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빨간불, 공중보건의사 없는 보건지소 ‘45.6%’

기사입력 2024.10.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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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1223개소 중 558개소 공보의 미배치
    서영석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지역의료 최후 보루마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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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대규모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2024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는 2023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었으며,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대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이다. 그 뒤를 경북(+32), 경기·전북(+26), 경남(+24) 등이었으며,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로 가장 컸다.

     

    한편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년 대비 2024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2729명으로 2023578553명에서 35824명 줄었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유일한 의료 제공자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의 부재는 곧바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공보의 보건지소 미배치 사태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 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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