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공급자 참여해야 커뮤니티케어가 실질적 역할 가능
각 직능이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엄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커뮤니티케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성공적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자가 참여한 ‘다학제적 협력’이 핵심이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각 직능의 장점을 살린 커뮤니티케어 참여 모델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29일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엄’ 국회토론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방향(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 △커뮤니티케어 컨소시엄의 통합적 성공모델(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성근 치무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한만호 정책전문위원이 각 단체별 커뮤니티케어 모델 및 이를 위한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임강섭 팀장, 경기도 부천시보건소 정해분 보건소장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커뮤니티 케어가 추구해야할 기본 가치가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강조한 임종한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두가지 전제로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확보되고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 지역사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임 교수는 “선진 외국사례를 보면 일차의료에 소셜케어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차의료가 취약해 일차의료부터 재구성하는 실정”이라며 “여러 직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직종 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결정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특정한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해 이끌어 갈 수 있는 키가 시민에게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공동체가 중요하고 이는 시민들의 참여가 기반돼야 한다는 것.

공급자 역시 상호 존중하고 다직종 연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임 교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공급자인 의료기관 내에서도 전체적인 인력구조 개편이 이뤄져 상호 배타적인 것에서 상호 존중 및 협력으로 변화가 이뤄졌을 때 커뮤니티케어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공론의 장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은경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한 한의협, 치협, 간협 세 단체는 다직종이 협조해 더 나은 의료복지 통합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4차에 걸쳐 커뮤니티케어의 발전방향을 논의해 왔으며 세 단체가 협력해 실질적인 다학제 연계로 케뮤니티케어 성공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커뮤니티 케어에서 필요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든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공급자를 다양화해 이들이 커뮤니티 케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과 중심의 현 체계로는 이러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한 군으로 △근력쇠약군 △수술(퇴원) 후 관리 △중증장애인(탈시설, 거동불편) △인지장애 △7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를 꼽고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제와 직군이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의료기기, 혈액검사, 처방권 확대 △수가항목 신설 및 수가수준 개편 △기능평가 툴 연구 및 전산시스템 마련 △안정적 재원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이 부회장은 “수요자, 공급자 모두 참여를 확대해 통합적 접근을 통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이를 확산해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 부회장은 △한의약 장애인건강관리 모형(안) △한의 노인주치의 연계사업 모형(안) △한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안) △한의약 방문진료 사업(안) △한의 낙상방지 연계사업 모형(안) △노인 초기 치매, 우울증 사업 모형(안) △한의약 근골격계질환 건강관리사업 모형(안)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학에는 건강관리에 가장 적합한 미병이라는 이론적 토대가 있고 다양한 사업과 의료봉사를 통해 입증된 뛰어난 현장성과 토탈케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한의사는 일차의료 및 커뮤니티 케어에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의과 외 다른 직종의 참여에 대해 여전히 단절된 서비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임강섭 팀장은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각종 서비스가 통합 제공돼야 한다. 다직종 연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간 연계가 필요하고 의료기관과 지자체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이라며 “지역현장에서 서로 견해가 다른 다양한 직능단체들이 참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해 나가다 보면 법적, 제도적 보상과 함께 케뮤니티케어가 보다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커뮤니티케어가 진전되면 기관개설주의에서 벗어나 재택 현장에서 많은 의료가 이뤄지는 재택주의로 의료계체에 큰 축 하나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축사를 통해 “기관중심 급성병 관리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우리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 생활 속,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 예방관리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커뮤니티케어는 늦출 수 없다”며 “이는 의료와 비의료의 영역을 넘나들어야 하고 특정 직역, 특정 전문과가 감당할 수 없다. 다학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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