와 한의학의 발전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보여주며, 그 효용성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었다”고 연구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승남 교수는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와 대등하게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해부학적 지식과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해석이 요구된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한의학 교육은 해부학적 구조와 효능 주치의 메커니즘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부족하게나마 이번 논문이 그러한 시도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연구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동국대학교 경혈학교실은 경혈학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를 개발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VR/XR 기반 교육의 다각화 역시 도모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 학습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온택트(Ontact) 교육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경혈학 교육의 다각화와 최신 연구 동향을 통합한 교육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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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걸음 프로젝트’ 가동…마약중독 환자 사회복귀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심 일상을 만들기 위해 ‘한걸음 프로젝트’를 가동해 마약 중독 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이에 24시간 전화상담(☎1342)을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검찰과 협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 참여자를 확대한다. 식약처는 21일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식의약 안전관리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AI 캅스’를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차단하고, 해외 쇼핑몰·SNS 개인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한다. 마약류 불법판매 광고 게시물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식품과 화장품 등의 기획점검·수거검사에 집중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도모한다. 국민 관심과 사회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안전시스템을 혁신한다. 이에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숙취해소 표방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도록 1월부터 숙취해소 실증제를 시행한다. 인체 내 주입하는 문신용 염료의 위해 방지를 위해 중금속, 미생물 등의 안전기준과 검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관리한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의료인의 처방 전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2월에는 프로포폴의 의료인 셀프처방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방지한다. 같은 달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되는 처방량, 처방건수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점검하고,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감시도 강화한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실시하던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를 마약류 유입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까지 확대하고, 조사 결과 추정사용량이 높은 지역은 불법 마약류 사용에 대한 단속·예방을 집중할 방침이다. ◇ 식의약 안심 일상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으로 환자 치료 기회를 넓혀 간다. 4월에는 신속한 의약품 수급 예측과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로 앞당기고, 공급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의료현장 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오는 10월에 도입하고, 기존 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한다. 특히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한걸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용기 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으로 마약중독자가 함께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에는 전화 모니터링과 약국 연계 상담 등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한다. 한편 시설에 입소해 상담·재활·직업훈련 등 밀착관리 속에 사회복귀까지 지원받는 숙식형 재활센터 희망 한걸음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한다. ◇ 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혁신제품 개발연구를 선정해 규제 요건과 절차, 제품화 전략을 제공하는 규제정합성 검토제도를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유전자 진단 기술, 항체-약물 복합 치료제 등 신기술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 가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임상·허가 등 규제 단계별 사전상담부터 신속심사까지 연계하는 길잡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정부의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미·EU 수준의 심사 이론·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오는 2월부터 운영하고, 위해평가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해외규제기관 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미 국립암연구소와 신기술 의료제품(항암백신)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 공동 허가·심사(OPEN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기구(GHWP)와 융복합 의료기기 국제공통 가이드라인 개발 등 상호 규제체계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외국 규제당국과 대면상담, 수출상담회 개최 등 업계에 수출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LINK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제기관별 규제이해도가 높은 전담 RM(Regulatory Manager)을 지정·운영해 기업별·품목별 맞춤형 규제 동향과 위해정보 등을 제공한다. ◇ 식의약 행정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의약 행정의 혁신을 이어가고자 스마트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한다. 이에 식품의 표시, 기준·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의 상담서비스인 (가칭) Food Agent를 운영한다. 아울러 1월부터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AI 코스봇도 시범 운영한다. 신기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심사체계도 개편한다. 이에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기술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별도 평가 없이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의료기기 허가 후 신기술 확인·신의료기술평가·급여평가를 거쳐 시장에 진입했으나 앞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기술 확인 후 즉시 시장진입하고 이후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신기술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국제 수준의 임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부터 모든 혁신 의료기기까지 확대 적용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2025년 4대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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