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사천시보건소(소장 정희숙)는 직장 생활로 건강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35세 전·후부터 65세 미만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중년 남성 건강 멘토링’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년 남성 건강 멘토링’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으로, 중년기 남성에게 나타나는 육체적·정신적 건강 변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8월부터 9월까지 관내 100인 이상 사업체·재단 및 공단·학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및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해 사천경찰서를 참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1시간씩 사천경찰서에서 중년 남성의 건강문제 및 관리에 관심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에게는 건강욕구 만족을 위한 한의과 진료(침 치료, 첩약, 건강상담 등)를 비롯해 건강강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우울 검사 및 상담 등을 제공한다. 정희숙 소장은 “중년 남성의 경우 직장생활 등으로 자가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직장을 방문해 중년 남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한 단계적 관리에도 불구, 처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 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했으며, 2023년에는 항불안제와 진통제가 추가돼 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 항불안제 829명, 진통제 76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식욕억제제 235명, 프로포롤 84명, 졸피뎀 468명, 항불안제 141명, 진통제 186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계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정보 제공, 사전통지, 행정조치, 행정처분 의뢰의 단계로 구성됐다. 2022년 사례를 보면, 정보제공을 받은 의사 중 식욕억제제는 121명, 프로포폴은 23명, 졸피뎀은 104명이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이 중 각각 114명, 8명, 97명이 행정조치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9명, 1명, 5명이 행정처분 의뢰됐다. 특히 2023년 10월 기준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15명의 의사 사례를 보면, 대부분 소수의 환자에게 집중된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사용은 환자 치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처방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처방 기준 초과 사례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재의 단계적 관리 시스템은 의료진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담보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삼천리의료봉사단(단장 박지나·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북5도청 통일강당에서 진행된 ‘탈북민, 고향 어르신을 만나다’ 행사에 참여,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이 고향음식을 준비하고 이북도민 1세대 어르신과 음식과 정담 등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김영호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이북5도위원회 기덕영 위원장과 황해도 기덕영 도지사 겸 위원장, 함경북도 지성호 도지사, 함경남도 손양영 도지사, 평안남도 정경조 도지사, 평안북도 이세웅 도지사와 함께 실향민 1세대 50명과 탈북민 100여 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삼천리의료봉사단에서는 박지나 단장(친한의원 원장)을 비롯해 100년한의원 한봉희 원장, 현일광 충남당진종합병원 외과과장, 이영현 변호사 등 4명이 참가해 현장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침 치료 등을 제공해 큰 호응을 끌었다. 또한 이은지 본한의원장과 이혜성 상계우리들약국 약국장은 직접 현장에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날 의료봉사에 사용되는 물품을 후원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의료봉사 현장에서 지성호 함경북도 도지사가 봉사단원을 격려하는 한편 의료봉사 이후에는 집무실에 초청해 이날 의료봉사를 진행해준 데 대한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향후 삼천리의료봉사단과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했다. 이와 관련 박지나 단장은 “추석을 앞두고 7, 80년 전에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이북도민 1세대에게 의료봉사와 더불어 함께 음식도 나눠먹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됐다”면서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곳에 고향을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함께 달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단장은 “탈북민 역사 30년, 실향민 역사상 80년만에 처음으로 탈북의료인이 실향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해 더욱 뜻깊었다”면서, 감격과 설레임을 전했다. 박 단장은 이어 “삼천리의료봉사단은 그 누구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그들의 신체적인 질환은 물론 정신적인 문제들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삼천리의료봉사단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언제든 항상 열려 있는 만큼 봉사단 활동이나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준·이하 한전협)는 지난달 28일 제주에서 열린 ICMART 행사장에서 지역응급의료 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김경태 한케어 한의사몰 대표(강서구한의사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앞서 대공한협과 한전협은 ‘BCS 실습-슬기로운 임상의 생활’을 주제로 지난 6월부터 3권역에 걸쳐 한의과 공보의·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역의료 공백에 따라 지역에서의 각종 사고 초기 응급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역량을 강화코자 마련된 교육이다. 대공한협에 따르면 한의사에게 필요한 기본술기·병동관리·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김경태 대표는 △상처 모형 △드레싱 키트 △비위관 △도뇨관 △채혈세트 등 다양한 장비들을 후원, 실습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각종 술기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 이에 대공한협과 한전협은 김경태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경태 대표는 “한의사들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해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한의사들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수보 회장은 “이번 실습교육에서 많은 장비 지원해 주신 데 대해 큰 감사를 드리며, 이를 통해 공보의 회원들의 술기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교육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성준 회장은 “임상술기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앞으로도 한의계에서 이러한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의과 전공의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공한협과 한전협은 오는 11월 호남권역에서 BCS 실습 교육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수면장애(기질성/비기질성)로 진료받은 총 진료비가 지난해 3227억대이며, 진료인원은 124만명대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와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2023년 124만597명, 총진료비는 3227억102만7000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료인원은 2019년 99만8796명 대비 24% 늘어났으며, 진료비는 2019년 2075억7755만3000원 대비 55% 급증했다. 수면장애 진료인원은 2019년 99만8796명, 2020년 103만7395명, 2021년 109만 6933명, 2022년 116만4118명, 2023년 124만59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해 진료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대 미만 2494명, 10대 8757명, 20대 6만4782명, 30대 11만8677명, 40대 17만8081명, 50대 23만3817명, 60대 28만5282명, 70대 20만8497명, 80대 이상 14만210명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55.2%(68만4544명), 남성이 44.8%(55만6053명)을 차지했다. 지난해 진료인원의 70%는 50대 이상 장‧노년층으로 총 86만7806명이며, 이중 58%(50만3304명)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수면장애로 진료받는 인원이 늘어나 120만명대를 돌파한 것에 이어 총 진료비도 급증해 국민 수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면은 학습과 기억 능력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 중요하고, 치매 예방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수면장애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면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수면장애 증가세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질병분류정보센터에 따르면 비기질성 수면장애(F51)는 “이 항목은 정서적 요인이 일차 요건이고 이 장외에 분류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장애에 의하지 않은 수면장애만을 포함”으로 정의되며, 수면장애(G47)는 “비기질성 수면장애(F51)와 관련된 영역(비기질성 수면장애, 악몽, 수면야경증, 몽유병)을 제외한 불면증, 수면무호흡(피크위크증후군, 신생아의 수면무호흡 제외), 과다수면장애 등”이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달 28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과학임상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전통의학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전통의학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2018년 전통의학 육성과 관련한 법률 제정 이후, 2021년에는 대학 내 전통의학 학과를 신설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했으며, 40병상 규모의 전통의학 병원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Jamshid Mirrakhimov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과학임상센터장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통해 자국의 전통의학을 발전시키고자 한국의 한의사 파견을 요청했다. Jamshid 센터장은 “우즈베키스탄 인구는 약 4000만 명으로, 13개 시도를 갖고 있다”며 “최근들어 전통의학을 경험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면서 전통의학에 기반한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아 각 시도마다 한의사 한 명씩을 배치할 경우, 최소 한의사 1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KOICA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한의사로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돼 현지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로 큰 각광을 받고 있는 송영일 한의사가 우즈베키스탄 내 전통의학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과 한국 한의사들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송영일 한의사는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이슬람 의학이 주류였으나, 소련 시대를 거치며 전통의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단절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전통의학을 복원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 인력과 기술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송영일 한의사는 또 “한국 한의사들이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될 경우, 단순히 의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연구 협력을 통해 전통의학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모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의협과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과학임상센터간 업무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양 기관은 향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한의사 파견, 의료기술 전수, 학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을 통해 양국 전통의학 발전을 함께 견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이종안 부회장, 이태형 이사, 오현민 이사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과학임상센터 Jamshid Mirrakhimov 센터장, 송영일 글로벌협력 한의사 등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교직원으로 퇴직한 L씨는 소득 및 재산이 많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L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돼 117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징당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또한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 M씨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월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처럼 신고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3회 1일 2시간 근무(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자로 확인돼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되고, 957만원을 추징당했다. 이 같은 사례와 같이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가 2020년 915건, 환수 금액은 48억3600만원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2861건, 환수 금액 182억9400만원으로 5년 새 적발 건수는 3.1배 이상, 환수 금액은 3.8배나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915건에서 2021년 1051건,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이며, 올해 8월까지 2861건이 적발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험료 환수(부과)금액 역시 2020년 48억3600만원에서 2021년 68억4700만원, 2022년 79억8900만원, 2023년 153억7800만원이며, 올해 8월 기준 182억9400만원으로 적발 건수의 증가와 비례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 있는 것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허위취득자로 적발된 K씨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자신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해, 35개월 동안 총 보험료 62만원을 납부했지만 허위취득으로 적발되고 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료 932만원을 추징당했다. K씨는 편법으로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의 6.7%만 내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온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을 개편했음에도 이 같은 편법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편법과 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이 2일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 한의학의 미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용 원장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학정책관, 한의학연 신민규(2대)·고병희(3대)·이형주(4·5대)·김종열(9대) 전임원장들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백영희 한국식품연구원장,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원장, 허정두 안전성평가연구소장,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장, 박흥수 나노종합기술원장을 포함해 지역 내 주요 출연연구기관장 등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의학연은 이번 30주년 슬로건으로 ‘한의학! 과학의 날개로 세계로 향한다’를 정했다. 이는 지난 30년간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 노력으로 날개를 달아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의학으로 도약하는 비전을 표현한 것이다. 이진용 원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겸허히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각오와 비전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뇌과학과 경혈경락 융합연구, 스마트한약 기술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연구 등을 통해 한의학의 가치와 적용범위를 더욱 넓히며, 미래 사회의 난제 해결을 선도할 한의학 연구에 박차를 가해 인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학연은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를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한의학연의 성과들은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한의학이 의료분야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앞으로도 한의학연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의학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한의학의 활동 영역은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기반에는 한의학연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면서 “다가오는 의료시장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패러다임 전체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트렌드 변화는 한의학에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귀빈들은 한의학연의 30년 간의 우수한 성과와 성장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뇌과학, ICT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그려내는 한의학연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증진과 국익 창출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식 이후엔 침구경락 ICT 융합연구동 기공식을 진행했다. 융합연구동은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침구경락 한의치료기술과 ICT 첨단과학기술을 융합해 한의학의 다음 30년을 향한 힘찬 도약을 이끌 예정이다. 한편 한의학연은 지난 1994년 설립 이후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의학 이론 및 기술, 한의 의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한의학 산업 육성은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융합연구의 시대를 맞아 AI·ICT와 융합을 통해 한의학의 원리와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새로운 미래융합의학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달 27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 출신의 안상영 기술관, 한은경 서태영양 전통의학 기술관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전통의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WHO와의 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국제적 진출을 모색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윤성찬 회장은 “현재 WHO에서 전통의학 분야의 위상 강화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안상영 박사와 한은경 박사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날 간담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만성질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통의학과 관련한 법령 및 규정을 제정한 WHO 회원국은 2000년대 25개국에서 2012년 이후 69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세계 전통의학시장 규모 역시 연평균 25%씩 성장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는 정부의 국제보건 ODA(공적개발원조)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형 국제보건의료 정책속의 한의약 역할 방안 연구(2022) △한의약 ODA 중심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2023)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상영 기술관은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전통의약을 적극 활용해 자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면서 “더 효과적인 전통의학 의료서비스를 인류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WHO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 한의계와도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경 기술관은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전통의학이 두드러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편”이라면서 “세계 전통의학 육성발전을 위해 WHO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WHO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2025~2034)’이 내년 5월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의제로 상정될 예정인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계속된 간담회에서는 한국 역시 장기적인 투자 및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전통의학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료일원화 제도에 걸맞게 한의와 양의 간 편향된 정책을 배제하고, 한의사들이 국제 무대에서 맘껏 활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1990년대부터 WHO 내 전통의학 분야의 영향력을 확장해왔는데, 특히 인도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며 글로벌 전통의학 센터 설립 추진 등 적극적인 전통의학 육성 정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한의학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으며,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젊은 한의사들이 WHO 및 국제무대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강화가 한층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이종안 부회장, 최성열 이사, 이태형 이사, 오현민 이사를 비롯 김용진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국민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아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이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64%(2400억원)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 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어 사무장병원의 신규 진입 차단 및 자진퇴출을 기대할 수 있는 특사경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기석 이사장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은 과잉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 기관의 성행으로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가결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며, 이를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