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 고액 체납자의 체납 기간 장기화가 증가하면서 징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19년~24년 7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94만1000세대로, 체납 금액은 총 1조509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는 72만9000세대로, 전체의 77.5%였으며, 특히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체납자는 57만5000세대로, 전체 체납자의 61.1%였다. 10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 비중은 1.8%에 불과하지만 세대 당 평균 체납액은 1747만원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세대 당 평균 체납액 123만원에 비해 14.2배 많았다. 한편 고액체납자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었는데 전체 체납자의 28.1%가 3년 이상 체납 하고 있는 반면 고액체납자는 절반 이상(53.6%)이 3년 이상 체납하고 있었다. 10년을 초과한 고액체납자가 5164세대(30.1%)로, 체납금액도 762억원(25.4%)에 달했다. 박희승 의원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급여제한, 압류, 인적사항 공개 등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재단법인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이사장 노연홍)은 23일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재단법인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저소득국 바이오인력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22년 2월 대한민국을 전 세계 유일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점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국제백신연구소(IVI) 등과 협업하여 매년 500명 이상의 중·저소득국 바이오생산인력을 교육해 왔으며 중·저소득국의 백신자급역량 향상을 통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인력양성허브 3년차가 되는 해로 인력양성허브 지정 당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연 2,000명 이상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인력양성허브 전용교육시설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인천 송도에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민간 주도의 (재)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을 설립해 체계적인 바이오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원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24.5.21.)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다. 향후 지원재단은 인력 양성 허브를 지원하는 핵심 기구이자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기관으로서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원재단이 중심이 되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의 지역캠퍼스(또는 네트워크 캠퍼스)로 지정된 5개 기관과 협업하여 기존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기초이론 및 실습과정 외에도 △심화과정, 강사양성과정, 국내기업 연계 인턴쉽, 대학연계 학위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중·저소득국의 다양한 생산역량과 인프라에 맞는 정책 컨설팅, △온라인 교육 등 교육생들의 수요(Needs)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원재단은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 바이오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노연홍 지원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원재단은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비영리 민간기구로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및 교육훈련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전 세계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이 글로벌 보건안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을 메꾸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했던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올해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년 485명, 2022년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기준 5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외국인 의사 중 전문의는 매년 약 80%대를 유지했고, 일반의는 매년 약 80명 수준이었으며, 2024년 기준 외국인 활동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였고, 81명이 일반의였다.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 활동의사 증가세는 일반의는 –2.4%인 반면, 전문의는 26%로 전문의 수 증가가 전체 외국인 의사 수 증가에 기여했다. 전문과목별 외국인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내과 69명,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의사가 많았다.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외국인 의사가 활동하는 전문과목에 포함됐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9년 6명에서 2024년 6월기준 13명으로 116.7% 증가했다. 이와 함께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9년 9명에서 2024년 14명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에서 인기과목으로 분류되는 피부과는 2019년 8명에서 2024년 6월 5명으로 37.5% 감소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교육 또는 기술협력 △교육연구사업 △의료봉사 업무수행을 하려는 외국인 의사면허자에 대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에 제출한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건수는 의사 493건, 치과의사 91건으로 총 584건이었다. 연도별 의사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에는 각각 2020년 80건, 2021년 89건, 2022년 74건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큰폭으로 늘어 직전 연도 두 배 수준인 149건까지 늘어났다.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이미 2023년의 67.8%에 달하는 101건을 승인했다. 지난 5월 8일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법적근거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하겠다며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해당 입법예고에는 찬성65건, 반대 1628건의 댓글이 달리면서 격론이 이어졌고,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또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보건복지부의 외국 의사면허제 도입 추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젊은 층의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마약 및 마약류중독 진료인원 현황(‘19년~‘24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 비율은 40대 이상은 감소한 반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증가(35.9%→45.7%)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진료인원 비율은 2019년 5.6%에서 올해 6월 기준 7.2%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20대는 14.9%에서 20.3% △30대는 15.4%에서 18.2%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는 △20대가 7029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5841명(16.1%) △10대 2391명(6.6%) △10세 미만도 1285명(3.5%)으로 뒤를 이었다. 마약 및 마약류 중독은 상병코드상 △마약 및 정신이상약(환각제)에 의한 중 △아편유사제 △카나비노이드 △진정제 또는 수면제 △코카인 △카페인을 포함하는 기타흥분제 △환각제 △휘발용제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를 의미한다. 마약중독자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었는데 진료인원이 비슷했던 해를 비교하면 총 진료비는 2019년 61억7348만원에서 지난해 말 71억6537만원으로, 16.1% 증가했다.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12월 기준총 1745명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외래환자는 1210명(69.3%) △입원환자도 535명(30.7%)에 달했다. 박희승 의원은 “젊은 층의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호기심과 일탈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청소년 등이 자주 노출되는 마약류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치료보호를 통해 늪에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령층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등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범죄와 치료 양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3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근거기반 사회보장 정책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고, 사회보장 분야 행정데이터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연계를 통한 △종·횡단 공동연구·통계분석 △사회보장 관련 통계등록부 구축 △각종 사회보장 분야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 활성화 등 영역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서비스 추진에 견인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양 기관의 다양한 협력 추진을 통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해 구축되어 활용 중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양 기관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의 기획·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상호간 협력을 긴밀히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총 27조1335억원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6486억원(4.0%), 음주로 인한 급여액 12조4850억원(3.4%) 보다 약간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최근 5년간 60대의 건강보험 급여액 증가율이 35.9%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대에서 무려 41.1%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는 지원금보다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까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이 입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된 차액만 5조4080억원에 달한다. 주류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조차 부과되지 않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오롯이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에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면서 “술과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한방, 치유, For Rest의 중심 제천’을 슬로건으로 송학면 한계영당에서 어의 이공기 선생의 추모제 봉행으로 박람회가 시작된다. 올해 박람회는 내년 열리는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의 Pre-Expo로서 제천이 선도하는 천연물산업과 한방바이오산업의 융합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주 무대를 이전하여 공간을 새롭게 꾸미고, 원형광장에 휴식·체험·판매장을 설치해 즐겁고 편안하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다. 푸드트럭과 함께 제천일품식당(축산물판매장+정육식당+한방먹거리등)운영, 약전한약방(약초 카페), 디저트존을 신설해 다양한 먹거리도 판매한다. 메인 전시관인 한방천연물산업관을 찾으면 제천 대표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기업의 우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다.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 홍보관’을 통해 한방의 전통과 최첨단 천연물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세명대 부속 한방병원의 무료 한방진료, 한방사상체질 진단을 경험할 수 있는 한방건강체험과 김소형 한의사의 ‘백세시대 셀프건강법’, 정호영 셰프의 ‘한방쿠킹쇼’ 및 300인 시식, 한의사들의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방무대(주무대), 천연물무대(소무대), 바이오무대(길거리무대)에서는 종전보다 색다른 공연이 펼쳐진다. 첫날 한방무대에서는 국민가수 코요테의 신나는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MZ 사로잡은 ‘뉴진스님’, 미스터트롯2 김용필, 킬링보이스 ‘케이시 원조 디바 김완선’ 등을 매일 저녁 특별콘서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천연물 및 바이오무대에서는 마술쇼, 힘자랑이벤트, 익스트림벌룬쇼, 드로잉서커스 등 볼거리 가득한 공연이 박람회 기간 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한방엑스포공원 내 상설한방제품 할인 판매점인 ‘제천약령시’에서는 GAP약초, 생약초 등 제천의 다양한 우수 한약재를 할인 판매한다. 제천의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하늘뜨레존’, 다양한 수공예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플리마켓존’을 운영한다. 김창규 시장은 “올해 박람회는 제천을 한방바이오와 천연물산업의 중심지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미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현재 추진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 한의과가 의과보다 높은 비율로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 한편 향후 △수가 개선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을 통해 참여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19년~‘24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2.3%에 불과했다. 연도별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의과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한의과는 2021년 8월부터 참여하도록 했음에도 올해 6월까지 한의사 958명이 12만3089건의 방문진료를 실시한 데 반해 의사는 431명이 7만8931건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의원 기준으로 대전,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환자 수가 많았는데 총 4867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56%를 차지했고, 울산이 17명으로, 가장 적었다. 의원 기준으로는 서울과 경기의 환자 수가 1만5529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67%를 차지했으며,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주요 질환을 살펴보면 한의원에서는 △등 통증 △연조직 장애 △중풍 후유증 △기타 관절 장애 순으로 진료를 실시했으며, 의원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욕창 궤양 및 압박 부위 순으로 실시했다. 연도별 공모 및 청구기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의원 868개소, 의원 303개소에서 실제 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7월 기준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총 5만982개소 대비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으로, 의원보다 참여율이 2.8배 높은 한의원을 뺄 경우 그 참여율은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방문진료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연도별 현황에서는 2020년 358명에서 2023년 4664명으로 늘었지만 이는 총 환자 수 1만4737명 대비 31.6%만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재이용하고 있는 수치다. 백종헌 의원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 보상과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이용 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의 참여율 및 서비스 재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가 2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근골격계 초음파’를 주제로 정규강좌를 개최, 맨투맨 개인별 실습을 진행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진천식‧이상일‧김보경‧장경진‧박창영 등 6명의 초음파 전문강사가 참여, 1조당 강사 1명씩을 배치해 5인 1조의 도제식 교육을 진행했다. 실습장비는 GE초음파에서 최상위 기종인 LOGIQ FORTIS를 포함한 총 7대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지원받아 회원들이 한자리에서 다양한 장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날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부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겸임교수)은 ‘상지 부위 경혈 초음파’를 주제로한 강연을 통해 “어깨 충돌증후군 환자들은 견쇄관절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골혈(巨骨穴, LI16)에서 병변이 있는 깊이에 정확하게 소염약침을 시술한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부회장은 ‘초음파 라이브 스캔’ 강연을 통해 어깨와 팔꿈치‧손목 관절의 혈 자리를 스캔하는 프로토콜과 가이드 시술시 주의해야 할 고위험 구조물을 설명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번 정규과정을 공동기획한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임상적으로 흔히 보이는 질환들을 하루에 훑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오는 10월 6일과 20일에도 근골격계 초음파 실습이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22일 사무국에서 제174차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파견 단원 대상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KOMSTA는 1993년 설립 이래,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개발도상국에서 한의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2024년 1월 기준 총 29개국에 170회 봉사활동을 파견하는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또한 의료환경이 취약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달 무료 한의약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현지 환자 진료 협진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등 의료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승언 단장은 KOMSTA의 주요 활동 내역과 성과를 강의한 후, 단원들과 향후 국제 보건의료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갔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127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를 받은 대표적인 원조 수원국이었다. 이후 201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원조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성공적 전환을 이뤄냈다. 1961년 출범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OECD 산하 위원회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국제 담론을 선도하고, ODA 관련 국제적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ODA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소득 대비 비율은 낮은 수준(0.14%)에 머물러 있다. 특히 UN이 권고한 0.7% 및 DAC 회원국 평균(0.30%)에도 미흡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ODA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원이 이뤄지는데, KOMSTA도 2021년 수립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KOICA‧KOFIH 등 협력기관과 사업 방향을 함께하고, 범인류애적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이승언 단장은 “KOMSTA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계 이웃들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