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의료대란 속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관광 및 치유(웰니스)관광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해당 업무에 주로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공의 파업(의료대란)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한 내용은 아예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무게는 전문의에게 가중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장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연쇄작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의료관광 주무 기관인 관광공사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수 확대 공개 언급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의대 증원 2000명 발표 등 의료대란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아니고, 충분한 대응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협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관광 및 국제의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회의에서 상급병원, 종합병원 관계자 등이 2024년 상반기 외국인환자 수가 절반가량 감소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의료관광은 독자적인 2개의 서비스가 만나 생긴 새로운 시장이자, 장차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이라며 “주무기관인 공사가 의료와 관광을 개별적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승세인 ‘의료관광’ 시장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위기상황에서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응 및 의료인프라가 비교적 여유로운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루트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환자는 198개국 111만명 (연환자 기준)이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 107만명보다 4만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되는 연말에 건보공단을 사칭하는 사기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검진 문자 사기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완료’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URL)를 누르면 휴대폰을 감염시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검진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이면 혼잡한 틈을 이용해 건보공단 고객센터 번호(1577-1000)를 도용하거나, 건보공단에서 보낸 문자인 것처럼 속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평소보다 늘어난다. 주요 피해사례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또는 검진결과 안내로 둔갑한 사기문자를 전송하고, 확인을 위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를 누르면 모바일 기기를 감염시켜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지 않으며,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서 검진결과 및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등 본인 확인(인증) 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세지’에는 건보공단 대표 전화번호(1577-1000)만을 명시하고 누리망 주소(URL)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자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유선 또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악성 전자우편을 통한 침해사례가 있어 발신자의 주소가 건보공단 전자우편 계정(nhis.or.kr)이 아니면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사기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문자 사기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을 소개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좌측부터 손창규 교수, 강예은·윤지해·박나현 학생 [한의신문] 대전대한방병원 만성피로중점연구센터 손창규 교수팀(박나현·윤지해·강예은 학생)은 질병과 피로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Comparative study for fatigue prevalence in subjects with diseas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질병이 있는 피험자의 피로 유병률 비교 연구: 체계적인 검토 및 메타 분석)’라는 제하의 논문이 국제 학술지 ‘Scientific Reports(IF 3.8)’에 게재됐다고 23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피로는 일반인과 질병 환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질병 발생의 전조증이다. 치료 경과 및 재발의 중요한 신호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질병별 피로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비교한 과학적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약 10만2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년 동안 88개 질환에 대한 피로 유병률과 심각도를 분석, 질병별 피로 특성 맵을 구축했다. 연구 결과 전체 환자의 약 50%가 피로를 호소했고, 위마비, 만성폐쇄성폐질환,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80%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심한 피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증 등 감정 조절 이상과 관련된 질병이 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고, 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피로 수준을 보였다. 또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의 환자는 특히 여성의 피로가 남성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고, 요통 환자에서는 여성의 피로 호소가 남성의 약 2배에 달했다. 주저자인 박나현 학생은 “3년 동안의 방학과 휴일을 연구 자료와 씨름하며 보낸 시간은 소중한 도전이자 경험이고, 미래 한의사로서 자신감 있게 진료할 수 있는 기초가 됐다”며 “변함없이 지도해 주신 손창규 대전대한방병원 만성피로 중점연구센터 교수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박나현·윤지해·강예은 학생은 약 3년 동안 일반인과 암 환자의 피로 특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발표한 이력을 포함해 총 3편의 국제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신제수)은 오는 11월 2일 서울 종로구 소재 솔데스크에서 ‘2024년 한의약 데이터 분석 실무 워크숍(2차)’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한의약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있으며, 파이썬(Python) 프로그래밍의 기초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워크숍은 한의약과 데이터 과학을 융합한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의 개요와 파이썬 기초 개념을 다루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험 데이터 분석 실습을 통해 분류 예측 기법을 심도 있게 배운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는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의 실무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현장 교육시 조교가 함께해 개별 실습을 지원하며, PC 등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장비는 교육장에서 제공된다. 워크숍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온라인 참가자에게는 사전에 Zoom 링크와 강의 자료집을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23일부터 https://forms.gle/ACMzDG8hd7chhsHUA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받고 있으며, 총 30명(현장 15명, 온라인 15명) 선착순 마감이다. 신제수 원장 직무대행은 “지속적인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데이터 분석 역량을 높이고, 향후 한의약과 데이터 과학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 기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워크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nikom.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02-3393-4546)와 이메일(hjkim0725@nikom.or.kr)로 문의 가능하다.

[한의신문] 대한한의학원전학회(회장 정창현)가 주최한 2024년도 정기학술대회가 22일 전국 원전학 연구자와 교수진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개최돼 AI 시대 원전 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AI 시대의 원전학 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GPT의 일상화 등으로 한층 현실화 된 AI 시대의 교육 수요자들에 발맞춘 한의학 원전 교육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 “한의학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는 원전을 현시대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 정창현 학회장(경희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AI 시대의 원전학 교육 환경에 대한 다양하고도 날카로운 통찰, 여러 한의과대학에서 적용해 온 원전학 교육 방법론의 현황과 특색 등의 주제가 주를 이뤘다. 새 시대에 발맞춘 실험적인 교수법 적용 사례도 발표됐다. ‘Team Based Learning 기반 한문 수업 사례’를 주제로 한 부산대 신상원 교수의 발표는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며 이날 최우수발표로 선정됐다. 자유발표에서는 경희대 장우창 교수의 ‘금궤옥함경의 삼양명병 고찰’이 우수발표로 선정됐으며,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췌장도상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동국대학교 황수경 대학원생은 신진연구자발표상을 수상했다. 원전학 교육의 현실에 빠르게 닥쳐오는 AI 시대를 실감하듯, 학술대회에서는 시종일관 내실 있고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1부 좌장을 맡은 김기욱 교수(동국대 학장)는 “앞으로 새로운 교수법의 시연을 한의과대학 간 서로 참관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원전학 교육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보건복지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본질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선민 의원은 또 대기기간 설정, 예산 삭감, 유급병가 제도의 부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보가 공식 보도자료에 포함돼 배포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ILO “수당 대기기간 3일 넘지 말 것” 규정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발표 당시 “ILO(국제노동기구)가 대기기간을 ‘최소 3일 이상 설계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병수당제도에서 ‘대기기간’은 노동자가 상병 진단을 받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기간으로, 실제 ILO의 상병수당 협약 원문에선 ‘대기기간은 3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 관련 설명자료에서도 그대로 반복됐으며, 실제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대기기간은 모두 3일 이상으로 설계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모두 7일의 대기기간을 적용하고 있어 이는 국제적 기준과 큰 차이가 있으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차 평가 및 본 제도 운영방안(‘22년)’에서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대기기간을 부과하는 경우 ILO의 권고대로 1~3일 내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75.3% 삭감 및 법정 유급병가 부재…사각지대 심각 김 의원은 또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2025년도 상병수당 예산(안)은 36억1400만원으로, 2024년도 상병수당 예산 146억500만원에서 75.3% 삭감됐다. 다수의 국가들이 상병수당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제도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정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국가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유급병가를 제공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42.2%에 불과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초기부터 전문가들은 유급병가 제도와 상병수당 제도를 함께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복지부는 2021년에 고용노동부와 법정 유급병가 도입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현재는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정된 대상자와 낮은 급여도 문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되는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1일 4만7560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상자를 제한하고, 보장수준도 낮은 점은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대기기간 설정과 유급병가 제도의 부재가 상병수당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기기간이 길수록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상병수당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상병수당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대기기간을 3일 이하로 단축하고, 법정 유급병가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본 사업 도입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하는 동안 시범사업은 본질을 잃고 문제점만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사업 설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회사가 정부의 묵인하에 국민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등 민간의료보험 확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똑닥’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똑닥’은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으로, 지난 2017년 시작 후 급성장해 회원 수가 지난달 121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해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비브로스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최근 똑닥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의 복약·건강검진·예방접종·진료내역 관리, 실손보험 청구 등 수 많은 국민건강 의료정보 수집 확대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민감한 국민건강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회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건강 데이터 확보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이 제시한 지료에 따르면 비브로스는 44.3%의 지분을 가진 유비케어의 자회사로, 유비케어는 △의사랑 △헥톤프로젝트 △유비원가드 △유팜 △유비스트 △캠페인 등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다수 솔루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유비케어의 모회사는 GC케어(과거 녹십자케어)로, 이 회사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는 보험연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수진 의원은 “녹십자홀딩스는 GC케어, 유비케어, 비브로스 등 여러 의료서비스 자회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검진·진료·처방 내역, 민감보험 등 민감한 의료정보와 가족관계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 돈이 되고, 그 결과는 의료민영화일 것”이라면서 “현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정부에서 절대 추진하고 않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환자 개인자료를 보관하거나 축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더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11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적용 논란 등 자동차보험 관련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의 분야와 관련한 적지 않은 질의들이 있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부분도 있는 만큼 후속 조치 역시도 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밝힌 뒤 “오늘 이사회에서 한의계 주요 현안들이 밀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적용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야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기회로 삼아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회원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 관련 복지부 고시를 비롯하여 국토부 고시 및 심평원 자보심사 지침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동차보험 한의과 분과위원회에서 다종시술 청구 사례에 대해 일부 시술료를 심사 조정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 대응 방법을 모색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정유옹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모집 등 세부사항의 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2024년 회계연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으며, 관련 사항을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달 17일 약침액과 리도카인(전문의약품)을 혼합하여 환자들의 통증부위에 시술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의 항소심을 기각한 판결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이사회에서는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현대 진단기기의 활용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진료 권한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판단에 따라 상고(上告)하기로 의결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국민 보건과 한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한의언론문화상을 보다 원활히 운영하고자 ‘한의언론문화상 수여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현행 ‘한의언론문화상 수여 규정’에 따르면, “매년 개최하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수여한다(제8조 시상일자 및 장소)”고 돼 있으나, 시상 시기와 방법 등을 보다 유연하고 폭 넓게 정할 수 있도록 정기 대의원총회뿐만 아니라 “협회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에서도 수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회의에서는 또 국가 주도의 기능 중심 의료공급체계 개선 변화에 따라 양방에서 기 시행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과 시행이 예상되는 회복기 병원(아급성기병원) 사업에 있어 한의 참여를 위한 근거 수집과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24년 한의 재활의료기관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예산 일부를 ‘교육등록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데 이어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 연구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 있어 한의 분야가 제외된 관련 법령의 개정 추진과 더불어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를 위한 한의 재활서비스 모델 수가 모형의 업데이트와 재활의료 분야의 한의치료 효과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진단기기의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방사선 진단기기 설치 사용과 관련한 법률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는 한의원과 한의사가 제외돼 있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의사의 안전한 진단용 방사선 활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을 연구키로 하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을 ‘교육등록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 연구에는 △근골격계 및 내과질환을 중심으로 한 한의영상의학 활용성 조사 △한의원 및 한방병원 기반의 대표적 영상의학 활용 임상증례 수집 △한의사, 환자, 건강보험 등 다방면의 고찰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영상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익 및 위해 분석 등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활용에 대한 문헌 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의신문] 일론머스크, 킴 카다시안 등 글로벌 유명인사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어트약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통한 다이어트약 처방 남발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위고비의 인기만큼 비대면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종태 의원에 따르면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원하는 진료 과목을 선택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진료 희망 시간, 증상 등을 입력해 제출하면 선택한 시간대에 의사에게 진료 상담 전화가 연결돼 비교적 손쉽게 처방전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위고비와 삭센다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의약품을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치료가 아닌 다이어트약 구매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비대면진료의 허점을 이용, 비만 치료 등에 사용되는 주사제 ‘삭센다’를 택배로 판매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약국마다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해외 직구 등과 같은 불법 판매상까지 등장했는데 다이어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위고비 구매가 가능한 ‘성지 약국’과 직구 사이트 등의 공유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장 의원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각기 다른 용량의 위고비는 물론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마운자로’와 같은 다이어트 의약품도 판매되고 있었다”며 “실제 판매자에게 메신저로 구매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4개월치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면서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리 처방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위고비를 포함한 다이어트약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 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로 보고되지 않아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대한약사회가 1142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대면진료에서 비급여의약품으로 조제되는 처방 비율은 57.2%에 달했다. 장 의원은 “플랫폼 등을 활용한 비대면진료는 올바른 사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안전성이 낮다”며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다이어트 약물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불법적인 부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3일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부합하는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특정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한 약침액에 한해서만 진료수가를 인증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에 대한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인증받은 6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에 한해 진료수가를 인정하는 심평원의 결정은 국토부 고시에도 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이 제시한 심평원의 ‘약침 보험급여 청구 현황(‘24년 5~8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약침청구기관 중 1개 인증 원외탕전실만 이용하는 곳은 8월 기준 86%에 달했으며, 청구 금액도 64%를 차지했다. 이용 기관수별로 살펴보면 특정 원외탕전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이고, 청구 금액도 58%로, 매월 43억 이상이 지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심평원은 보험청구 시 원외탕전실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원외탕전실별 보험 청구 금액은 확인할 수조차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심평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도 국감 초기 조규홍 장관이 특정 원외탕전실 약침 인증과 관련해 심평원에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한 것을 예를 들면서 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조 장관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생한방병원 첩약 시범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첩약 건보 시범사업에서 자생한방병원이 특허를 가진 ‘하르파고피툼근’이라는 약재가 급여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로 해당 약재에 대한 건보료 청구한 곳의 99.6%가 자생 계열 한방병원·한의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강중구 원장을 향해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 중 매달 40~50억 이상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약침 청구 안정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의원님 말씀 중 이는 자동차보험료이지 건강보험료가 아니다"라면서 “약침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고, 심평원은 안전하고, 공인된 약침액을 쓰자고 주장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정감사 초기 첩약 건보 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약침과 관련해 심평원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선 초기 첩약 건보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복지부에서 국회에 관련 자료를 보고했으며, 일단 감사보단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