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1752명 대상 조사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요 결과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해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08년부터 시‧군‧구 단위의 건강통계와 지역간 비교통계를 산출해오고 있다.
이번 ‘23년도 조사 결과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23만1752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현황 등을 조사해 분석한 것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지속적 증가 추세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08년 첫 조사 이후 꾸준한 증가 경향을 보이다가 ‘18년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전 기간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0.8%p 증가한 20.6%로 나타났으며, 지역간 격차도 12.9%p로, 0.8%p 증가했으며, 또한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9.1%로 전년도와 변동 없으며, 지역간 격차는 8.3%p로, 1.0%p 감소했다.
혈압·혈당수치 인지율은 ‘11년 조사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혈압수치 인지율은 62.8%(0.1%p↓)였으며, 지역간 격차는 49.0%p(1.9%p↑)로 나타나는 한편 혈당수치 인지율은 30.6%(2.2%p↑), 지역간 격차는 56.6%p(4.2%p↑)였다.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08년 처음 조사된 이래로 약 10년간 8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18년부터는 90%를 넘어서며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 10%(일부 시‧군‧구에서는 약 30%)의 사람들이 고혈압‧당뇨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치료 및 약 복용 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도와 비교시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93.6%로 동일하며, 지역 간 격차는 28.2%p로 18.8%p 감소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92.8%로 1.0%p 증가했고, 지역간 격차는 29.4%p로 14.7%p 감소했다.
또 뇌졸중(중풍)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전년도와 비교시 62.0%로 4.5%p 증가했고, 지역간 격차는 41.7%p로 10.9%p 감소했으며,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52.9%로 5.8%p 증가했고, 지역간 격차는 49.8%p로 5.7%p 감소했다.
팬데믹 이후 건강관리 실천율 증가
비만율(자가보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함께 체중조절 시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도와 비교시 비만율(자가보고)은 33.7%로 1.2%p 증가했으며, 지역간 격차는 21.6%p로 3.4%p 감소했다. 또한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66.9%로 1.5%p 증가했고, 지역간 격차는 27.6%p로 2.8%p 감소했다.
이와 함께 ‘21년 이전까지는 감소 추세였던 걷기 실천율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는 ‘20년에 최저 수준을 보이다가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또한 같은 기간 ‘20년에 최저치로 감소한 이후 최근 증가하고 있다.
우울감 경험률은 ‘18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스트레스 인지율은 ‘22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08년 이후 10여 년간 2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우울감 경험률은 7.3%로 0.5%p 증가했고, 지역간 격차는 11.9%p로 변화가 없었으며, 스트레스 인지율은 25.7%로 1.8%p 증가했으며, 지역간 격차는 20.0%p로 1.1%p 감소했다.
17개 시‧도 결과 상이…“지역 고유 건강문제 파악해야”
질병관리청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17개 시‧도 단위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충북‧경북에서 가장 높고, 광주에서 가장 낮았으며, 비만율(자가보고)은 대전에서 가장 낮고, 제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강지표별로 가장 양호한 지역과 미흡한 지역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 간 격차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총 14개 지표의 격차가 감소한 가운데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9.7%p),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8.7%p)의 격차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또 18개 지표의 시·도 격차가 증가했는데 이중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8.3%p),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6.6%p)의 격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영미 청장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고유의 건강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른 해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간 격차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건강지표 개선 또는 악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보건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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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협회와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돌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1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개 협회장과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건보공단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의 취임인사와 함께 장기요양 주요 현안사항 공유 및 산불피해지역의 지원 사항 안내, 현장의견 청취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재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산불피해 지역의 요양시설 입소자 등 장기요양수급자의 돌봄공백 발생 우려에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보공단은 산불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의 재난매뉴얼에 따라 해당 지역의 피해 요양시설과 이송가능 시설현황을 파악해 지자체의 전원계획 수립·시행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산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수습 종료시까지 수급자의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협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안 해결과 미래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공급자, 가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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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보건소,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한의신문] 부산광역시 사상구보건소(소장 이정민)가 지난달 26일 주례롯데캐슬경로당에서 ‘우리동네 어르신,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소의 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함께하여 진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한의학 건강상담 및 침 치료, 혈압·혈당 검사, 치매선별 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손씻기 교육, 어르신들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 상담과 만성질환 예방 및 합병증 관리를 위한 내과 상담도 진행됐다. 이정민 보건소장은 “건강상담실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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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부인과학회 춘계워크숍, “부인과 초음파 진료 표준화”[한의신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이진무)가 주최한 ‘2025년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춘계워크숍’이 지난달 29일, 메디스트림 의료기기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한방부인과 수련의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마련됐다. 총 20명의 수련의가 참석해 임상 능력 향상과 최신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실습을 병행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춘계워크숍은 최근 한의과 의료 현장에서 점점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의 임상적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한의부인과 영역에서의 진료 표준화와 현장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꾀하기 위해, 삼성메디슨의 ‘EzExam’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EzExam’ 기능은 검사 프로토콜에 따라 예시 영상을 사전에 제시하고, 검사 부위 및 위치를 사용자에게 미리 보여주는 기능이다. 양승정 총무이사는 “이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수련의들이 보다 정확하고 통일된 방식으로 초음파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현장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의 실습 세션에서는 초음파 장비를 활용해 자궁과 난소 등 주요 진료 부위에 대한 영상 촬영과 판독 훈련이 병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수련의들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프로토콜에 따라 장비를 다뤄보며 임상 감각을 키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행사에는 메디스트림이 후원사로 참여해 수련의들의 교육 환경 제공에 기여했다. 권나연 기획이사는 “초음파 진단은 한의부인과 영역에서 필수적인 진료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진단의 표준화를 통해 환자에게 더 정확하고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학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련의들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한의학 진료의 객관화와 표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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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 명, 한의원은 113.2%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으로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한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 명, 2024년에는 117만 명까지 대폭 늘어났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누적 505만 명에 이른다(도표1).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02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대만·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본·중국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0%(70.2만 명)를 차지했으며, 미국 8.7%(10.2만 명), 대만 7.1%(8.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도표2). 특히 대만(550.6%)과 일본(135.0%), 중국(132.4%) 순으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부과를 방문한 환자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피부과 진료의 경우, 대만 6.7만 명(1017.0% 증가), 중국 17.2만 명(278.8% 증가), 일본 30.8만 명(155.2% 증가)이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대만·몽골·일본·중국 등 동아시아의 방문 비중이 69.3%로(81만 명) 가장 높았으며, 미국·캐나다 등 미주 10.0%(11.7만 명),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9.6%(11.2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의 경우 일본은 작년에 이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2023년 대비 132.4% 증가한 26.1만 명이 방문했고, 대만은 전년 대비 550.6%로 가장 높게 증가해 작년 9위에서 올해 4위로 상승했다. 특히 일본은 피부과(69.7%)·성형외과(14.0%)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피부과(155.2%) 다음으로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피부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등 한방통합(150.9%)과 내과통합(102.6%)의 비중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의 경우, 미국은 2023년 대비 32.2%가 증가한 10.2만 명, 캐나다는 2023년 대비 58.3% 증가한 1.5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찾았다.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검진센터 순으로 각각 33.0%, 14.3%, 9.7%의 비중을 보여, 다른 지역 대비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태국(5위)은 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23.7%, 싱가포르(6위)는 2.7만 명으로 97.5% 증가해 각각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러시아(7위→9위)는 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9%, 카자흐스탄(10위→11위)은 1.4만 명으로 22.6% 증가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70.5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5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11.4%), 내과통합(10.0%), 검진센터(4.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피부과(194.9%), 한방통합(84.6%), 내과통합(36.4%)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방통합과의 경우 2023년에는 1만8356명이 방문했으나 2024년에는 3만3893명으로 늘어났다(도표3). ‘2024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국가 19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국산 화장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수준의 호감도가 우리나라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많이 방문한 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의원급(82.0%), 종합병원(6.0%), 상급종합병원(5.1%)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38.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한의원(113.2%)과 치과병원(24.7%)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의원의 경우 2023년 1만4755명이 방문했으나 2024년에는 3만1453명이 방문했고, 한방병원은 2023년 3639명이 방문했으나 2024년에는 3082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의 감소 수치는 전년 대비 각각 14.4%, 7.6%, 15.3%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5.4%인 100만 명을 유치했으며, 경기(4.4%), 부산(2.6%), 제주(1.9%), 인천(1.8%) 순으로 뒤를 이었고, 비수도권 지역도 제주(221.0%), 부산(133.6%), 충북(116.1%)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도표4). 제주는 전년 대비 피부과가 781.4% 증가했으며, 부산은 피부과 674.0%, 한방통합 170.9%, 치과 156.5%, 성형외과 127.8% 순으로 증가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3년 5월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달성 목표였던 7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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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만성질환도 고달픈데 약값 보상도 부족”[한의신문]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약값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처방을 받는 비중이 높은 노령층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가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공제금 제외)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10∼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이외에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등도 모두 포함돼 있어 병원에서 수개월 치의 약을 장기처방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진료비는 당일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 장기처방에 따라 구매하는 약제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사용할 약값을 한 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통원 일당 보상한도’로 묶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지만, 건강보험 청구액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령층의 경우 장기처방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장기처방 약값 보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한 의견은 관계기관, 보험업계 등과 협의해 개선안 도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비 걱정 없이 혜택을 받아야 는 제도”라며 “특히 장기처방으로 약값 부담이 큰 노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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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법’ 4년 만에 국회 통과[한의신문] 21대·22대에 걸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이 4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99.25%)으로 가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은 김미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상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국가로부터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앞서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백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국회 최초(2021년 3월)로 입증책임 전환 또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어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공식적으로 13차례(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고,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개원 직후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을 설득한 끝에, 지난 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특별법이 통과,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골자로 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접종 후 이상반응 사이 시간적 개연성의 존재 △질병이나 접종 후 이상반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됐다는 추론이 의학이론 및 경험칙상 가능한 점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어 현재 시행하는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근거를 명확히 했고, 피해보상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15인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1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서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면서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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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경북·경남·울산 이재민에 쌍화탕 4000포 지원[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자 회복을 위한 쌍화탕 4000포(3000만원 상당)를 각 피해지역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쌍화탕은 과도한 노동, 스트레스 등에 의해 기가 심하게 소모되어 나타나는 ‘노권상(勞倦傷)’ 회복 등에 활용되는 한약으로, 경기지부는 삶의 터전 소실과 대피로 지친 이재민들의 심신 회복과 더불어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에 의한 무기력·만성피로증후군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쌍화탕은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에 2000포,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에 2000포가 각각 전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의료센터에서 공급된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소 주택 3308동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이재민들의 대피소가 있는 안동실내체육관, 안동다목적체육관, 길안중학교, 영덕국민체육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진보문화체육센터에는 한의진료소를 개설해 침 치료, 한약투여 등의 한의진료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군·진주시·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져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이재민 건강 돌봄에 나서고 있다. 이용호 회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의 회복을 위해 경기지부 회원들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한약을 피해지역으로 전달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갑작스러운 재난·재해 사태 수습을 위한 지역사회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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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국회 ‘보건의료기본법’ 개정[한의신문] 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표결에 부친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92.86%)으로 최종 가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김윤·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했다. 앞서 추계위원 구성을 본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주장해 온 의협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성명문을 통해 추계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의협 등)와 의료기관단체(병협 등)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제한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정원을 총장이 결정(조정이 어려울 경우)한다는 부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타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선 수급추계위의 구성에 있어 의사단체 추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과 환자·사회단체인이 골고루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자 의사단체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의료 현장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들을 생각하며 대표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으로,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몇 번의 계절이 바뀔 동안 세 번의 법안 소위와 한 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다시 2주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 단체의 우려도 뼈 아팠으나 (의사 단체의 주장대로)추계위 위원 과반 이상을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의사단체에 “내 가족의 이름과 남은 수술 시간이 적힌 전광판만을 덩그런 눈으로, 또 바싹 마른 입술로 쳐다보는 얼굴들을 한 번씩만 떠올려 봐 달라”면서 “(양방)의료계는 내 가족의 목숨을 오롯이 맡겼던 그 의사 선생님을 꿈꾸는 후배 의대생들에게 신뢰라는 길을 터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의대정원 2000명과 같은 황당한 숫자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의료 인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추계위가 작동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의 즉시 시행되며, 다만 (양방)의사인력 수급추계와 양성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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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한의약 힐링여행 건강케어서비스’ 운영[한의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생활터를 찾아가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약 힐링여행 건강케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의사·간호사·건강프로그램 강사로 구성된 건강주치의팀이 시설과 가정을 방문해 △한의진료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 △치매검진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위험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치료까지 연계하는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주민요구를 반영해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경로당 90곳을 선정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한의진료 및 연수노인대학 한의약 강좌 등도 새롭게 진행해 경로당 밖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꾸준히 건강관리를 받고 건강한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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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안내서’ 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재택의료‧통합돌봄 사업 관계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안내서’를 발간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의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돼 1차 시범사업 28개소(한의원 3개소), 2024년 2차 시범사업 95개소(한의원 24개소), 2025년 3차 시범사업 135개소(한의원 35개소) 등 점점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시범사업 기관은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며, 한의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의 다학제 팀을 구성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팀 단위로 방문해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런 가운데 진흥원에서 발간한 이번 안내서에서는 △재택의료센터란? △재택의료센터 준비 △사례관리 방법 △다직종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법 △재택의료센터에서의 방문진료 △한의 재택의료센터 Q&A 등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준비시 전반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수록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택의료센터란?’에서는 재택의료센터의 개요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재택의료센터 준비’에서는 재택의료센터 선정 전‧후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외부 기관과 업무협약이 필요한 업무 △대상자 모집과 관리 방법 △방문진료 준비 및 재택의료 진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들을 제시한다. 또한 ‘사례관리 방법’에서는 사례관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포괄평가 △팀 사례회의 △케어플랜 △모니터링 등 각종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다직종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법’에서는 한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직종 간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재택의료센터 내 각 직역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및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 각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협력 방안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재택의료센터에서의 방문진료’에서는 욕창, 다약제복용, 노쇠, 임종 등 각각의 상황에서의 관리 및 대처 방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을 표와 그림, 사진 등 시각자료를 활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소개하는 한편, 부록을 통해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 현황 및 재택의료센터 프로세스 등을 공개해 재택의료센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진흥원 홈페이지(nikom.or.kr)-홍보센터-발간물-기획발간물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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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협회와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돌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1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개 협회장과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건보공단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의 취임인사와 함께 장기요양 주요 현안사항 공유 및 산불피해지역의 지원 사항 안내, 현장의견 청취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재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산불피해 지역의 요양시설 입소자 등 장기요양수급자의 돌봄공백 발생 우려에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보공단은 산불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의 재난매뉴얼에 따라 해당 지역의 피해 요양시설과 이송가능 시설현황을 파악해 지자체의 전원계획 수립·시행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산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수습 종료시까지 수급자의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협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안 해결과 미래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공급자, 가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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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보건소,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한의신문] 부산광역시 사상구보건소(소장 이정민)가 지난달 26일 주례롯데캐슬경로당에서 ‘우리동네 어르신,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소의 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함께하여 진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한의학 건강상담 및 침 치료, 혈압·혈당 검사, 치매선별 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손씻기 교육, 어르신들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 상담과 만성질환 예방 및 합병증 관리를 위한 내과 상담도 진행됐다. 이정민 보건소장은 “건강상담실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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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부인과학회 춘계워크숍, “부인과 초음파 진료 표준화”[한의신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이진무)가 주최한 ‘2025년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춘계워크숍’이 지난달 29일, 메디스트림 의료기기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한방부인과 수련의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마련됐다. 총 20명의 수련의가 참석해 임상 능력 향상과 최신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실습을 병행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춘계워크숍은 최근 한의과 의료 현장에서 점점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의 임상적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한의부인과 영역에서의 진료 표준화와 현장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꾀하기 위해, 삼성메디슨의 ‘EzExam’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EzExam’ 기능은 검사 프로토콜에 따라 예시 영상을 사전에 제시하고, 검사 부위 및 위치를 사용자에게 미리 보여주는 기능이다. 양승정 총무이사는 “이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수련의들이 보다 정확하고 통일된 방식으로 초음파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현장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의 실습 세션에서는 초음파 장비를 활용해 자궁과 난소 등 주요 진료 부위에 대한 영상 촬영과 판독 훈련이 병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수련의들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프로토콜에 따라 장비를 다뤄보며 임상 감각을 키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행사에는 메디스트림이 후원사로 참여해 수련의들의 교육 환경 제공에 기여했다. 권나연 기획이사는 “초음파 진단은 한의부인과 영역에서 필수적인 진료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진단의 표준화를 통해 환자에게 더 정확하고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학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련의들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한의학 진료의 객관화와 표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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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 명, 한의원은 113.2%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으로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한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 명, 2024년에는 117만 명까지 대폭 늘어났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누적 505만 명에 이른다(도표1).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02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대만·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본·중국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0%(70.2만 명)를 차지했으며, 미국 8.7%(10.2만 명), 대만 7.1%(8.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도표2). 특히 대만(550.6%)과 일본(135.0%), 중국(132.4%) 순으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부과를 방문한 환자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피부과 진료의 경우, 대만 6.7만 명(1017.0% 증가), 중국 17.2만 명(278.8% 증가), 일본 30.8만 명(155.2% 증가)이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대만·몽골·일본·중국 등 동아시아의 방문 비중이 69.3%로(81만 명) 가장 높았으며, 미국·캐나다 등 미주 10.0%(11.7만 명),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9.6%(11.2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의 경우 일본은 작년에 이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2023년 대비 132.4% 증가한 26.1만 명이 방문했고, 대만은 전년 대비 550.6%로 가장 높게 증가해 작년 9위에서 올해 4위로 상승했다. 특히 일본은 피부과(69.7%)·성형외과(14.0%)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피부과(155.2%) 다음으로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피부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등 한방통합(150.9%)과 내과통합(102.6%)의 비중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의 경우, 미국은 2023년 대비 32.2%가 증가한 10.2만 명, 캐나다는 2023년 대비 58.3% 증가한 1.5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찾았다.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검진센터 순으로 각각 33.0%, 14.3%, 9.7%의 비중을 보여, 다른 지역 대비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태국(5위)은 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23.7%, 싱가포르(6위)는 2.7만 명으로 97.5% 증가해 각각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러시아(7위→9위)는 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9%, 카자흐스탄(10위→11위)은 1.4만 명으로 22.6% 증가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70.5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5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11.4%), 내과통합(10.0%), 검진센터(4.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피부과(194.9%), 한방통합(84.6%), 내과통합(36.4%)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방통합과의 경우 2023년에는 1만8356명이 방문했으나 2024년에는 3만3893명으로 늘어났다(도표3). ‘2024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국가 19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국산 화장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수준의 호감도가 우리나라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많이 방문한 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의원급(82.0%), 종합병원(6.0%), 상급종합병원(5.1%)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38.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한의원(113.2%)과 치과병원(24.7%)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의원의 경우 2023년 1만4755명이 방문했으나 2024년에는 3만1453명이 방문했고, 한방병원은 2023년 3639명이 방문했으나 2024년에는 3082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의 감소 수치는 전년 대비 각각 14.4%, 7.6%, 15.3%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5.4%인 100만 명을 유치했으며, 경기(4.4%), 부산(2.6%), 제주(1.9%), 인천(1.8%) 순으로 뒤를 이었고, 비수도권 지역도 제주(221.0%), 부산(133.6%), 충북(116.1%)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도표4). 제주는 전년 대비 피부과가 781.4% 증가했으며, 부산은 피부과 674.0%, 한방통합 170.9%, 치과 156.5%, 성형외과 127.8% 순으로 증가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3년 5월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달성 목표였던 7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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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만성질환도 고달픈데 약값 보상도 부족”[한의신문]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약값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처방을 받는 비중이 높은 노령층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가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공제금 제외)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10∼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이외에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등도 모두 포함돼 있어 병원에서 수개월 치의 약을 장기처방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진료비는 당일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 장기처방에 따라 구매하는 약제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사용할 약값을 한 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통원 일당 보상한도’로 묶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지만, 건강보험 청구액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령층의 경우 장기처방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장기처방 약값 보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한 의견은 관계기관, 보험업계 등과 협의해 개선안 도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비 걱정 없이 혜택을 받아야 는 제도”라며 “특히 장기처방으로 약값 부담이 큰 노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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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법’ 4년 만에 국회 통과[한의신문] 21대·22대에 걸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이 4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99.25%)으로 가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은 김미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상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국가로부터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앞서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백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국회 최초(2021년 3월)로 입증책임 전환 또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어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공식적으로 13차례(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고,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개원 직후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을 설득한 끝에, 지난 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특별법이 통과,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골자로 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접종 후 이상반응 사이 시간적 개연성의 존재 △질병이나 접종 후 이상반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됐다는 추론이 의학이론 및 경험칙상 가능한 점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어 현재 시행하는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근거를 명확히 했고, 피해보상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15인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1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서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면서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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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경북·경남·울산 이재민에 쌍화탕 4000포 지원[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자 회복을 위한 쌍화탕 4000포(3000만원 상당)를 각 피해지역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쌍화탕은 과도한 노동, 스트레스 등에 의해 기가 심하게 소모되어 나타나는 ‘노권상(勞倦傷)’ 회복 등에 활용되는 한약으로, 경기지부는 삶의 터전 소실과 대피로 지친 이재민들의 심신 회복과 더불어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에 의한 무기력·만성피로증후군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쌍화탕은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에 2000포,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에 2000포가 각각 전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의료센터에서 공급된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소 주택 3308동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이재민들의 대피소가 있는 안동실내체육관, 안동다목적체육관, 길안중학교, 영덕국민체육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진보문화체육센터에는 한의진료소를 개설해 침 치료, 한약투여 등의 한의진료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군·진주시·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져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이재민 건강 돌봄에 나서고 있다. 이용호 회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의 회복을 위해 경기지부 회원들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한약을 피해지역으로 전달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갑작스러운 재난·재해 사태 수습을 위한 지역사회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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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국회 ‘보건의료기본법’ 개정[한의신문] 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표결에 부친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92.86%)으로 최종 가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김윤·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했다. 앞서 추계위원 구성을 본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주장해 온 의협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성명문을 통해 추계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의협 등)와 의료기관단체(병협 등)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제한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정원을 총장이 결정(조정이 어려울 경우)한다는 부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타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선 수급추계위의 구성에 있어 의사단체 추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과 환자·사회단체인이 골고루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자 의사단체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의료 현장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들을 생각하며 대표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으로,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몇 번의 계절이 바뀔 동안 세 번의 법안 소위와 한 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다시 2주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 단체의 우려도 뼈 아팠으나 (의사 단체의 주장대로)추계위 위원 과반 이상을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의사단체에 “내 가족의 이름과 남은 수술 시간이 적힌 전광판만을 덩그런 눈으로, 또 바싹 마른 입술로 쳐다보는 얼굴들을 한 번씩만 떠올려 봐 달라”면서 “(양방)의료계는 내 가족의 목숨을 오롯이 맡겼던 그 의사 선생님을 꿈꾸는 후배 의대생들에게 신뢰라는 길을 터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의대정원 2000명과 같은 황당한 숫자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의료 인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추계위가 작동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의 즉시 시행되며, 다만 (양방)의사인력 수급추계와 양성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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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한의약 힐링여행 건강케어서비스’ 운영[한의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생활터를 찾아가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약 힐링여행 건강케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의사·간호사·건강프로그램 강사로 구성된 건강주치의팀이 시설과 가정을 방문해 △한의진료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 △치매검진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위험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치료까지 연계하는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주민요구를 반영해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경로당 90곳을 선정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한의진료 및 연수노인대학 한의약 강좌 등도 새롭게 진행해 경로당 밖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꾸준히 건강관리를 받고 건강한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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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안내서’ 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재택의료‧통합돌봄 사업 관계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안내서’를 발간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의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돼 1차 시범사업 28개소(한의원 3개소), 2024년 2차 시범사업 95개소(한의원 24개소), 2025년 3차 시범사업 135개소(한의원 35개소) 등 점점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시범사업 기관은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며, 한의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의 다학제 팀을 구성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팀 단위로 방문해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런 가운데 진흥원에서 발간한 이번 안내서에서는 △재택의료센터란? △재택의료센터 준비 △사례관리 방법 △다직종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법 △재택의료센터에서의 방문진료 △한의 재택의료센터 Q&A 등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준비시 전반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수록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택의료센터란?’에서는 재택의료센터의 개요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재택의료센터 준비’에서는 재택의료센터 선정 전‧후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외부 기관과 업무협약이 필요한 업무 △대상자 모집과 관리 방법 △방문진료 준비 및 재택의료 진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들을 제시한다. 또한 ‘사례관리 방법’에서는 사례관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포괄평가 △팀 사례회의 △케어플랜 △모니터링 등 각종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다직종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법’에서는 한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직종 간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재택의료센터 내 각 직역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및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 각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협력 방안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재택의료센터에서의 방문진료’에서는 욕창, 다약제복용, 노쇠, 임종 등 각각의 상황에서의 관리 및 대처 방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을 표와 그림, 사진 등 시각자료를 활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소개하는 한편, 부록을 통해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 현황 및 재택의료센터 프로세스 등을 공개해 재택의료센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진흥원 홈페이지(nikom.or.kr)-홍보센터-발간물-기획발간물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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