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인요한·신동욱·강선영·조지현 의원

[한의신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요한 의원(국민의힘)이 8일 ‘미래 보훈의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개최한 제1회 보훈의료 정책포럼에서 보훈병원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경영을 분리하고, 치료·재활·요양 통합서비스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요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헌신한 공훈에 대한 보답인 보훈은 우리나라의 정신적 근간이자 국민통합의 핵심가치임에도 진료 현장에선 장기간의 대기,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보훈의료가 선진의료로 재도약하기 위환 발전 과제와 전달체계 개편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동욱 의원(국민의힘)은 “보훈은 전쟁의 역사뿐만 아니라 국가에 봉사·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기본 예우이자 국가에 대한 정체성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기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훈에서의 의료전달체계를 보완해 국가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영 의원(국민의힘)은 “31년간 군 복무를 하며 항공기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 및 장애를 입는 있는 병사와 엔지니어들을 봐왔기에 보훈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크게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훈의료와 관련해 국회에서 필요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현 의원(국민의힘)은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자는 취지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양질의 문제점을 풀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상자분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보훈병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살피고, 미래 세대로서 존경으로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선 △보훈의료, 60년 그간의 성과와 과제(심홍방 전 중앙보훈병원장) △보훈의료 재도약의 길(나용길 충남대 의대 교수) △보훈의료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유태규 남서울대 보건의료복지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심홍방 전 원장에 따르면 현재 보훈의료 현장에선 △대상자로부터 의사 수 부족, 의료진 불친절, 장기 대기 △보훈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낮은 보수, 행정진료지원 인력 부족 △위탁병원 이용자로부터 병원 수 부족, 대상자 및 지원항목 축소 △전체 보훈 대상자로부터 비상이 유공자 및 유가족 감면 등의 불만이 제기돼오고 있다.

심 전 원장은 “타 병원 대비 낮은 의사들의 기본급과 짧은 정년으로, 장기근속으로의 유인이 어렵고, 보훈병원의 특성상 경증·만성질환자 대부분으로, 의료 술기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6개소 보훈병원의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총괄·조정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으로 인해 자율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전 원장은 보훈의료 발전 방향으로 △의료진의 공단 의사결정 참여 △예방적·일상적 대상자 건강관리 △의료진 보수 개선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연계 강화 △현역 군인·경찰·소방관으로 대상자 확대 △급성기 치료·재활·요양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좌측부터 심홍방 전 원장, 나용길·유태규 교수

이어진 발표에서 나용길 교수는 보훈의료 공급자를 위한 △진료·재활·요양 서비스 통합 △공단이 아닌 병원장 책임제 운영 △의료진 성과급·정년 연장 보장 △진료보조인력(PA) 확충을, 환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선 △고객만족센터 운영 △정신건강 지원(마음치유센터 설립)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를, 보훈가족을 위해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통한 간병비 부담 완화 △노인질환 전문 의료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보훈가족과 국민들이 원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공단·병원 차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태규 교수가 모범사례로 제시한 미국 보훈의료체계에 따르면 ‘제대군인의료처(VHA)’로서 대형병원 171개소·의원 1113개소를 운영, 공보험으로 지원으로 재항군인 900만명이 등록하는 등 높은 접근성과 의료서비스로 만족도를 제고해오고 있으며, 특히 ‘VISN(보훈통합관리망)’을 통해 주요 도시 메인병원을 중심으로 VA클리닉(재활 프로그램 및 지원 서비스)으로 환자를 연계하고 있다.

유 교수는 보훈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단기 로드맵(‘25~‘27년)으로 △보훈병원 경영 효율화 △위탁병원 사각지대 해소 △의료 질 혁신을, 장기 로드맵(‘28~‘32년)으론 △보훈요양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보훈의료 차별화·다양화 △보훈의료 R&D 구축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류지성 고려대 경영대학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정부에서 보훈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 확대와 공단이 아닌 병원장 중심의 책임 운영제를 실시해야 의욕적인 병원 운영이 될 수 있다”면서 “병원의 불친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단을 만들어 보훈병원 6개소와 지방 위탁 병원들에 대한 서비스 질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훈병원의 예산 확보를 제고하기 위해선 병원의 특징적인 전문 진료 분야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보훈 대상자의 고령화와 맞물려 요양병원·요양원·재활병원의 특성을 결합하는 특화를 통해 보훈병원의 활로를 찾고, 대상자의 수요도 충족시킨다면 예산 당국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획이사는 “보훈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병원장들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단 이사장과 중앙보훈병원장이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열어 현장과 본사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인구 변화에 따라 치료·재활·요양의 세 축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 강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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