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질문에 서면 답변
[한의신문]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알려진 총 사망자 수는 약 704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은 한지아 국회 보건복지위원(사진/국민의힘)이 코로나가 언제 처음 발견되었고, 지금까지 몇 명이 사망했는지를 질문한 것과 관련해 서면 답변을 통해 “코로나19는 2020년 1월 5일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24.5.19일 기준) 총 사망자 수는 약 704만9617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또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징후를 더 빨리 발견하고 신속 대응했다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 세계가 코로나 유행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초기 대응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병관리청은 특히 ’21~’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국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 중으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84개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등의 발생 여부를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수 감시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지점(하수처리장)은 물론 감시대상 병원체를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외에도 올 10월부터는 항생제내성균, 엠폭스 등으로 지속 확대하여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수 감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도입된 보완적 감시체계로서 하수 내 병원체의 농도변화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병 유행의 변화를 파악하는 감시 방법이다.
하수 감시는 기존 환자‧병원 기반의 임상 감염병 감시체계의 한계점(무증상 환자의 감시 곤란, 개인정보 수집 필요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를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했으며, 코로나19를 통해 하수 감시의 효과성이 확인된 바 있어 현재 다른 감염병에도 확대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또 남인순 보건복지위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결과의 신뢰성를 묻는 질문과 관련해 “WHO(세계보건기구), EMA(유럽의약품청), FDA(미국 식품의약국), 백신안전성연구센터, 식약처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 및 해당 질환의 관련 학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어 “개별사례에 대해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쳐 객관적·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학회나 전문가의 심층 자문 등을 통해 충실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료인, 법의학자, 소비단체, 미생물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올 4월부터는 심의 중 국민의 법적 권리가 간과되지 않도록 약사, 간호사, 법조인 등의 전문가를 보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어 “인과성 인정질환(11개) 및 관련성 의심질환(15개)은 진단적합성 및 시간적 개연성 등이 확인되면 인과성·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지원하는 등 국민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신설(’21.5월), 사인불명 위로금 신설(’22.7월),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 시간근접 등 위로금 신설(’23.9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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