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난임부부에 한의 치료 지원 명시
‘시흥시의 해결사’ 오인열 의원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Q. 안녕하세요, 의원님. 먼저 독자들께 간단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경기 시흥시의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거북섬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저는 정치의 시작은 주민들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귀를 활짝 열고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생활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흥시의 해결사’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Q. 최근 통과된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 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시장이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지원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지원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이번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난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으로 발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준비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기에 조례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Q. 특히 이번 조례에 한의 치료 지원이 포함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한의학과 양의학은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의학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한의학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에게는 양의학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복잡한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주는 한의학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지역 내 난임 치료 지원 현황은 어떤가요?

A. 우리 시흥시에서는 현재 2022년 710건의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하였고, 2023년에는 10월까지 738건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의난임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홍보나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 지원을 받는 난임부부들이 늘어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한의 진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난임 치료 방법의 제시라는 매력적인 부분을 난임부부들은 선호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Q.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요?

A. 난임부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고민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의학적 난임 치료는 보험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 난임부부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습니다.

 

Q. 이번 조례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A. 총 두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다양하고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난임 치료 사업지원에 확대에 중점을 두었고,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Q. 이번 조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요?

A. 난임부부들의 어려움은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 경제적인 부분의 혜택과 더불어 심리상담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시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요?

 

Q. 이밖에도 평소 한의약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나요?

A. 동의보감에는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손을 쓰지 않고 오래 내버려두면 드디어 구해낼 수 없게 된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치료법에만 만족하지 않고 한의학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를 디지털화, 치료법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부분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언해주신다면?

A.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디지털시대라는 특성에 맞는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한의학은 우리국민과 오랫동안 함께 숨 쉬어온 민족의학으로서 수천 년간 우리 국민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한의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2024년도 새해에는 한의학이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규철 기자
• kclee@ako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