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비급여 증가로 인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0.8%p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반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전년과 비교해 0.3%p 상승한 81.8%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대비 0.8%p 하락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대비 0.6%p 증가했다.

또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86.3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5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20.2조원으로 추정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종합병원급 이상(68.6%, -1.0%p)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병원(50.2%, -1.2%p)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과 비교해 하락했다.

또 의원(57.3%, -3.4%p)의 경우에는 독감 치료주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 급증 등으로 보장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반면 요양병원(68.8%, +1.0%p)은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감소해 보장률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장률 59.2%(+3.2%p) △법정 본인부담률 20.3%(+0.5%p) △비급여 본인부담률 20.5%(-3.7%p)로, 한방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39.1%(+2.5%p) △법정 본인부담률 15.8%(+1.6%p) △비급여 본인부담률 45.1%(-4.1%p)를 분석됐다.

이와 함께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가운데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0.9%(+0.4%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0%(+0.4%p)로 나타났다.

더불어 4대 중증질환(81.8%, +0.3%p) 보장률은 암질환(76.3%, +0.6%p)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밖에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동(0∼5세)과 노인(65세 이상) 보장률은 각각 67.4%, 69.9%으로 모두 전년대비 하락했다.

0∼5세 아동(67.4%, -0.6%p)은 호흡기질환 발생 증가로 관련 비급여 진료 및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이 증가해 보장률이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노인(69.9%, -0.5%p) 보장률의 경우엔 근골격계통 치료재료,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밖에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8%p 높은 66.7%로 나타났다.

•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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