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서 71만 여명 진료받아

기사입력 2024.10.16 10:4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김남희 의원 “단속 적발 책임 있는 복지부·건보공단 대처 부족” 지적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전이라도 합동단속 등 강력한 적발조치 필요

    불법.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외래환자는 569909, 입원환자는 51218명이었고, 수술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8468명과 28217명이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107681명의 환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법 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4403억에 달하며,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