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계획을 오는 3월 이전까지 논의·확정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현안질의에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월 안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 총 규모를 조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여야와 의료계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 장관의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전공의에 사과하고, 이를 원점 재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이제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책임지고 의견(의대정원 2000명)을 냈고, 이 의견을 받아 교육부가 배정했다”면서 “2026년 의대정원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된 것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특히 “최 권한대행이 발표한 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14일 취임하는 의협 집행부 등과 이를 논의하고,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양방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 9일·10일 치러진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는 지난해 대비 9.1%에 불과한 285명만 응시했는데 이는 정작 올해 신규 의사 배출에서 2700명이 줄어드는 셈으로, 증원 당시 장관 계산대로 하면 470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직후 나온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긴 것과 관련해 잘못에 통감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최 권한대행이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고 사과했는데 장관 역시 포고령 이행 논의 단계에서 처단 문구가 잘못됐음을 바로 잡았어야했다”면서 “의료계에 준 상처에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당시에 그 부분(처단 문구 수정)을 놓쳤는데 최 권한대행에게 사과를 건의 드렸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능력 및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시행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4일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 의뢰하고, 집중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광고 글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2회)를 실시해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알선 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 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24건)를 확인했다. 또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노력의 결과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와 관련된 광고 글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가 마련돼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금감원은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국토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확보해 분석 중에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에서는 건보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 중에 있고,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으며, 캠페인을 실시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등에게 보험사별 환급 안내를 진행하고, 2개월간 총 877명(2387건)에게 2억3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계획과 관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근거가 마련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차츰 지능화·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동서암센터(센터장 조정효)는 오는 2월 16일 온라인(ZOOM)을 통해 ‘한의 통합암치료를 위한 종양미세환경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웨비나(웹 세미나)를 개최, 암 연구 분야의 동향 및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동서암센터 전공의들이 강사로 나서는 이날 강의는 총 4개의 세션으로, 세션 1에선 △종양미세환경에 대한 오해와 이해(조정효 센터장) △면역회피와 Niche 형성(조영민 전공의)을, 세션 2에선 △역분화와 전환분화(김준열 전공의) △형태형성에서의 주요 신호전달경로(박정향 전공의)를, 세션 3에선 △이온채널(김수진쩜주한음 전공의) △면역에서의 열과 체온 조절(주한음 전공의)을, 세션 4에선 △암대사(박정향 전공의) △천연물의 임상적 적용(조정효 센터장)을 주제로 진행된다 조정효 센터장은 “이번 웨비나는 본 센터 전공의들과 1년 이상 진행해온 스터디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종양미세환경(TME), WNT-β catenin, Hippo 신호경로, TGF-β, 암 전이와 Niche, 면역 시스템 및 Heat shock protein과 함께 암 대사(glucose, lipid, amino acid)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이어 “역분화 및 전환분화 등의 암의 근원적 이해도 포함된 강의로서 암 연구자 및 의료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심도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참여 링크는 등록 후 제공되며, 오는 2월 14일까지 학회 홈페이지(www.koreanoncology.or.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한의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새 지도부를 선출한 대한의사협회에 “전공의 복귀와 진료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폭주기관사가 주도하고 있는 의정갈등 장기화와 땜질식 의료개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난폭한 폭주기관사를 끌어내려도 여전히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 위기이며, 대형병원은 경쟁적으로 병상을 늘렸고 환자유치 경쟁 중”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통제 없이 비필수 진료과 의원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러나 의사인력 부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임금은 천정부지로 뛰어 지역에서 의사를 구하려면 5억~7억원이 필요해 감당하지 못하는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은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3058명보다 더 줄일 수 있다면 대화 여지가 있다”며 언급했다. 이에 노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의협의 변함 없는 자세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김택우 회장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국민 편으로 돌아오라”며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지 말고 전공의 복귀와 진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노조는 끝으로 “국회와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를 위해 원탁 테이블을 구성하라”며 “새로 출발하는 의협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선 국민 편에 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던 조선 중기, 민초들의 병과 굶주림을 돌보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민간 무료 의료기관 ‘존애원(存愛院)’의 역사가 장편 역사소설로 되살아났다. 경북 상주시의 제작 지원으로 완성된 하용준 소설가의 신작 존애원(전 2권)이 최근 출간됐다. 소설 존애원은 임진왜란 직후 경북 상주의 존애원이 설립되고 운영된 과정을 철저한 자료 조사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생생히 복원한 작품이다. 역사 속 실존했던 의원들의 헌신적 구료 활동과 당시 백성들의 척박한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한의학과 의술의 가치를 되짚는다. 경북 상주시 청리면 율리에 소재하고 있는 존애원은 임진왜란 직후 경상도 관찰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정경세가 지역 양반들의 계 모임인 낙사계 계원들에게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설립되었다. 정경세, 이준, 김각, 강응철, 김광두, 송량 등은 전쟁으로 인해 흉흉하고 피폐된 고을의 민심과 향풍을 쇄신하고자 무료 의국을 설립하고, 송나라 사상가 정호의 글에서 ‘존심애물(存心愛物:타인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기울인다는 뜻)’넉 자를 따와 존애원으로 명명했다. 각자 처지에 맞게 재물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곡식과 약재를 마련한 뒤 당대 명의로 알려진 성협을 초빙하여 존애원의 당임으로 삼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을 진휼하고 병마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다. 하용준 작가는 지난 3년 동안 면밀한 자료조사와 현장 답사를 통해 존애원의 설립과 운영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한편, 소설적 상상력을 더해 임진왜란 이후의 열악하고 긴박했던 백성들의 실상을 사실감 있게 재현해냈다. 액자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소설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교차로 배치하는 독특한 서사적 기법을 통해 원고지 3천 매 분량의 내용을 흡인력 있고 드라마틱하게 전개하고 있다. 소설은 조선 중기 다양한 인물들이 벌이는 극적이고 다채로운 의술 활동을 통해 궁중 의술과 약재 거래, 지방 의생들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하고 신비로운 한의학의 세계가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역사가 주목하지 않았던 존애원 의원들의 살신성인 구료제민의 현장 이야기를 생동감 넘치는 대서사로 되살려냄으로써 대하 역사소설을 완성했다. 존애원은 질병 앞에 무방비 상태였던 상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생적으로 탄생한 사설 의료국으로 그 유래는 전국적으로 희귀하다. 백성들은 존애원에서 굶주림을 면했고 아픔을 달랬으며 병을 고쳐 나갔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다. 소설을 통해 마주하는 구료제민의 역사 현장은 오늘날 또 다른 의미에서 어려운 의료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의미를 안겨준다. 이번 소설 출간에 대해 하용준 작가는 “사설 무료 의료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존애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보다 앞선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국가적 역사문화유산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존애원과 그 설립 이념인 존심애물의 정신을 널리 홍보하고 교훈으로 삼는 일을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존애원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출간 소회를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존애원의 존심애물(存心愛物) 정신을 계승하고 전파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존애원 ‘400년을 살아온 집’과 라디오드라마 ‘낙강에 뜬 달’ 제작,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매년 ‘존애원 정신문화 계승행사’를 개최하는 등 존애원을 지은 사람의 사상과 철학, 현대사회에 우리가 간직해 나가야 할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의신문] 낮은 건강문해력은 고령, 낮은 교육 수준 및 소득수준 등과 연관이 있고, 건강문해력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발표된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의 영향요인 파악 및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석준·김정훈·김희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용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의 배경은 의료서비스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 중 개인의 건강문해력이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건강문해력과 의료이용 간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가 부족해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건강정보에 접근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이해하고, 적합한 정보인지 판단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의료서비스 이용에 활용하는 복합적인 능력인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은 최근들어 의료이용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문해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선진 국가들에서는 건강문해력 제고를 국가 주요 전략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건강문해력 향상을 국가 보건의료 중장기계획인 ‘Healthy People 2030’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독일도 건강문해력 향상을 ‘국가 주요 전략(National Action Plan Health Literacy)’으로 설정해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5차 건강증진종합계획 2030(HP2030)’에서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를 28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집한 제2기 한국의료패널 자료 중 2021년도 자료의 대상자 총 1만1,914명 중, 16점 척도로 변환된 건강문해력 수준의 결측값 3,284건을 제외한 8,630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삼아 이뤄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문해력 수준이 낮았고, 고령일수록 건강문해력이 낮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인쇄물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매체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건강문해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문해력이 더 낮았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건강문해력이 낮았다. 이는 유병상태에 있는 사람의 건강문해력 수준이 건강한 사람보다 좋지 않다는 점은 건강관리 능력이 떨어지니 더 많은 만성질환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문해력 수준이 높은 사람은 복약순응, 투약 관리 등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능력이 더 높아 만성질환의 유병이 적은 것도 한 원인이다. 특히 건강문해력에 따른 외래이용횟수를 살펴본 결과, 낮은 건강문해력 수준을 가진 집단은 높은 건강문해력 수준을 가진 집단에 비해 외래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건강문해력 수준이 낮으면 자신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지, 또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해 의료이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남성보단 여성이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가 더 많았는데, 이는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주관적 불건강 수준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증가로 의료이용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문해력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시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고령층과 특히 고령 여성층을 대상으로 건강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 여성의 경우, 교육 수준뿐 아니라 소득 수준이 취약하고, 과거 가부장적 사회의 문화를 오롯이 견뎌내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출 환경이 허락되지 않음으로써 건강문해력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됐다. 또한 건강문해력 제고 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자로는 단연코 만성질환자를 꼽았다. 만성질환자는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해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건강문해력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문해력 증진 정책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정부 차원에서 건강문해력 제고와 의료이용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앞으로 건강문해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문해력 개념의 범주를 건강관리 수준을 넘어 의료이용까지 전향적으로 확장해야 하며,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를 위한 전략으로 건강문해력 제고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OECD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지향하면서 건강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건강문해력 제고는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선순환 구조를 야기하는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건강문해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환자 개인의 역량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료공급자와 환자 간의 상호 협력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양방향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실손보험·비급여관리 개혁방안 및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심리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실손보험·비급여관리 개혁안은 남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관리급여’, 성형 수술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 이용 시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혼합하는 ‘병행진료 제한’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정부의 대안을 묻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관리만 가서는 안 되고 실손보험 개혁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며, 비급여 진료 분야에 있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 횟수 및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 공개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생겨 남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수의 남용되는 비급여만을 관리하는 방식으론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없다”면서 “전체 비급여에 대한 관리 기전, 즉 비급여 전체에 대한 가격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합리적인 법 체계를 마련해 준다면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제대로 된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규인 5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설명했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어 민간 보험사가 이득을 얻는 부분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보상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은 현재 안에는 없다”며 “이 때문에 이번 발표안이 민간 보험사를 배불리는 데 초점을 뒀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에 실제 최종안에선 이를 고려한 개선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장관에게 “7일 발표된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2022년과 비교하면 0.8% 포인트 낮아졌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비급여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공단이 6일 발표한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자료가 최초의 분석 자료일 정도로 비급여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공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정부안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환자보다 민간 실손보험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재 중간안을 공개한 것으로, 최종안은 아니다”라면서 “보험료 본인 부담률이 증가에 비해 의료비 지출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그 기재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께서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실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1030명의 4%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은 52%에 이른다”면서 “더욱이 지역별로 가격을 비교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대부분의 환자는 방문 의료기관에서 부르는 비급여 진료가격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번 발표안에는 비급여 정보 확대뿐만 아니라 가격·행위·의료기관 통제를 담고 있는데 지적된 정보 공개 부분도 내용을 충실히 해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완된 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복지위원들은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및 복구 현장 투입 인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의 전문적·지속적 지원에 대해 입을 모았다. 참사 당시 공항 내에는 행정안전부의 △직업트라우마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보건복지부의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마음안심버스)가 운영된 바 있다.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심리 지원은 재난이 상당 시간 지난 후에도 이뤄져야하는데 현장에 임시로 마련된 심리지원센터와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재난에 관한 심리 전문가가 부재인 상황으로, 진료 내용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매우 떨어져 대상자의 치료 만족도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에 심리지원 횟수·기간 및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고의 특성상 유가족들의 심리 지원이 상당 기간 필요하고, 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전문성을 가진 치료사가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면서 “현장 수습을 위해 투입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심리적 안정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같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행안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법’, 복지부 소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가 중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서 경험한 바, 이로 인해 신속히 이뤄져야 할 심리지원이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 체계상·예산상 부족 등으로 심리지원 체계도 미흡하게 구성돼 있어 차제에는 복지부 중심으로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심리지원 담당 부처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행안부하고도 면밀히 협의를 하겠지만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선 ‘재해구호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상훈 의원은 아울러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는 대상자들이 많기에 추후 병의원 연계까지 고려하면 복지부가 맡아 진행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면서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선 6일 자로 사임한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해 보임된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남해군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자 ‘2025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남해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0일 관내 한의원 7개소와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13일에는 협약식을 가졌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자체 지원사업은 한의약, 침, 뜸 등을 활용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남해군(주민등록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불임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소에서 사전·사후검사(간기능·고지혈증·신기능·혈색소·혈당)가 진행되며, 남해군과 협약한 관내 지정한의원에서 3개월간 지속적인 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이달부터이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자난관검사·배란기능검사·정액검사 결과 포함) 등의 신청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 남해군보건소는 “이번 사업은 한의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생활팀(055-860-8717)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한의대 학생들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죽음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논문이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8권 제3호에 실렸다. ‘한의과대학 학생의 죽음에 대한 인식 및 교육 필요성에 관한 질적 연구’란 제하의 논문에서 동의대학교 연구진(진명호·김선경·이해웅)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건강한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로 진행됐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기초·임상·의료인문학 교수 3명의 논의를 거쳐 도입, 본론, 마무리 형태의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했고, 질문지를 바탕으로 유동성 있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형식을 취했다. 한의대생들이 가진 죽음에 대한 경험 학생들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처음 갖게 된 경우가 많았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으면서 두려움, 슬픔, 정신적인 충격을 겪기도 했고, 이를 계기로 죽음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두려움, 허무함, 슬픔, 끝, 완벽한 어둠, 편안함, 억울함 등이 있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으로 죽음을 고민하는 태도를 보인 학생도 있었고,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 이유는 첫째,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죽음을 접했을 때의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둘째로는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관점을 정립하기 위해서, 셋째로는 의료인은 환자나 유가족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환자의 보호자가 될 수도, 유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음 교육은 한의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배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죽음학 과목 개설에 적당한 시기는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은 죽음학 과목을 본과 4학년에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예과는 죽음학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만약에 예과 때 접할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과 4학년 때 실무적인 입장에서 다루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본과 1학년이나 예과 2학년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소통의 장이 부족함에 대해 공통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죽음에 대해 혼자서만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고, 한 참여자는 인터뷰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FGI 결과 학생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할 기회들은 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죽음에 대해 슬픔, 충격, 두려움, 허무감을 느꼈지만,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 한의과대학에서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고, 필요성의 정도는 양적 조사를 했을 때 파악했던 것보다 더 많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죽음을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담담하거나 의연한 태도를 기르면서 환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죽음학 과목 개설에 적당한 시기에 대해서는 임상 과목을 어느 정도 학습한 본과 4학년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본과 1학년 등 학업 부담이 적은 학년을 선호하기도 했다. 죽음에 대한 예·본과 학생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본과 학생들은 FGI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는데, 예과 학생이든 본과 학생이든 설문을 진행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학생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적인 해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으며,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거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서로를 존중하면서 토론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의예과와 한의학과 학생들의 의견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 좀 더 의료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본과 학생들이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거나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룹의 구성원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고, 나이와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깊이가 조금 다른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 예과 학생들보다는 본과 학생들에서 죽음을 좀 더 심도 있게 경험하고, 죽음에 대한 개념이나 의미가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했다. 죽음에 대한 감정에서 예과 학생들은 아쉬움이나 억울함, 슬픔 등을 이야기했고, 본과 학생들은 두려움, 허무함, 자연스러움, 끝, 완벽한 어둠, 편안함, 남아 있는 사람의 고통 등 좀 더 복합적인 감정을 이야기했다. 또한 본과 학생들은 좀 더 죽음 교육에 대해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직면할 문제로 인식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필요로 했다. 연구진은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죽음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적으로 깊은 고민을 했고, 죽음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면서 “학생들은 저학년에서는 인문학적 접근으로 죽음에 대해 배우고, 고학년에서는 임상적, 심리학적, 법적 접근을 통해 심화된 교육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죽음 교육을 체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전인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프로페셔널리즘을 기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죽음 교육은 한의학이 추구하는 생명 존중과 전인적 치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순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추석연휴가 있었던 9월은 991억원, 10월 769억원, 11월 330억원이었다. (일괄지급된 사후 보상 금액 6251억원 제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의료공백 위기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