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회 보건복지포럼 조찬 강연서 의료계 협력 강조
최혁용 회장, “국민 건강 증진위해 필요한 모든 역할 다할 것”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계와 양의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이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포럼의 초청 강연자로 참석해 ‘2019년 보건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한·양의간의 협력을 통한 국가 의료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조찬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회원 여러분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혜숙, 오제세, 이만희, 박광온 의원님과 무엇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덕분에 올해 드디어 추나요법 급여화가 시행된다”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올해는 첩약이 급여화될 것이며, 장애인주치의제, 커뮤니티 케어 등 공공의료 분야에도 한의계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면서 “오늘 복지부장관님께서 ‘2019년 보건복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조찬 강연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한의계와 양의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의와 양의의 협력으로 의료 발전의 새로운 영역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에 보건의료 영역(추나요법 급여화,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등)에서 한의계의 참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한의사협회장을 만날 때마다 격려와 채찍질을 동시에 하며 새로운 영역을 열기위한 노력을 추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최근에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했을 때 현지의 (한국한의원 조인권 원장)한의사 한 분과 만난 적이 있다. 그곳에서 그 한의사분이 대단한 명성과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한의약 분야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물론 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도 한의와 양의간의 협력관계가 잘 조성만 된다면 국내외적으로 의료발전의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문케어 정책은 63.5%에 달하는 현재의 급여비율을 70%까지 올리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기에 정부가 비급여 영역을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없으며, 그럴 의지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비급여만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 비급여 30%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하는 펌프 역할을 할 수 있다. 출신학교, 병원, 의료인간 선의의 상호경쟁을 통해 의료의 질적 발전을 위한 비급여만의 역할이 있기에 억지로 비급여 분야를 없앨 필요가 없다. 여기서 발전된 의료는 급여화로 연계돼 새로운 의료로 발전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우리나라 의사당 1일 환자수는 OECD 대비 3.7배(한국 50.3명, OECD 13.6명)에 이른다.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FFS(Fee For Service/성과에 따른 보상 반영) 체계 아래서는 제어할 방법이 없다. 의사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현행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당장에 개선하는 것은 어려울 순 있으나 차기 정부, 차기 장관은 큰 그림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국민의 만성질환 관리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고자 하는 주치의제도는 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네비게이터(Navigator)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주치의제도라는 말만 나오면 의료계에서 엄청난 반대를 한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에 800~900곳의 의료기관이 참여 신청을 했으며, 2차 모집에서는 1000곳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주치의 제도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제조업 성장의 둔화 속에서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이 주목되고 있다”면서 “복지부도 바이오헬스의 전체적인 분야를 관장할 수 있는 국장급을 신설하여 바이오헬스의 육성을 통해 보건산업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남북 보건복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건강공동체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남북 보건복지 민관 협력 포럼을 운영해 남북간 분야별로 긴밀한 협력을 이뤄낼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밖에도 △보건의료 정책 환경 △한국 보건의료 현주소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 △주요 정책 추진 내용 △새로운 과제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과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한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 6일 공식 출범했으며, 현재 여야 국회의원 (대표의원 전혜숙, 연구책임의원 송옥주, 회원: 이석현, 박병석, 설 훈, 신상진, 오제세, 조정식, 안규백, 우원식, 유재중, 손금주, 엄용수, 윤종필, 이만희, 표창원 의원)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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