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비급여 관리, 불필요한 과잉 의료 제동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 및 검사의 급증(’22년 59.4%→ ’23년 71.0%) 등 비급여 증가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했고,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소폭 증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23.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 항목을 지속 확대(’23. 594개→’24. 1,068개)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가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 중이다.
또한 선택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 및 명칭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24년 12월 기준 약 1조 4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와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물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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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에 천준호 의원 합류…21대 국회서 공공의료 확대 강조[한의신문]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재선)이 새로 합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무위원회·국방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5개 상임위에 대한 사·보임을 요청·진행했다. 판사 출신이자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복지위에서 공공의대 신설 및 지방의료원 지원 등에 앞장서 온 박희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됐다. 매체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판결과 계염령 관련 형사 재판 진행을 위한 당내 대응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대 설치 문제는 남원, 전북, 나아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법안 처리 방향과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면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박희승 의원을 대신해 천준호 의원이 보임된다. 천준호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립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을 촉구해 온 인물로,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전문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의료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지소 등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도 주장해왔다. 천준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장·원내 기획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운영위원·국토교통위원,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준호 의원에 대한 보임 신고를 비롯해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의대정원 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 대표발의)’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국힘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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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보험사만 이익 챙기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편안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4.5배 인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통원치료도 하루 20만원까지만 보장하며, ‘관리 급여’ 항목 신설과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항목까지 100%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나치게 보험사 위주의 개편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사만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며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보다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를 위해 현재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중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함으로 보험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등한시한 채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졸속 개편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폭넓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기존에 보장되던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으며, 현재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1년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시에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현재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특위 위원인 윤성찬 한의협 회장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는 묵살됐다. 한의협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근거중심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74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하고 12개의 지침을 개발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한의 비급여행위를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어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차별적 제한을 없애는데 정부와 관련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진행되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행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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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한협 회장선거에 현도훈 회장·권혁진 부회장 후보 단독 입후보[한의신문] 제39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회장 선거에 현도훈 회장·권혁진 부회장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대공한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 및 오는 16·17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단독으로 입후보한 현도훈 회장 후보·권혁진 부회장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보의의 발걸음, 한의학의 내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현도훈 회장 후보단은 △학술적 역량 강화와 지원 △회원 권익 보호 및 강화 △회원 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 후보는 공보의 회원들의 학술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의 제공에 나설 계획으로, 주요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아나필락시스, 이명·난청, 인지장애 등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질환들에게 대한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고, 실습 세미나(약침, 초음파, 도침 등) 운영·확대 및 각 학회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새로운 임상 술기에 대한 교육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공보의 복무 후 부원장 취업 및 개원 준비 등에 필요한 핵심 강의를 패키지화·런칭하고, 보건의료 사업 가이드 개정 및 개발을 통한 진료 지원과 함께 기존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가이드와 공공보건 기본 의약품 활용 가이드도 개정키로 했다. 또한 회원 권익 보호·강화의 일환으로, 현장 민원 발생 시 ‘민원 대응 TF팀’을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는 한편 각 지역별 공보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 이를 반영한 정책과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회원 복지 강화를 위해 지역 한의사회 및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대를 통해 선후배 한의사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경험과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별 학습·교류도 활성키로 했으며, 각종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해 외국인근로자센터, 웰니스페스타 등 활동 참여기회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대공한협 선거는 우편투표 및 오는 16일(목) 오전 9시부터 17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당선자는 투표 종료 후 바로 발표된다. 단독입후보의 경우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으로 인정된다. ▲ 좌측부터 권혁진 부회장·현도훈 회장 후보 △ 현도훈 회장 후보 약력 · 제38대 대공한협 법제이사 · 현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보건지소 근무 ·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 전 여주 덕산한의원 진료원장 · 영덕 군수 보건 공로 표창 수상 △ 권혁진 부회장 후보 약력 · 제38대 대공한협 총무이사 · 현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보건지소 근무 · 동신대 한의대 졸업 · 영덕 군수 보건 공로 표창 수상 · 전북 외국인근로자센터 한의상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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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적으로 바라본 ‘오징어게임2’…실제 건강에는 어떨까?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2’가 전작에 이어 또다시 전 세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즌에서도 공기놀이는 물론 전작의 다양한 놀이가 등장하며, 관련 게임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콘텐츠 속에서 등장하는 상황과 게임들이 실제 신체적·정신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공기놀이’, 손목 건강에 괜찮을까? 오징어게임 시즌2에서는 공기놀이, 팽이 돌리기, 비석치기 등 다양한 놀이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공기놀이는 유난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일부 SNS에서는 ‘공기 챌린지(Gonggi challenge)’가 확산돼 국적 불문의 도전이 이어지고, 3D프린터로 직접 공기를 제작해 즐기는 이들도 나타났다. 그러나 간단해 보이는 공기놀이도 무리하게 연습할 경우, 손목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바닥에 흩뿌린 공기를 빠르게 집어 올리고 위로 던지는 동작은 손목 회전 빈도를 높여 손목이 ‘삐끗’하는 염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공기놀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젊은 세대가 처음부터 속도를 올리고자 무리한 연습을 강행한다면 손목염좌 위험은 커지기 마련이다. 손목염좌는 손목 인대에 과도한 힘이 가해질 때 주로 발생하며, 붓기와 통증이 동반된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자연치유되는 편이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권한다. 이와 관련 홍순성 자생한방병원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침·약침 치료를 통해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도우며, 특히 한약재 성분을 경혈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인 약침 치료는 침의 물리적 효과와 한약의 약리적 효과를 결합해 염증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치료법”이라며 “실제 SCI(E)급 국제학술지 ‘신경학최신연구(Frontiers in Neurology)’에 게재된 자생한방병원 논문에 따르면, 약침은 염증 유발 산화 스트레스를 최대 80%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딱지치기’, 힘만 믿다간 팔꿈치 다친다 ‘딱지치기’는 시즌1에서 처음 등장해 많은 관심을 받은 한국의 전통놀이로, 극 중 주인공이 사람 없는 지하철 역사에서 딱지치기를 하는 장면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딱지를 강하게 넘기기 위해 팔을 과도하게 휘두르는 동작은 팔꿈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딱지치기 동작은 테니스 스매시와 유사한 움직임으로, ‘테니스 엘보(외측상과염)’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 힘줄에 염증이나 파열이 생기는 질환으로, 팔꿈치를 사용할 때 찌릿한 통증과 함께 저림 증상이 동반된다. 만약 테니스 엘보를 겪게 된다면, 한의학 치료를 통해 호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홍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 침·약침 등을 통해 외측상과염을 치료하는데, 이중 추나요법은 손상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의 균형을 바로잡아 운동기능 회복을 돕는 수기요법”이라며 “더불어 외관(外關), 곡지(曲池), 수삼리(手三里) 등의 주요 혈자리에 진행되는 침 치료는 과긴장된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얼음!” 소리에 급정지, 무릎 부상 위험 오징어게임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도 게임 참가자들이 맨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이다. 급작스러운 출발과 정지가 반복되는 이 게임은 자칫 무릎 관절과 인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2023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된 ‘오징어게임: 더 챌린지’ 프로그램에서도 참가자들이 해당 게임을 하다 부상을 입기도 했다. 특히 급정지, 급회전 등의 동작은 슬개골인대와 전·후방 십자인대 등 주요 무릎 인대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인대는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해 주지만, 과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손상이나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은 무릎 통증, 관절 불안정성 등을 유발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며, 퇴행성 관절염을 앞당길 수 있다. 무릎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그중 허벅지 안쪽 내전근 중 가장 큰 근육인 대내전근을 늘려준다면 고관절과 슬관절의 균형을 바로잡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대내전근 스트레칭’은 우선 앉은 자세에서 시작한다. 방법은 양 발바닥 전체를 맞닿게 모으고 양손으로 잡아 척추를 바로 세운다. 이후 숨을 내쉬며 양쪽 무릎을 천천히 바닥으로 내린다. 약 15초간 해당 자세를 유지한 후 숨을 들이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온다. 총 3회 반복하면 된다. 한의학에서 바라본 ‘스트레스’는? 오징어게임 참가자들은 각 게임에서 탈락할 경우, 목숨을 잃는 극한 상황에 놓인다. 단순한 게임일지라도 식은땀이 날 정도의 긴장감과 반전이 연출되는데, 이는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스트레스는 흔히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우는데, 이는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의 기혈순환이 저하돼 화가 쌓이는 ‘울화병’은 물론 근육이 경직돼 각종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찬 기운을 위로,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한의학적 원리인 ‘수승화강(水乘火降)’의 불균형을 유발해 두통, 이명, 소화불량, 수족냉증 등의 원인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한약 처방을 통해 관리에 나선다. 대표적인 한약으로는 ‘우황청심원’이 있다. 우황청심원은 긴장과 불안을 낮추는 효과는 물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공진단에 육미지황탕 처방을 가미한 ‘육공단’ 역시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혈액 순환을 돕는 침치료를 병행하면 긴장 완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홍순성 원장은 “어릴 적 즐기던 한국 놀이가 전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하며 경험하는 현상이 매우 흥미롭다”며 “극 중 등장한 게임들을 실제로 즐길 때, 앞서 언급한 건강 조언들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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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중앙이사회, 자동차보험 다종시술 대책 등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8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자문변호사 위촉 등의 의안을 심의한데 이어 자동차보험 6종 시술 심사적용 관련 경과,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 결과 등 최근 한의계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시작된 만큼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회무에 매진하자”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처음 경험하는 회무였기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었으나 회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었으나 이제 2025년에는 심기일전해서 성과를 내야하기에 오늘의 회의가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법무법인 도원의 홍명호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청녕의 김병철 공동대표 변호사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홍명호 대표변호사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그동안 손해보험협회의 의료심사위원회 자문위원·보험분쟁예방협의회 위원·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 심의위원을 비롯 국토교통부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 등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김병철 공동대표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을 비롯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식약처의 식품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중앙약사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충북한의사회 고문변호사를 맡아 활동해 왔다. 또한 보고의 건 ‘자동차보험 6종 시술 심사적용 관련 경과’에서는 지난해 10월17일 개최됐던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제5분과위원회에서 한의 다종(6종) 시술 관련 사례가 심의 된 이후 지난달 12일 열렸던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심평원 보험수가상임이사와 자보센터장과의 면담 등 일련의 진행 과정과 향후 대응 계획이 보고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자보 다종시술 심의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현재 맡고 있는 보험위원장을 비롯해 협회 및 외부 기관의 보험 관련 모든 직책에서 모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정 수석부회장은 보험관련 직책에서 사직하는 만큼 앞으로는 협회의 내부 회무 시스템이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자보 다종시술과 관련한 문제는 협회 집행부가 일치단결해 막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전체 회원사 1만4767개소 중 자율점검 참여 기관수는 1만1724개소(79.39%)였으며, 개인정보보호 현황은 1만개 미만이 6163개소, 1만~10만개 5518개소, 10만~100만개 5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통계 보고와 관련해서는 등록된 전체 회원 수는 2만8630명이며, 중앙회와 미주지부에 각각 2325명과 37명이 등록돼 있고, 지부 분포도별로는 서울이 6691명으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 경기 5921명, 부산 2100명, 대구 1511명, 경남 1360명, 인천 1234명, 대전 1003명, 전북 999명, 경북 996명, 충남 981명, 광주 832명, 전남 670명, 충북 658명, 강원 574명, 울산 469명, 제주 26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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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강추위 지속…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주의하세요[한의신문]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5일까지 총 12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된 바, 이중 저체온증이 86.0%이고 실외에서 발생한 신고가 72.9%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주의와 함께 야외활동 자제와 보온 유지 등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 질환이다. 이번 주는 전국이 영하권 온도가 이어져 한랭질환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체온조절 기능 약화 및 추위에 대한 보상 반응이 떨어지기 쉽다. 또한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몸 크기에 비해 피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피하지방이 적어 열 손실이 쉽다. 이에 어르신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적절한 실내온도 유지로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실외작업 등 야외 활동 때 땀이 나면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 옷을 겹쳐 입거나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해 체온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손발의 보온에 유의해 저체온증 및 동상을 예방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한랭질환에 의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추위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는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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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25년도 정기총회 성료[한의신문] 대한한의학원전학회(회장 정창현)는 7일 대전 태화장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2024년도 사업 및 회계 보고, 감사 보고 등을 진행하는 한편 대한한의학회 대의원 선출, 2025년도 정기학술대회 개최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도 사업 보고에서는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더불어 원전학 공통교재 ‘임상 증례를 반영한 내경선독’의 편찬 작업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대한한의학원전학회에서는 기존의 원문 강독 위주에서 벗어나 임상 의안과의 연계를 강화한 실용적인 새 원전학 공통교재를 지난해 발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편찬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간을 잠정 보류하고 내용을 개편하는 중에 있다. 이어 2024년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수록 논문 중 신상원(부산대)의 ‘『황제내경』의 ‘髓’ 개념에 대한 고찰’을 최우수논문으로 선정했으며, 김종현(가천대)·박훈평(동신대)·조학준(세명대)·한지선(경희대)은 우수논문으로 선정해 각각 시상을 진행했다. 한편 안건 토의에서는 가천대 김도훈 교수를 차기 대한한의학회 대의원으로 선출했으며, 2025년도 대한한의학원전학회 정기학술대회는 오는 7월10일 동국대학교에서 개최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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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에 김택우 후보 당선[한의신문]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에 강원도한의사회 회장 출신인 김택우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43대 회장 결선투표 개표 결과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1만7007표를 득표해 60.38%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 주수호 후보는 1만1150표(39.62%)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이번 결선 투표는 유권자 5만1895명 가운데 2만8167명이 참여하며 54.28%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택우 회장 당선인의 임기는 9일부터 시작돼 2027년 4월 30일까지다. 한편 김택우 회장 당선인(1964년생)은 경상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제40대 강원도의사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고, 전 의협 의대증원저지 비상대책위원장,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선거 공약으로는 △의료정책의 중추가 되는 의사협회 구축 △의사의,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의협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정상화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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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 2024학년도 평가 결과 발표 내용 공개[한의신문]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8일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이하 KAS 2022)를 적용, 경희대 조건부인증 재평가 및 대전대·동신대·동의대에 대한 본평가, 가천대·대구한의대·원광대의 수시모니터링 평가 인증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본평가와 재평가는 지난해 7월 말 해당 대학으로부터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접수해 8월 24·25일 양일에 걸쳐 평가팀별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9월 중 본평가와 재평가 대상 대학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전달했다. 이후 대학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각 평가팀은 후속 회의에서 그 내용을 검토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한 전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11월9일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11월16일 인증판정위원회의 최종절차를 거쳐 정기 평가를 완료했다. 정기 평가 결과 동신대와 동의대는 KAS2022 인증 기준의 기본 기준과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 ‘4년 인증’을 받았으며, 대전대는 8영역 대학 운영체계에서 대학의 위원회 및 기구의 운영과 예산의 편성 및 배분 절차 2개 기본기준의 미충족으로 ‘조건부인증(2년)’ 판정을 받았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 조건부인증(2년) 이후의 재평가에서 5영역 교수 영역의 기본기준인 △전임교원 교육참여 실적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인력 미충족으로 한시적인증(1년)으로 판정받았다. 한시적 인증 수준의 판정을 2회 연속 받거나 인증 불가를 부여받은 피평가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의료법’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입생 모집 제한, 학과 폐쇄, 졸업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시모니터링 평가는 인증 기간 중 중대 변화의 발생으로 인해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평가로, 평가 당해 이전의 4개 학기를 평가하는 정기모니터링 평가와 서로 대상 기간을 달리한다. 대학의 수시 보고(중대 변화 발생 후 30일 이내) 및 정기 보고(매년 4월 1일, 10월 1일 기준)를 통해 중대 변화의 발생을 인지한 이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후속회의 순으로 진행한다. 수시모니터링 평가는 평가인증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단기간(6개월) 내 보완 가능하거나 또는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면 평가인증단이 자체적으로 판정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종료하는 반면 단기간(6개월) 내 보완이 불가능하며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판정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잔여 인증 유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이에 2024년 수시모니터링평가는 가천대·원광대의 전임교원 결원 및 대구한의대 캠퍼스 이전에 따른 중대 변화의 발생으로 실시했으며, 가천대와 대구한의대, 원광대 모두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대구한의대는 ‘인증 유지’에 해당됐으며, 가천대·원광대는 교원 결원이 해소되지 않아 잔여 인증 기간을 취소하고, 1년 이내 차회 본평가를 받아야 하는 ‘한시적인증유지’로 판정했다. 이밖에 경희대의 평가인증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지난해 12월6일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인증의 과정과 이에 따른 인증판정에 하자가 없었는지 논의한 결과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기각 결정을 내려 인증판정 결과는 한시적인증(1년)으로 유지됐다. 한편 이번 2024년 평가인증 결과는 한평원 홈페이지 및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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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언론 보도, 저출산 해결 보다는 문제에 더 초점”[한의신문] 우리 사회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상인데, 실제 저출산 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청년들은 국내의 뉴스가 저출산의 해결보다는 저출산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발표된 ‘저출산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프레임 인식과 평가, 이슈 관여도와 행동 변화 의도의 연관성 연구’ 보고(저자 한양대학교 백혜진·우윤정·고하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최미연)에 따른 것이다. 저자들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으로 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언론은 저출산의 문제와 출산율 감소를 경쟁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청년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는 실증연구는 미비한 실정인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만 19-4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이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이 저출산 관련 뉴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며, 성별과 결혼 및 자녀 유무로 구분된 세부 집단들은 이러한 인식과 평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다. 주된 측정 문항은 △언론보도 노출 정도 △프레임 인식 △저출산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긍·부정적 영향 인식 △언론 보도의 영향력 △뉴스 관여도 △행동 변화 의도 등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은 저출산 관련 뉴스를 주로 TV, 포털, 뉴스 사이트 등 뉴스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있으며, 언론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점,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인식했다. 또한 언론 보도의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역할, 그리고 그 영향의 정도를 고려한 영향력에 있어서도 청년 세부 집단 모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 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저출산 관련 뉴스가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고 인식했고, 언론 보도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으며, 다른 세부 청년 집단에 비해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행동 변화 의도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구진은 미혼 여성 집단이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행동 변화 의도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낸 점에 주목,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있어 이 집단이 핵심적인 공중이라는 점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지원이 재단돼야 하며,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이 저출산 이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실제로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청년들의 이슈 관여도와 행동 의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핵심적인 연구과제인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뉴스 미디어를 통한 정보 습득이 아닌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노출도는 행동 변화 의도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개인들이 정보형 혹은 관계형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인들로부터 얻는 저출산 관련 뉴스들이 실질적인 행동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함의한다고 소개했다. 언론이 어떤 주제의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주제를 받아들이는 공중의 인식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언론 보도가 문제의 부정적 측면이나 위기 상황에 집중하면, 공중에게 불안감과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지만 언론이 긍정적인 면을 강조할 경우, 공중의 이슈에 대한 태도나 행동 의도 역시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에 비해 이슈 관여도와 행동 의도에 더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언론 보도가 저출산 문제를 강조하기보다 출산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조명하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때 청년들이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과 연관시켜 행동 변화 의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의 심각성이나 문제점을 부각하는 언론 보도 프레임은 자칫 결혼, 출산, 육아의 인식과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언론이 자각하여 더욱 균형 있고 책임감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언론이 이슈의 심각성을 부각함으로써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형성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보다는 해결책이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이나 해외의 성공 사례, 다양한 결혼 및 가족관을 조명함으로써 청년들의 인식과 관심, 행동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연구자는 “언론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되 암울한 미래 전망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도 보다는 다양한 가치관을 조명하고, 일-가정 양립이나 육아 지원 정책 등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해결책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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