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3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근거기반 사회보장 정책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고, 사회보장 분야 행정데이터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연계를 통한 △종·횡단 공동연구·통계분석 △사회보장 관련 통계등록부 구축 △각종 사회보장 분야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 활성화 등 영역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서비스 추진에 견인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양 기관의 다양한 협력 추진을 통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해 구축되어 활용 중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양 기관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의 기획·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상호간 협력을 긴밀히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총 27조1335억원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6486억원(4.0%), 음주로 인한 급여액 12조4850억원(3.4%) 보다 약간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최근 5년간 60대의 건강보험 급여액 증가율이 35.9%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대에서 무려 41.1%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는 지원금보다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까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이 입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된 차액만 5조4080억원에 달한다. 주류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조차 부과되지 않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오롯이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에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면서 “술과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한방, 치유, For Rest의 중심 제천’을 슬로건으로 송학면 한계영당에서 어의 이공기 선생의 추모제 봉행으로 박람회가 시작된다. 올해 박람회는 내년 열리는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의 Pre-Expo로서 제천이 선도하는 천연물산업과 한방바이오산업의 융합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주 무대를 이전하여 공간을 새롭게 꾸미고, 원형광장에 휴식·체험·판매장을 설치해 즐겁고 편안하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다. 푸드트럭과 함께 제천일품식당(축산물판매장+정육식당+한방먹거리등)운영, 약전한약방(약초 카페), 디저트존을 신설해 다양한 먹거리도 판매한다. 메인 전시관인 한방천연물산업관을 찾으면 제천 대표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기업의 우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다.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 홍보관’을 통해 한방의 전통과 최첨단 천연물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세명대 부속 한방병원의 무료 한방진료, 한방사상체질 진단을 경험할 수 있는 한방건강체험과 김소형 한의사의 ‘백세시대 셀프건강법’, 정호영 셰프의 ‘한방쿠킹쇼’ 및 300인 시식, 한의사들의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방무대(주무대), 천연물무대(소무대), 바이오무대(길거리무대)에서는 종전보다 색다른 공연이 펼쳐진다. 첫날 한방무대에서는 국민가수 코요테의 신나는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MZ 사로잡은 ‘뉴진스님’, 미스터트롯2 김용필, 킬링보이스 ‘케이시 원조 디바 김완선’ 등을 매일 저녁 특별콘서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천연물 및 바이오무대에서는 마술쇼, 힘자랑이벤트, 익스트림벌룬쇼, 드로잉서커스 등 볼거리 가득한 공연이 박람회 기간 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한방엑스포공원 내 상설한방제품 할인 판매점인 ‘제천약령시’에서는 GAP약초, 생약초 등 제천의 다양한 우수 한약재를 할인 판매한다. 제천의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하늘뜨레존’, 다양한 수공예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플리마켓존’을 운영한다. 김창규 시장은 “올해 박람회는 제천을 한방바이오와 천연물산업의 중심지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미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현재 추진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 한의과가 의과보다 높은 비율로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 한편 향후 △수가 개선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을 통해 참여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19년~‘24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2.3%에 불과했다. 연도별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의과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한의과는 2021년 8월부터 참여하도록 했음에도 올해 6월까지 한의사 958명이 12만3089건의 방문진료를 실시한 데 반해 의사는 431명이 7만8931건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의원 기준으로 대전,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환자 수가 많았는데 총 4867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56%를 차지했고, 울산이 17명으로, 가장 적었다. 의원 기준으로는 서울과 경기의 환자 수가 1만5529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67%를 차지했으며,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주요 질환을 살펴보면 한의원에서는 △등 통증 △연조직 장애 △중풍 후유증 △기타 관절 장애 순으로 진료를 실시했으며, 의원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욕창 궤양 및 압박 부위 순으로 실시했다. 연도별 공모 및 청구기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의원 868개소, 의원 303개소에서 실제 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7월 기준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총 5만982개소 대비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으로, 의원보다 참여율이 2.8배 높은 한의원을 뺄 경우 그 참여율은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방문진료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연도별 현황에서는 2020년 358명에서 2023년 4664명으로 늘었지만 이는 총 환자 수 1만4737명 대비 31.6%만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재이용하고 있는 수치다. 백종헌 의원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 보상과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이용 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의 참여율 및 서비스 재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가 2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근골격계 초음파’를 주제로 정규강좌를 개최, 맨투맨 개인별 실습을 진행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진천식‧이상일‧김보경‧장경진‧박창영 등 6명의 초음파 전문강사가 참여, 1조당 강사 1명씩을 배치해 5인 1조의 도제식 교육을 진행했다. 실습장비는 GE초음파에서 최상위 기종인 LOGIQ FORTIS를 포함한 총 7대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지원받아 회원들이 한자리에서 다양한 장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날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부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겸임교수)은 ‘상지 부위 경혈 초음파’를 주제로한 강연을 통해 “어깨 충돌증후군 환자들은 견쇄관절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골혈(巨骨穴, LI16)에서 병변이 있는 깊이에 정확하게 소염약침을 시술한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부회장은 ‘초음파 라이브 스캔’ 강연을 통해 어깨와 팔꿈치‧손목 관절의 혈 자리를 스캔하는 프로토콜과 가이드 시술시 주의해야 할 고위험 구조물을 설명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번 정규과정을 공동기획한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임상적으로 흔히 보이는 질환들을 하루에 훑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오는 10월 6일과 20일에도 근골격계 초음파 실습이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22일 사무국에서 제174차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파견 단원 대상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KOMSTA는 1993년 설립 이래,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개발도상국에서 한의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2024년 1월 기준 총 29개국에 170회 봉사활동을 파견하는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또한 의료환경이 취약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달 무료 한의약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현지 환자 진료 협진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등 의료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승언 단장은 KOMSTA의 주요 활동 내역과 성과를 강의한 후, 단원들과 향후 국제 보건의료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갔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127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를 받은 대표적인 원조 수원국이었다. 이후 201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원조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성공적 전환을 이뤄냈다. 1961년 출범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OECD 산하 위원회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국제 담론을 선도하고, ODA 관련 국제적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ODA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소득 대비 비율은 낮은 수준(0.14%)에 머물러 있다. 특히 UN이 권고한 0.7% 및 DAC 회원국 평균(0.30%)에도 미흡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ODA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원이 이뤄지는데, KOMSTA도 2021년 수립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KOICA‧KOFIH 등 협력기관과 사업 방향을 함께하고, 범인류애적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이승언 단장은 “KOMSTA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계 이웃들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치돼있는 활동 의사현황을 통해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배치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 및 전문과목별 활동의사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천명당 의사는 3.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능별로는 △(양방)의사 2.1명 △치과의사 0.6명 △한의사 0.5명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 고성(1명)으로,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양양(1.0명) △강원 인제(1.1명) △강원 정선(1.3명) △강원 횡성(1.3명)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66곳이었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지만 인구 천명당 1명도 채 안 되는 지역도 147곳(0.5명 미만 95곳, 1명 미만 52곳)으로 나타났다. 이어 내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3곳(경북 영양, 경북 울릉, 경남 산청)이었으며, 내과 전문의가 있지만 인구 천명당 1명도 채 안 되는 지역은 무려 218곳(0.5명 미만 200곳, 1명 미만 18곳)에 달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도 14곳이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지만 19세 이하 인구 천명당 1명도 채 안 되는 지역은 178곳(0.5명 미만 68곳, 1명 미만 110곳)이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도 11곳이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지만 여성 인구 천명당 1명도 채 안 되는 지역도 무려 216곳(0.5명 미만 210곳, 1명 미만 6곳)이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불편속에서도 80% 넘는 국민들이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치돼있는 활동 의사현황을 보면 국민들의 요구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증원뿐만 아니라 증원된 의사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 의료개혁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지역불균형적인 의료체계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원장 정희재)이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한의학 건강강좌를 26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천호점 11층 문화센터에서 15시40분부터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건강강좌는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가 ‘칭찬받은 고래는 행복했을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좌에서는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이 왜 다양한 병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와 동양 고전의 지혜를 활용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자기답게 사는 법을 통해 행복한 삶과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아본다. 박성욱 교수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재활의학과 연구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세대 의료기기 100 프로젝트 맞춤형 멘토링 전문가 의원, WHO 국제 질병분류 한의학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뇌신경센터 한방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합뇌질환학회장과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욱 교수는 “이번 강좌를 통해 건강한 뇌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뇌 질환에 관심이 많은 지역민에게 질환 예방과 관리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지난 정부가 설계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치매 진단이 확정된 환자 관리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치료는 방치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17년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후속대책으로 ‘18년부터 60세 이상 어르신 중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치매 의심환자’로 보고, MRI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바 있다. ‘경도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는 치매 전단계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진다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고, 인지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이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위한 MRI 촬영 건수만 급증했고, 치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MRI 급여화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검사를 받은 인원은 ‘17년 2549명에서 급여 직후인 ‘18년 582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3년에는 인원이 1만4534명에 달해 급여화 이전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MRI 촬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는 ‘17년 8억1800만원에서 ‘23년 60억5000만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반해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대상 MRI 급여화 이전인 ‘17년 기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중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3471명이었는데 ‘23년에는 오히려 그 수가 1345명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전체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경도인지장애(F06.7)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옥 의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 중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278만6628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같은 해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아 치료제를 처방받은 인원은 25만5205명(9.2%)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경도인지장애 치료공백은 곧 치매예방의 공백으로, 치매는 진단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치매 전 단계에서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거부감이 큰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한의신문] 정금용 원장(대전 갈마동 천수당한의원)이 자신의 모교인 논산 연무중앙초등학교와 연무중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22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재욱)에 따르면 정금용 원장은 연무중앙초와 연무중 추천 저소득 장학생에게 교당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학업에 정진하는 장학생 20명에게 50만 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연무중앙초 10회, 연무중 18회 졸업생으로,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모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달한 장학금은 학교별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이다. 정금용 원장은 “저 역시 장학금 지원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모교 학생들도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천수당한의원 정금용 원장은 2007년부터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오랜 기간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대전 아너 소사이어티 86호로 가입, 1억 원 기부를 약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