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병욱)이 1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한의학관 건립기금 30억원 조성 기념 회향식 및 2026년 한의과대학 겸임·외래교수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 한의학관 건립기금 달성을 축하하는 한편 동국대 한의과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회는 한의학관 건립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지속적인 모금 활동을 추진해 왔다. 매년 외래교수 위촉장 수여식에서 위촉된 교수들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발전기금 금액을 약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 모금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약정된 금액은 매년 모금된 후 발전기금 전달식을 거쳐 학교로 기탁되어 왔다. 수천만 원 규모로 이루어진 발전기금 기탁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됐으며, 그 결과 2025년 기준 한의학관 건립을 위한 발전기금 최종 목표 금액을 넘어선 약 37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이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외래교수회의 한의학관 건립 발전기금 조성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으로, 특히 한의학관 건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임상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이병욱 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동국대 한의대 외래교수회의 한의학관 건립 발전기금 조성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외래교수회는 그동안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교육과 임상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기금 조성은 한의학관 건립이라는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져 교육 환경 개선과 연구 역량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국대 윤재웅 총장은 축사에서 “외래교수회가 지난 수십 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교를 지원하며 이룩해낸 이번 성과는 동문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 낸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며 “이와 같은 뜻깊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학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돼 우리 대학이 한의학 교육과 연구의 중심으로 더욱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주화 외래교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국대 한의대 외래교수회는 2002년부터 모교 발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을 모아 왔으며, 특히 한의학관 건립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은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매년 이어진 약정과 실천이 축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처음부터 묵묵히 함께 해주신 외래교수님들을 비롯한 그동안 외래교수회를 거쳐간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석구 동국대 전임총장, 이해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최윤용 동국대 한의과대학 동문회장 등도 축사를 통해 한의학관 건립기금 달성을 축하하고,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의학관 건립을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은 모교 사랑으로 30억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일구어낸 외래교수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을 시청하는 한편 후학들을 격려하기 위한 외래교수회의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3000만원을 기탁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또한 겸임·외래교수 위촉장 수여식을 통해 김현수·정인채·정주화·손창수·이영태·김성대 겸임교수와 최윤용·이승복·김진원·이구형·사은호·김태열·변형석·안대성·신승재 외래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들은 동국한의대와 한의학,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한의학관 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헌신한 인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공로패 및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공로패(총장): 정주화·정인채 △감사패(의료원장): 최달영·정치천 △감사패(학장): 김성대·김소형·김진원·김현수·손창수·이구형·이승복·이영태·안종찬·손광락·김법진·김길섭·박원영·이우헌·이상운·박진령·김태영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에스지(ESG, 환경·사회·투명)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ESG 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1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는 경기남부본부의 ESG경영 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 전반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를 포함한 지역사회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경기남부본부의 ESG 활동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날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위원회 역할 및 소개 △’26년 경기남부본부 ESG경영 추진 계획 안내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활동 과제 논의 등 지속가능한 ESG 실현을 위한 국민 체감형 ESG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김태성 본부장은 “국민참여 ESG 경영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경영 현장에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본부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정기적인 회의 운영과 소통 창구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ESG 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남부본부는 지난달 22일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함게 수원 황구지천 일대에서 수달 서식지 보호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신문]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 및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공식 출범한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위원장 유창길·이하 모니터링위)가 1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소회의실 및 줌(ZOOM) 회의를 통해 제3차 회의를 개최, 재택의료센터와 관련 불법 운영 정황에 대한 제보의 처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창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지부의 제보에 의한 사안을 시급히 처리하고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면서 “제보된 내용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A지부에서 제보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B한의원의 경우 C사회적협동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 유인·알선 금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환자 유인·알선·소개 금지)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금 환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각각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제보됐다. 회의에서는 A지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B한의원 재택의료센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고발 등의 조치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및 A지부와의 협조를 얻어 보다 명확한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발 조치 및 재택의료센터 지정 취소 등과 같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허위·과장 광고 의심 의료기관인 D한의원에 대한 주요 추진 및 확인 결과도 공유됐다. 모니터링위가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모니터링위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제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위의 제보와는 별개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현장 확인 및 경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음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모니터링위에서는 D한의원 제보자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모니터링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제보 사례에 조치 및 확인 결과에 대해 대회원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창길 위원장은 “모니터링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발족 취지에 맞춘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보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을 통해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내 디지털의료기기 산업이 진단보조와 심혈관질환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기기 전환·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디지털의료기기 시장현황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디지털의료기기가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서비스분야는 진단보조가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검사(26.6%), 정보제공·관리(15.3%), 치료(12.4%) 순으로 나타났다. 적용 질환군은 심혈관질환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37.2%), 암 질환(29.6%), 정신건강(23.4%), 당뇨병(19.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진단보조 제품은 심혈관질환과 암 질환에, 검사 분야는 심혈관질환과 재활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치료 분야는 재활 관련 제품 비중이 절반을 넘으며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시장 구조를 보였다. 또 산업 인력 구조는 청년층 중심으로 형성됐다. 디지털의료기기 종사자 가운데 30~39세가 38.9%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27.7%, 29세 이하가 18.3%를 차지했다. 직무별로는 연구개발 인력이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구매·영업 분야가 19.7%로 뒤를 이었다. 이는 산업이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성장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반면 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의 48.9%가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전문·숙련 인력 부족(63.4%)과 관련 전공 교육을 받은 인재 부족(14.2%) 등을 꼽았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 수출 지역은 동남아시아가 64.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북아메리카(37.3%), 중앙·서아시아(32.2%), 북·서유럽(32.2%)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입은 북·서유럽(63.3%)과 북아메리카(60.0%) 비중이 높아 국내 시장이 선진국 기술과 제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로는 일본이 35.6%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출 절차 및 서류 작업의 어려움’(45.8%)이 가장 많았으며, ‘현지 국가의 규제·제도·문화 차이’(44.1%) ‘현지 시장 및 고객 정보 부족’(44.1%) ‘자금 부족’(32.2%) 등의 순이었다. 정책 수요 조사에서는 국내 시장 정보에 대한 요구가 35.8%로 가장 높았으며, 국내외 인허가 규제 정보(23.0%), 제품·서비스 정보(12.4%), 전문인력 정보(10.6%)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지원 분야로는 ‘의료기기 인허가 지원’이 8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AI 적용 제품 규제 기준’(62.4%)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관련 지원’(48.5%)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지원’(42.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24일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진행됐으며, 향후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기기 등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기 위한 법의 취지에 맞게 주기적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한의신문]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일반 외래진료실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원격의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의 시설 부담을 줄여 비대면진료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원격의료를 실시하기 위해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원격진료실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의료를 시행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조문은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를 ‘원격진료실 또는 외래진료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존 진료실에 인터넷 PC와 영상통신 장비 등 필요한 설비만 갖추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별도 공간 확보와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규모 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비대면진료 제도의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원격진료실이 아닌 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한의신문] 대한동의방약학회 학술위원회는 11일 대한동의방약학회 교육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승훈 새길한의원장과 양지연 연우한의원장을 신임 교육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두 교육위원은 앞으로 학회의 학술 교육 활동에 참여하며, 한의학 임상과 처방 교육의 체계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이승훈·양지연 원장은 오는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건국대학교 경영관 201호에서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대한동의방약학회 하계 학술특강’부터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하계학술특강은 ‘藥證을 중심으로 처방의 얼개와 사로를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고방에서 자주 활용되는 약물의 특징과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처방들이 어떠한 원리로 구성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강연은 △소화기계, 어혈제 약물론(이신형 원장) △심폐순환 약물론(이승훈 원장) △체액조절 및 스트레스, 간담도계 약물론(양지연 원장) △약증과 방증을 통한 처방의 계통적 분류, 처방 계통분류 진행 후 방극을 중심으로 처방간 비교 및 감별(김휘열 원장)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원행 동의방약학회장은 “이번 하계 학술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처방 암기를 넘어, 약물의 의미와 처방 구성 원리를 연결해 임상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기존 교육위원들에 신입 교육위원들이 추가된 것을 계기로 학회 학술위원회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 학생부터 한의사까지 한의학 처방 교육의 깊이와 실용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회가 임상에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의 장을 꾸준히 제공하도록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경기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5일 문산수억중학교(교장 이범기) 및 파주시보건소(소장 이한상)와 연계아래 파주 출판단지 지지향에서 경기 북부권 건강증진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 건강증진학교 담당자 역량 강화 자율연수’에 참여해 한의약을 활용한 청소년들의 체형 불균형 예방에 앞장섰다. 이와 관련 문산수억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건강증진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AI 연계 성장예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성장 상태와 체형 특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후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 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 강연자로 나선 송정섭 회장은 거북목, 척추측만, 골반 비대칭, 굽은 자세, 상부교차증후군 등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체형 불균형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데 이어 이 같은 체형 불균형 증상의 예방을 위한 이론 강의 및 실습을 진행했다. 송정섭 회장은 “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거북목, 척추측만증, 상부교차증후군 등 체형 불균형을 겪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체형 불균형은 단순히 자세의 문제를 넘어 성장을 방해하고 학업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됨으로 올바른 관리와 치료를 통한 조기 예방 및 교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산수억중학교는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 파주시교육지원청, 파주시보건소, 파주시한의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점검하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참여자와 참여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면서, 임신 성공률과 치료 지속률, 참여자 만족도 등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10년 가까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 한의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일부 시·군 난임부부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참여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양방 치료의 연계 필요성도 언급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한의약과 양의약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난임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2017년 시행 이래 4000여 명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임신성공률 21.3%(’25년 2월 기준)를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며 대표적인 한의약 난임 치료 모델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경기도한의사회 회원 150여 명이 참여해 총 540명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 명만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이 가능하고, 둘째 임신을 준비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4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린 ‘2026 K-Med Expo(베트남 K 의료기기 전시회·이하 K-Med Expo)’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 킨텍스(대표이사 이민우)와 공동 주최, K-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섰다. ‘K-Med Expo’는 올해로 4번째를 맞는 한국 의료기기산업 박람회로, 베트남 보건부 의료기기청(VIMDA)을 비롯해 후에중앙병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과학기술원 등 의료기기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관 총 13개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개막 첫날부터 베트남 전문의료인, 대학병원, 의료기기 대리점 관계자 등의 방문이 이어졌으며, 전체 참관객은 6600명을 넘어서며 현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 강원 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 공동관이 참여한 가운데 80개사 100개 부스 규모로 개최됐다. 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암, 뇌동맥류 등 진단 솔루션 △수술 보조 로봇 △재활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피부재생 레이저 등 다양한 의료기기 제품이 소개됐다. 아울러 전시 기간 동안 1:1 수출·구매상담 매칭을 통해 바이어 111개사와 총 41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한국-베트남 의료기기 규제 동향 세미나와 현지 병원을 초청해 국내 기업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코트라 K-바이오데스크를 통해 베트남 의료기기 인허가·등록제도 관련 컨설팅 상담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총 94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중 약 507억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베트남은 1억 명이 넘는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라며 “최근 양국 정상의 교차 방문을 계기로 K-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여건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만큼, K-Med Expo가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든든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제3회 K-Med Expo’를 통해 총 77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진행과 함께 이 중 약 360억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등 촘촘한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베트남의 관련 제도와 비교·설명하며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는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 기준에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이 새롭게 포함됐다. 해당 평가 기준은 시범지표여서 향후 본평가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또 다른 관리 방안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는 진료량 보다 전문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정부는 매년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 포함됐던 ‘의사 1인당 환자 수’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경력 반영)’ 지표는 삭제된다. 단순히 인력 규모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해석한다. 대신 공공성 영역에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을 시범지표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문병원 평가에서는 현행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와 신설된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 등으로 평가 항목이 늘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지표는 시범지표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점수 산정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고시안에도 세부 평가방법은 ‘없음’으로 명시돼 있어 당장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도 일부 정비된다. 개정안은 전문병원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 첫해에는 최저 평가등급인 ‘다’등급 수가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는 신규 지정기관의 경우 충분한 평가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과 최종 검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의계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한방중풍분야에 1개, 한방척추 분야에 총 9개의 한방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2026년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를 조정하고 세부 평가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