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및 국공립 시설 현황’ 분석
[한의신문]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단 한곳도 없으며,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방 노인들의 공공 돌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8868곳이 있지만, 그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 256개소로 전체의 0.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법인은 3984개소로 전체의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만4628개소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6곳은 서울에 설치됐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시군구는 총 98곳이었으며,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 지자체는 서울로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불수용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왔다”면서 “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상황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사회서비스원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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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디지털융합센터, ICMART 세션 참여[한의신문] 한의디지털융합센터(센터장 양웅모)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제주 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7회 ICMART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세계 통합의학자들과 다방면 교류를 했다고 밝혔다. 한의디지털융합센터는 한의학 기초·원천과 바이오 디지털 융합기술·실용화 지원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별 맞춤 컨설팅을 통한 우수성과 창출지원과 성과 연계 플랫폼 구축 운영 및 연구데이터 수집 공유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다부처 협력을 통해 한의기술 기반의 디지털 등 첨단과학기술 지식 등을 융합하는 연구를 지원해 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와 현대 의료 이슈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 중이다. 전 세계 36개국 1000여 명의 통합의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ICMART에서 한의디지털융합센터는 총괄과제 연구발표 및 연구자 교류 활동을 위해 참석하게 됐다. 먼저 경희대학교 김효진 교수는 ‘Computational Slimulations for Predictive Modeling of Steerable Laser Needle Acupuncture’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 손미주 박사는 ‘Developing Common Reporing Forms of the Adverse Events of Herbal Formulas’, ㈜7일 김현호 대표는 ‘AI-supported Cross-cultural Translation Pipeline of Integrative Medicine’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 경희의료원 최영지 박사는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the Sasang Consititutional Dietary Habit of Cancer Survivors’,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김선광 교수는 ‘Development of Spontaneous Pain Indicator and Acupuncture-like Electroceuticals Based on in Vivo Imaging of Brain Cellular Calcium and Cerebrospinal Fluid in Mice’라는 주제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생쥐의 자발통 통증을 실시간으로 객관적, 정량적 측정해 올해 학술대회 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도 많은 해외 의료인들이 참석해 관심을 받았다. 양웅모 센터장은 “한의디지털융합센터는 융합을 통한 한의학의 여러 연구 성과에 관심도가 높았으며, 이번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다양한 해외 의료인들의 만남을 가졌다”면서 “현대기술과 전통 의학이 융합돼 미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연구와 성과 공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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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융합한의학회 “한의 치료 기술의 새로운 지평”[한의신문] ‘한의학과 현대과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술’을 연구하는 대한융합한의 학회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ICMART 2024”에 참석했다. ICMART(국제침술협의회)는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창립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3만 5000여 명에 이르는 의료인이 활동하고 있는 통합의학 분야 단체이다. 주로 유럽과 미국 등서부권에서 개최돼던 ICMART가 아시아 최초로 제주신화월드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 36개국 1000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융합한의학회에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정훈 박사는 ‘Study on Hybrid Species of Glycyrrhizae Radix et Rhizome’라는 주제로 감초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했으며, 이어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 양웅모 교수는 ‘Revolutioniz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iagnosis: Introducing a New Paradigm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KM-CDSS "Ye-Jin" Platform Based on Personal Health Data’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예진(Ye-jin)’은 전 세계적으로 정밀의학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정밀맞춤의료’로서 특장점이 있는 한의학이 IT기술과 융합함으로써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한 표준진단체계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참석자들은 침술에 대한 관심에 이어 정밀맞춤 의학으로서의 한의학에 대해 알게 되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안효진 교수는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Medicinal Products Using HME-DDS’를 주제로 발표했는데, 동의보감 ‘가감내고환’에서 유래한 산수유 보골지의 복합성분으로 IND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성과를 공유하였다. 강원대학교 바이오기능성소재학과 백종섭 교수는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Medicinal Products Using HME-DDS’에 대해 발표했는데, 이는 천연물의 추출하는 방식에서 HME(Hot-Melt Extrusion, 고온용융압출)-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새로운 방식의 천연물 추출 공정법에 대해 소개했다. 양웅모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다양한 해외 의료인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그들의 융합 한의학 여러 연구 성과에 관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현대기술 연구활동과 성과공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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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허준 축제, 인트로 축제로 화려한 서막 열다[한의신문]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5일 허준근린공원에서 ‘2024 허준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인트로 축제를 개최한다. 또한 4일에는 허준박물관에서는 ‘곱돌 온심’ 특별전 개막식과 뮤지엄 콘서트가 진행된다. 곱돌은 약을 끓이거나 볶는데 사용하는 광물을 뜻한다. 이날 진행된 개막식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진호 강서문화원장, 김충배 허준박물관장, 윤성찬 대한한의협회장, 지역 문화예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별전 개막식은 △내빈 축사 △테이프컷팅 △작품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진교훈 구청장은 “허준축제 인트로 행사는 허준 선생의 역사적 가치와 강서구의 전통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허준 선생의 업적을 되새기고,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양천 허씨 대종회와 향교 유림 등이 모여 허준근린공원 내 허준 동상 앞에서 허준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제례도 올렸다. 허준축제는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선생이 태어나고 저술활동을 한 강서구의 대표 축제다. 구는 허준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고자 본 행사에 앞서 허준근린공원 일대에서 뜻깊은 사전행사를 기획했다. 인트로 축제는 크게 공연, 체험, 부대행사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먼저 공연 부문에서는 초청가수 콘서트와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체험 행사로는 의료 검진 체험, 허준박물관과 약초정원 탐방 스탬프 투어 등이 마련됐다. 부대행사로는 허준 기억다방, 강서 막걸리 시음회, 한방차 시음회 등이 열린다. 5일 축제 당일에는 강서국악협회의 풍물 길놀이를 시작으로 버블쇼, 이광연 한의사와 함께 하는 건강콘서트 등 다채로운 식전행사가 펼쳐진다. 저녁부터는 개막식과 함께 허준 인트로 콘서트가 열린다. 홍진영, 이규석, 최충현, 진태진, 김현 등 세대를 아우르는 초청 가수들의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됐다. ‘허준의 치유체험관’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절 및 안과 전문 의료진이 최첨단 의료기구를 사용해 무료 정밀 검진을 제공한다. ‘허준의 보물을 찾아랏’은 허준박물관과 약초정원을 탐방하며 전시된 보물과 약초를 찾아가는 스탬프 투어로,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솜사탕을 증정한다. 축제 참여 어린이들을 위한 마술 및 버스킹 공연, 페이스페인팅 등도 진행된다. 아울러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허준의 고장에서 맛보는 강서 막걸리 시음, 한방약재를 활용한 한방차 무료 제공, 치매 인식과 관련한 상담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허준 기억다방 등 허준 축제만의 독특하고 의미 있는 체험으로 행사의 즐거움을 높인다. 한편 22회 허준축제 본행사는 오는 12일, 13일 서울식물원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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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 경희대 한의대 교수, 우수교직원상 수상[한의신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윤나 교수가 2일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 지하1층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경희의료원 개원 53주년 기념식’에서 우수교직원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윤나 교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교육·연구·진료 부문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경희의료원의 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특히 김 교수는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김 교수는 최근 5년간 JCR 상위 5% 저널에 4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6건의 국책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등 학술적 위상을 높였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의학 연구를 선도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 나간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진료 실적 면에서도 매년 20%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경희의료원 전체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국책과제 수주를 통해 진료 외 수익을 창출하는 등 경영 실적 개선에도 일조했다. 김윤나 교수는 “그동안 경희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맡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무거워진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AI와 의료기기 개발 연구 등을 비롯해 한의학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은 물론 경희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교육과 연구, 진료 등 모든 부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인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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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조속히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재난 대응, 취약층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추진 중이나 배출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할 실효적 수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공공의료기관 실태 조사는 지역·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필요 의사) 및 부족 규모, 휴진과 및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 공공 부문 의사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을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진행됐다. 공공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정원 대비 부족 의사 수 이번 조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관별 의사 정원 대비 의사 수는 4118명이 부족하고,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개소 중 91개소(41.9%),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개소 중 131개소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7개 공공의료기관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은 91개소(41.9%)로 조사됐다.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16곳 중 14곳이 정원 채우지 못했고,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40개소, 보훈병원 8개소 순으로 정원 미달 기관 비율이 높았다. 정원에 도달하지 못한 91개소 공공의료기관의 정원미달 현황을 살펴보면 부족한 의사 수는 3563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소관 국공립대학병원 2831명,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309명, 국가보훈부 소관 공공의료기관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정원 미달 부족 의사 수가 많았다. 지역 보건의료기관 법정 의사 최소 배치기준 대비 의사 수 역시 555명 부족했으며, 6개 시도 1570개소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나 실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으로 나타났다. 현원 1466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65.2%인 957명이 공중보건의사였으며 공무원이 328명(22.3%), 보건소장 또는 보건의료원장 91명(6.2%), 계약직 의사 90명(6.1%)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력기준을 초과하는 시도는 서울과 제주뿐이었다. 서울은 지역보건법상 인력기준 119명을 초과한 182명(인력 배치기준 대비 152.9%)이었으며, 제주는 인력기준 20명 대비 현원 22명(110%)이었다. 기준 대비 현원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북 110명, 전남 84명, 경남 7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퇴사한 의사는 431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79.1%인 341명은 공중보건의사의 퇴사였으며, 경북 84명, 전남 80명, 경기 7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건소 주요 인력인 공중보건의사의 인사 여부에 보건소 인력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근 공중보건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보건소 인력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의사 현원이 한 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594개소였다. 경북 94개소, 전남 93개소, 전북 81개소, 경남과 충남 77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중 456개소는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 33개소는 한의사 등의 기타인력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간호인력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곳은 29개소, 운영하지 않는 곳도 31개소에 달해 지역의료공백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 중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의 파견으로 임시 휴진, 순회진료 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보건지소도 있어 전공의의 조속한 병원 복귀와 함께 고질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공공의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공공의료기관 휴진과목 88개, 16년째 휴진인 과목도 있어 공공의료기관 중 휴진 과목이 있는 기관수와 휴진과목수 모두 늘었으며, 공공의료기관 228개 중 2024년 9월 기준 휴진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은 총 44개, 휴진과목수는 총 88개였다. 또한 장기휴진 과목이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20개나 됐다. 대구광역시 서부노인전문병원의 경우 2008년 5월1일부터 현재까지 재활의학과가 휴진 상태로, 휴진 기간이 16년이 넘어가고 있었으며, 국립재활원은 이비인후과가 2016년 10월부터 휴진해 그 기간이 8년에 달하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017년 2월 22일부터 감염내과가 7년째 휴진 중이다. 2018년부터 장기휴진 중인 병원도 네 곳에 달했다. 국립부곡병원 내과(2018.4.13.~), 대구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2018.5.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재활의학과(2018.6.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가정의학과(2018.11.25.~)가 휴진 중이다. 2020년부터 장기휴진 중인 병원은 13곳이다. 마산의료원의 경우 298병상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인데, 심장혈관흉부외과가 22년 1월 1일부터 휴진 중이다. 필수의료로 일컬어지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휴진 중인 경우도 있었다. 국립부곡병원은 내과가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은 소아청소년과가 2023년부터,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가 2023년도부터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4월 30일부터,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은 일반외과가 24년 4월 25일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의 경우는 내과가 2021년도 4월부터, 소아청소년과가 2024년도 4월부터 휴진 중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채용 안 돼, 의사 연봉 최고 6억2000만원까지 상승 51개 공공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총 4014명의 의사를 채용하려 했으나 1334명 채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채용 공고 및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 기준 최고 연봉 6억2000만원으로 목포시의료원의 정형외과 의사 채용은 완료되었고, 다음은 5억600만원(울진군의료원, 영상의학과)으로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또한 2022년 영상의학과 의사를 채용했으나(3억6000만원), 2024년 다시 진행한 영상의학과 채용 시 연봉 인상이 이뤄졌다. 다음은 거창적십자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모집이 공고액 5억이었으며, 거창적십자병원에서는 2024년도에만 영상의학과 채용 공고를 10번 냈지만(재공고라고 명시는 하지 않음), 제일 처음 4억5000만원에서 10번 공고 이후 5억으로 연봉을 올린 후 채용됐다. 근래 필수의료 의사 부족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의대 증원과 의료체계 개편 등 개선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공공의료의 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1년 사이 공공의료 인력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고 지역・공공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정부는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면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의사 인력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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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주사, 오·남용 주의해야”[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최근 성장호르몬 제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가 시중에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되는 등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며,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호르몬 제제를 많이 처방‧사용하는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온라인상의 성장호르몬제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안전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과대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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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현 원장, 의료산업박람회서 섬유근육통 한의치료법 소개[한의신문] 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 헬스테크, AI물류,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2024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가운데, 최기현 원장(원통 진영한의원)은 이 행사에 참여해 섬유근육통의 한의 치료 방법을 소개했다. 최기현 원장은 박람회 기간 중 부대 행사로 개최된 ‘2024 하반기 외국인 환자 유치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해 섬유근육통 관련 외국인 환자 신규 유치 채널 발굴을 위한 해외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섬유근육통’은 전신의 관절과 근육에 만성적인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으로 불면‧피로‧우울 등 정신적 장애까지 동반될 수 있고, 서양의학으로는 원인 치료가 잘 안 되고 있기에 한의학으로 접근할 때 어느 정도 원인 치료가 가능해 한의학적인 전문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최기현 원장은 지난 8월 ‘섬유근육통과 우울증 치료’라는 서적 발간을 통해 섬유근육통의 한의학적 병명 해석 및 환자 치료 경험을 소개한 바 있다. 최기현 원장은 “그동안 한의원의 특화 진료로 섬유근육통 연구와 환자 치료에 힘써 왔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해외 통증 연구자 및 섬유근육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섬유근육통의 한의학적 치료법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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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킹 원천 차단할 의료법 개정 필요”[한의신문] 최근 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교육부·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91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으며, 진료정보 이외의 침해사고 역시 129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도 15건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침해사고란 소위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피싱 메일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정보통신망법 제2조)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진료기록) 유출 등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의료법 제23조의3에 규정돼 있다.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급 4건, 종합병원급 15건, 병원급 29건, 의원급에서 43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경증환자에게 적극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50%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해 진료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상급종합 등의 국립대학교 병원에서도 다수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2021년 서울대병원에서는 ‘비인가접근’을 통해 환자 및 직원 약 8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외에도 제주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2건, 충남대병원 5건, 경북대치과병원 6건 등 총 15건에 달하는 침해사고가 있었다. 특히 충남대병원에서는 9번의 침해 시도 중 5번의 침해가 성공했고, 경북대치과병원의 경우 6번의 침해 시도가 모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의료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 제23조는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보안 조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장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스템 보안과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보호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정보보호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시하도록 한다. 신용정보법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해 불법적인 접근과 정보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안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이러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기록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 개인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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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통의학’ 주목, 글로벌 의료관광 핵심으로 부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3일 영덕 웰니스 컨퍼런스 홀에서 인도 아유르베다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 양국의 오랜 의학적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소연·이종안 부회장, 김현일 경상북도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고, 인도에서는 프라샨 띠와리 아유르베다의사협회장, 히로 히토 수바르띠 대학 이사장, 마크 할픈 캘리포니아 아유르베다대학교 총장, 아랴 바이다 살라, 파쓰 조다르 등이 참석해 전통의학의 글로벌화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프라샨 띠와리 회장은 인도 내 아유르베다 의학 현황을 소개하며, 아유르베다가 한국의 한의학과 마찬가지로 인도의 대표적인 전통의학임을 강조한데 이어 아유르베다가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식물성 재료와 요가, 명상 등을 활용하는 치료법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 전역에 500만 곳에 달하는 아유르베다 클리닉이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가벼운 질병부터 중증 질환까지 아유르베다를 찾아 건강 증진에 나서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아유르베다는 최근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WHO로부터 질병 예방의학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으며, 인도 정부도 이를 의료관광 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 정부는 ‘AYUSH’라는 전통의학 통합부서를 설립했는데, 이는 △아유르베다(Ayurveda) △요가(Yoga)/자연요법(Naturopathy) △우나니(Unani) △소와릭파(Sowa Rigpa) △싯다(Siddha) △동종요법(Homoeopathy)의 앞 글자를 딴 명칭이다. 또한 AYUSH 부서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25년 예산 할당액은 전년도에 비해 23% 증가한 4억 4550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전통의학 산업 활성화를 위해 AYUSH 치료를 위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AYUSH 비자’를 도입했으며, 의료관광과 전통의학을 결합한 ‘Heal in India’ 이니셔티브도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프라샨 띠와리 회장은 “인도 정부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접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현재 아유르베다의학은 전통의학을 넘어서는 통합의학으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유르베다 의사는 서양의사들과 마찬가지로 MRI, CT 등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항생제 처방도 가능하고, 일반적인 외과 수술과 이비인후과 관련 수술도 직접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 할픈 캘리포니아 아유르베다대학교 총장은 전통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서는 당뇨 치료에 있어 서양의학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며 전통의학이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할픈 총장은 “전통의학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데에 미국에서도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완전히 열린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의학 교육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있으며, 전통의학의 가치와 역할이 대중에게도 제대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한국과 인도는 한의학과 아유르베다라는 전통의학을 통해 자국민의 건강 증진과 세계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어 향후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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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없는 시군구 153곳…공공인프라 확충 절실[한의신문]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단 한곳도 없으며,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방 노인들의 공공 돌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8868곳이 있지만, 그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 256개소로 전체의 0.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법인은 3984개소로 전체의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만4628개소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6곳은 서울에 설치됐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시군구는 총 98곳이었으며,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 지자체는 서울로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불수용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왔다”면서 “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상황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사회서비스원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