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비 7.2% 증액…정부안보다는 감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117조445억원) 대비 8조4465억원(7.2%) 증가된 규모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원 감액됐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수당은 총 931억원 감액(수련개시시점 고려한 지원기간 조정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75억원 감액(바우처 예산 집행수준 감안)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500억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69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21억원)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매입(-52억원) △글로벌화장품 육성(-7억원) 등 총 649억원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울산시한의사회,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지원’ 연속사업으로 추진[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11일 ‘2024회계연도 제4회 확대이사회’를 열고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지원을 연속사업으로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의 건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지원’ 2025회계연도 연속사업 진행의 건 △한의난임사업 2025회계연도 연속사업 진행의 건 △중앙감사 및 지부감사 준비의 건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 날짜를 2025년 2월25일로 선정하고 대의원총회 의장단에게 보고 및 승인 후 진행키로 했다. 또한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지원에 대해서는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첫째아부터는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난임사업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이수홍 난임위원장을 중심으로 난임위원을 구성해 2025년도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감사 및 지부감사 준비에 대해서는 집행진에 일임해 진행키로 했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시한의사회는 올해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 한약 지원, 한의난임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의약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울산시한의사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회무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보험사기는 범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한의신문]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11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9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응모기간 중 동영상(Shorts) 및 포스터 2개 부문에 총 98개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금감원장상 1명, 생보협회장상 3명, 손보협회장상 3명 등 총 7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출품된 작품들은 보험사기 방지 필요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특히 수상작들은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표현기법도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우수상(금감원장상)에는 동영상(Shorts) 부문의 ‘보험사기는 범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라는 작품이 선정됐으며, 이 작품은 입원비 등의 부풀리기를 환자들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영상으로 표현해 메시지 전달력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얻었다. 또한 동영상 부문 우수상은 ‘보험은 약속, 모두 지켜가요’가, 장려상은 ‘보험사기를 넘어’가 차지하는 한편 포스터 부문에서는 △우수상: ‘가짜환자가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짝퉁 보험사기는 다 잡아낸다’ △장려상: ‘보험사기! 막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옵니다’, ‘사고입니까? 사기입니까?’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내년도 유관기관 공동 보험사기 예방 홍보자료로서 유튜브·인스타(동영상), 옥외 전시·광고(포스터)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국민들이 보험사기 근절 홍보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감형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정유옹 수석부회장, ‘2024 자랑스런 중랑인상’ 수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2024 자랑스런 중랑인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중랑구의 유일한 지역언론인 ‘중랑신문(회장 유성남·대표이사 김민아)’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헌신한 인사를 선정해 자랑스런 중랑인상을 시상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중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4 자랑스런 중랑인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 상은 중랑구민들의 추천을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되는 것으로, 이날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역사회 의료 발전과 중랑구 의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정치 부문: 최경보 중랑구의회 의장, 민병주 서울시의원, 박열완·주덕성 중랑구의원 △행정 부문: 조선래 중랑구 안전건설교통과장 △경제 부문: 신장우 ㈜다움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문화·체육 부문: 정윤재 영화감독 △봉사 부문: 김재환 돈대감 대표 △교육 부문: 변지원 신혜원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개인적으로 노력보다는 중랑구한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인정받은 수상인 상인 만큼 중랑구한의사회 전체 회원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회무에 동참해준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에게 거듭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중랑구한의사회의 일원으로 회무에 적극 관심을 갖고 동참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중랑구한의사회가 중랑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그마한 힘이라도 지속적으로 보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워크숍 ‘성료’[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은 10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컨벤션에서 ‘2024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조사위원간 소통과 상호 존중 및 협력의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조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조사위원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GWP(Great Work Place) 비전 실현을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오태윤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인증평가본부 황재민 팀장의 조사위원 관리체계 및 현황과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한국헬시에이징학회 회장)의 ‘초고령사회의 삶과 의료는 어떻게 바뀌나?’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1부가 꾸려졌다. 이어 2부에서는 ‘2024년을 빛낸 조사위원’ 시상식을 포함, 조사위원들이 각자의 소감과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조사위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진일보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 조사위원 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다지는 장이 됐다. 오태윤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조사위원과 인증원 간의 협력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GWP의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원은 올해 GWP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과 인증제 발전 방향 모색에 집중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인증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
심평원 전북본부, 2024년 하반기 국민소통참여단 회의 개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11일 ‘2024년 하반기 국민소통참여단’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본부는 국민 소통 및 참여를 통한 국민 중심 현장 경영 실천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해 온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의 명칭을 이번 회의부터 국민소통참여단으로 변경했다. 또한 주제별·이슈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사회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논의 범위를 확장해 국민 중심의 현장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회의체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 의견에 대한 하반기 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국민 관점에서의 심사평가원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방안 등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문경아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소통참여단의 제언을 경청해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열린 경영에 힘쓰겠다”면서 “국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근골격계 PDRN약침 및 피부·외과 약침 임상 강의 진행[한의신문]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오는 28일 우석대학교 중화산캠퍼스 한의학관 1층 합동강의실에서 ‘PDRN의 근골격계 질환 적용법 및 피부, 외과 영역의 약침 임상’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PDRN의 근골격계 적용법(김석희 학술이사) △피부 외과 영역의 약침 임상-재현성있는 치료(신민섭 척유침구과한의원장)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손상된 세포 및 조직의 자가 재생을 촉진하는 물질인 ‘PDRN(Poly Deoxy Ribo Nucleotide)’ 약침에 대한 근골격계 통증 적용법과 피부과·외과 영역에서의 약침 적용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수교육평점 2점이 부여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대한약침학회 홈페이지(www.pharmacopuncture.co.kr) 또는 (사)약침학회 홈페이지(www.mapi.or.kr)에서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보수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약침학회 사무국(02-2658-9052, kpi-jpharmaco@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986만명…전년대비 5.1% 증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올해로 18년째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적용인구 △진료실적 현황 △주요 암질환 및 만성질환 현황 △다빈도 상병현황 등 총 9개의 주제로 구성, 지역별 의료이용 전반에 대한 통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활용한 시각화 정보를 함께 수록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7만명으로 전년대비 0.07% 증가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986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5.1% 늘었으며,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은 전남 25.6%, 경북 24.2%, 강원 23.7%, 전북 23.7% 부산 22.4% 등의 순이었다. 또 보험료 부과금액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81조5381억원(직장보험료 71조6065억원·지역보험료 9조9316억원)으로, 건강보험 세대(가입자)당 시도별 평균 보험료는 직장은 서울 16만5336원, 세종 16만985원, 울산 15만9675원, 경기 14만6357원 등의 순으로, 지역은 서울 12만1065원, 경기 10만4601원, 세종 10만3833원, 인천 9만76원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21조8276억원이며, 전국 평균 진료인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만1853원으로,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남이 25만5518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6만644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한편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의 경우에도 전남이 2.41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77일로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수는 총 10만1762개소(약국 포함)이며, 의사 수(한의사, 치과의사 포함)는 16만6197명, 간호사 수는 26만9434명이었다. 더불어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당 시도별 의사 수는 서울 479명, 광주 383명, 대구 373명 순이며, 10만명당 시도별 간호사 수는 광주 754명, 대구 678명, 부산 670명 순이었다.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당 주요 암 질환자의 경우는 유방암이 495명으로 가장 많고, 암 종별로는 위암은 경북 390명, 간암은 전남 253명, 폐암은 전남 321명, 대장암은 강원이 411명, 유방암은 서울 568명, 자궁암은 부산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당 주요 질환 환자는 치주질환이 4만3738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난 가운데 질환별로는 고혈압은 강원 1만9290명, 당뇨병은 전남 9506명, 치주질환은 서울 4만7170명, 관절염은 전남 1만8382명, 정신질환은 전북 1만251명, 감염병은 광주 2만3910명, 간질환은 전북 3423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1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
“노무사 건강, 한의사가 챙기겠습니다”[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11일 (사)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공인노무사회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자생한방병원 김신광 상생협력팀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진영 수석부회장, 박만기 사무국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자생한방병원 임직원들의 노무 관련 상담과 자문, 근로자 노동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자생한방병원은 (사)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임직원과 가족 및 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건강 강좌, 질환 예방 의료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향후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및 봉사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노사관계 발전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노무사 분들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자생한방병원과 맺은 이번 MOU 협약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원 및 직원의 건강 증진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전국 노인종합복지관, 공공기관 및 기업 워크샵 등에 의료진을 파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한의학 건강 관리법’을 교육하고 있다. 아울러 발달이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척추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건보공단, 건강약자의 필수의료 지원 강화 위한 산정특례 질환 확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이완불능증(K22.0)’ 등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 내년 1월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1만4000여 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도 높은 희귀질환을 발굴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료개혁 추진 동력 상실…의사 수 부족 국가 지속되나[한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의한 탄핵 정국과 국무위원들의 사임 표명에 따라 의료개혁 추진 또한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양방의료계에 이어 국회 야당까지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은 윤 정부 의료개혁을 의료개악, 의료농단을 넘어 선 의료계엄이라면서 2025년도 의대모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감된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의 지원율은 6.3%로, 필수의료 패키지로 포장 된 공산주의 의료를 밀어붙이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나쁜 민영화를 위한 미필적 고의”라면서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내각의 많은 일들이 멈추겠지만 이는 멈출 사람이 없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할 결정권자가 부재하다면 모집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위임하고,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모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의평원의 지침에 따른 의대 증원 수 파악 △미래의 의료 체계 및 건강보험 시스템 재논의 △의료인력과 인프라 거시적 계획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정책으로, 전 국민의 70% 이상이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대생을 연간 2000명씩 향후 5년간 1만명을 증원하고, 지역·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역·필수의료에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을 함께 투자해 세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의과 공보의협의회(이하 대공협)도 이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향한 호소문을 내고 “이대로라면 더 이상 공보의 없는 의료공백이 도래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의정갈등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요청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공보의들이 최남단 가거도, 최서단 백령도, 전국 교도소, 병원선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현역 입대한 의대생이 이미 지난 8월 기준 1000명을 넘었으며, 의대생 2469명 대상 설문에선 70.5%가 현역 복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대공협은 “전공의들의 입대가 시작되면 군의료 자원은 더 이상 없다”며 “대공협은 “법적 보호, 업무 가이드라인 없이 하루 내지 이틀 교육 이후 즉각 현장으로 투입돼 주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단서 하에 수당까지 장기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대공협은 “전공의를 콕 찝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며 정부에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필수의료 대표 병원인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전국 114개 수련병원의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지원율은 8.7%(314명)에 그쳤으며, 탄핵 정국에 의해 이에 대한 논의체 마련 또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 1 “지역의료 공백 대비, 한의과 공보의 ‘전문의약품’ 알아야”
- 2 경희한의대 임상술기센터, 학생 임상역량 고도화 주력
- 3 내과 진료 톺아보기⑭
- 4 “낮에는 한의사, 밤에는 사진작가”…제주마를 통해 본 민초의 삶
- 5 안양시, 연예인들과 함께 K-medi ‘홍보 한마당’
- 6 황만기키본한의원, SCI 평가정보 기술 평가 ‘T5 등급’ 획득
- 7 “하이브리드 한의학, 패러다임 한계 넘어 새로운 확장성으로”
- 8 내달 3일까지 재택의료센터 신청…“통합돌봄에서 한의사 역할 선점”
- 9 “한의학 기반 천연물신약, 한의사의 처방 및 급여 인정 필요”
- 10 원광대 한의대 외래교수협의회, 모교 발전기금 1억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