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5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개선 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1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및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한의과의 경우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사회적 관심 항목인 △첩약 △경상환자 장기입원 △약침 3항목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해 총 4항목을 선정했다. 또한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의료행위 2항목과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치료재료 2개 항목이다. 치료재료 2개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대상이지만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정하고 있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침이 일부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첩약 수진자 관리 시스템 및 첩약 표준진단 체크리스트에서의 요양기관 제출정보 자료삭제 가능 기한이 삭제됐다. 이는 기존 ‘△월∼목 진료건: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삭제 가능 △금, 토, 일 진료건: 당일 삭제 가능’이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삭제된 것으로, 이에 따라 ‘첩약 수진자 관리 시스템(청구프로그램 또는 e-Form 포털)’ 및 ‘첩약 표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출한 요양기관의 환자 정보 자료 삭제는 진료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자료 삭제가 가능하게 됐다. 단 자료 삭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한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삭제 기한이 초과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로 유선 문의해야 한다. 특히 ‘시범사업 참여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14일부터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의료 과소비 방지 및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적용, 본인일부부담 처방시 환자 부담액을 산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신설했다. 신설된 질의응답은 ‘본인일부부담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연간 외래진료일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2024년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별표2 제5호의2에 따라,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하게 됩니다(본인부담차등화)’라고 답변하고 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회원 전용)에 접속 후 커뮤니티→하니마당→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32625번 공지글) 또는 보험공지사항→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500번 공지글)에 첨부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정 지침 △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불능사유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시범사업 참여 안내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환자용) 등을 참조하면 된다.

[한의신문] 한의대생들의 진로 멘토링과 상호 교류 촉진을 위해 ‘대신만나드립니다(이하 대만드)’가 주최하는 오프라인 소모임 대만드살롱이 지난달 27일을 끝으로 1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만드살롱은 서울대학교 의학교육학교실 이민정 연구원과 대만드 김창기·정서윤 에디터가 주도한 소모임이다. ‘Networking & Learning’이라는 목적하에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가진 진로 탐색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타 한의대 학생들과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기획됐다.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현재 교내외 진로 강연을 통해 졸업 후 진로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공의 수련을 주제로 한 3차례의 소모임에서는 경희의료원과 자생한방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수련의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수련 생활에 대한 조언을 전했다. 한의학 교육을 주제로 한 소모임에서는 한상윤 교수(대전한의대 한의학교육실)와 이민정 연구원(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이 참석해 한의학 교육제도에 대한 제언과 학생들의 진로 탐색 과정에 대한 조언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기초의학·한의학을 주제로 한 3차례의 소모임에서는 이재건 연구원(서울의대 의과학과), 김현구 교수(세명한의대 원전의사학교실), 이원융 교수(원광한의대 병리학교실)가 연사로 참석했다. 다수의 학생이 흥미를 가지는 한의원 개원을 주제로, 김서형 원장(용산 라파엘한의원), 박정준 원장(방화경희한의원)이 한의원 개원 전략에 대해 학생들에게 조언을 전했다. 대만드살롱은 지난달 27일 국제보건과 해외유학을 주제로 한 김명선 한의사(WHO 동티모르 사무소)의 강의를 끝으로 1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살롱 주최자인 이민정 연구원은 “다채로운 강연자들을 통해 한의대생들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앞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살롱을 마치는 소감을 전했다. 김창기 에디터는 “스태프로서 여러 한의대 학생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면서 “다양한 진로를 택하신 선배 한의사들의 강의를 빠짐없이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이 크나큰 영광이었다”라고 말했다. 정서윤 에디터는 “대만드에서의 첫 1년을 대만드살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다”라며 “살롱 준비 과정과 수많은 강연에서도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 정말 오랫동안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한의대생의 진로탐색에 관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겨울철에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진다. 허리 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 근골격계 질환은 기온이 낮아지면 통증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추나요법과 첩약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서병관 교수와 함께 겨울철 허리 건강을 위해 한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겨울철 허리 통증 왜 심해지나? 겨울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줄어들어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기존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서병관 교수는 “허리 통증은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닌 허리 디스크의 문제, 후관절 통증 증후군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리 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면서 허리와 하지에 통증을 유발한다. 후관절 통증 증후군은 퇴행성 변화로 염증이 발생한 경우로,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진다. 이상근증후군의 경우, 좌골 신경을 누리는 엉덩이 위쪽 이상근의 이상으로 엉덩이와 다리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며 주로 다리 쪽 통증이 두드러진다. 건강보험 적용된 한약 처방, 연간 최대 20일까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적용을 통해, 허리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 환자들에게 연간 최대 20일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첩약 치료는 각 환자의 체질, 증상, 나이,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처방되며, 통증 완화뿐 아니라 면역력 증진과 허리 주변 조직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첩약과 다른 한의 치료법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다. 한파가 매서운 겨울철,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온유지, 올바른 자세 등 평소 생활습관도 신경 써야 한다. 또 칼슘과 비타민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서병관 교수는 “겨울철에는 한의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결합 될 때 허리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작년 한 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모바일앱,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29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등과 같이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제품은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총 88개이며, 최근 지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은 총 79건이었으나 2024년은 전년 대비 137% 수준인 108건으로 늘어났다. 2024년 지정된 29개 제품 유형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검출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23개(79%)로 ’23년도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구·기계류 5개(17%),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4%)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CT 영상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3mm 미만의 작은 요로결석까지 자동 검출이 가능한 제품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지행동치료와 정신건강교육을 통해 우울장애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사진 참조) △장기간 의식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MRI 영상 기반 치료계획을 세우고 전기자극을 통해 환자의 의식기능 회복에 사용하는 제품 △초음파 영상과 AI 및 로봇 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채혈에 적합한 정맥을 선별하여 자동으로 채혈하는 제품 등이 지정을 받았다. 상세한 지정 현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가 의료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에 대해 우선 심사, 단계별 심사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부터 제품화 및 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1:1 맞춤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심사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개발사가 식약처에 제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기 대비 우선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 제품이고, 단계별 심사는 제조허가 신청 전에도 개발사가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여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2025년도에는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GMP 우선 심사 적용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민들이 혁신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과 함께 나아가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으로,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특례조치를 두기로 했고,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으며,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은 계엄령 포고령과 관련해 전공의에 사과했으며, 의대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규홍 장관도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계와 이를 논의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계획을 오는 3월 이전까지 논의·확정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손광락 원장(손광락한의원·경주3호 아너, 사진 오른쪽)이 9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희망2025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손광락 원장은 1991년 한의원 개업 이후 ‘사회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꾸준히 의료봉사와 후원을 실천해왔다. 2004년부터 매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며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손 원장은 5년 이내 1억원 이상 기부한 개인 기부자들로 구성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손광락 원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나눔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아너소사이어티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소중한 정성을 전달해주시는 손광락 원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아너소사이어티의 나눔 가치 실현과 함께 경주시도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주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희망2025 나눔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계속 진행된다.

[한의신문]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독감 등 호흡기질환 대유행으로 제2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영석 의원은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겨울 감염병 유행확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별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24.12~‘25.1)’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7.3명에서 이달 초 99.8명으로, 한 달 새 약 13.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ILI·Influenza-Like Illness)’은 외래환자 1000명 당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수 통계다. 겨울철 호흡기질환 환자 수 급증은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관련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보건복지부 참석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뤄진 총 21차 회의 중 제2차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1건,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번의 회의는 실무협의체 수준의 회의로, 실무 단계를 넘어선 민관협의체 회의가 구성된 것은 21건 중 4건으로 19%에 불과했다. 더욱이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는 지난해 10월 이래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로 겨울철 호흡기질환 급증이 예상됐고, 실제 환자 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대해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호흡기질환 환자가 최근 한 달 동안 약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하루빨리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부족 해소를 포함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며 “곧 설 연휴가 시작된다. 긴 연휴 동안 국민이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계획을 오는 3월 이전까지 논의·확정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현안질의에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월 안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 총 규모를 조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여야와 의료계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 장관의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전공의에 사과하고, 이를 원점 재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이제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책임지고 의견(의대정원 2000명)을 냈고, 이 의견을 받아 교육부가 배정했다”면서 “2026년 의대정원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된 것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특히 “최 권한대행이 발표한 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14일 취임하는 의협 집행부 등과 이를 논의하고,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양방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 9일·10일 치러진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는 지난해 대비 9.1%에 불과한 285명만 응시했는데 이는 정작 올해 신규 의사 배출에서 2700명이 줄어드는 셈으로, 증원 당시 장관 계산대로 하면 470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직후 나온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긴 것과 관련해 잘못에 통감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최 권한대행이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고 사과했는데 장관 역시 포고령 이행 논의 단계에서 처단 문구가 잘못됐음을 바로 잡았어야했다”면서 “의료계에 준 상처에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당시에 그 부분(처단 문구 수정)을 놓쳤는데 최 권한대행에게 사과를 건의 드렸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능력 및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시행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4일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 의뢰하고, 집중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광고 글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2회)를 실시해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알선 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 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24건)를 확인했다. 또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노력의 결과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와 관련된 광고 글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가 마련돼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금감원은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국토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확보해 분석 중에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에서는 건보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 중에 있고,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으며, 캠페인을 실시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등에게 보험사별 환급 안내를 진행하고, 2개월간 총 877명(2387건)에게 2억3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계획과 관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근거가 마련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차츰 지능화·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