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정책관실 예산은 26.6% 감소해 426억 원
한의약산업 인프라 건립사업 완료 등으로 축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편성됐다.
올해 63조1554억 원 보다 14.6%(약 9조2204억 원)이 증가한 72조3758억 원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강화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됐다.

반면 한의약정책관실 예산은 올해 580억 원 대비 26.6%(약 154억 원)나 감액된 426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2017년도 예산(432억 원) 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이에대해 한의약정책관실은 한의약산업육성사업으로 진행됐던 인프라 건립사업이 완료되면서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R&D예산에서도 일몰과 신규사업 추가 과정에서 일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470.5조 원이며 이중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5.4%로 복지부 총지출 증가규모는 정부 전체 41.7조 원의 22.1%에 해당된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15.7%(8조2589억 원), 보건분야는 9%(9615억 원) 증가했다.
사회복지분야 중에서는 노인복지가 올해 대비 26.1%(2조8840억 원)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취약계층지원 22.4%(5161억 원), 아동‧보육 21.6%(1조3957억 원)로 큰 폭 증액됐다.

보건분야에서는 보건의료에 2조5643억 원을 편성, 올해 예산 2조4081억 원 보다 6.5%(1562억 원) 증액됐으며 건강보험은 올해 8조2167억 원 대비 9.8%(8053억 원) 증액된 9조220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충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이 138.8% 증액된 1조854억 원이 책정됐으며 자활사업 4910억 원(30.7% 증액), 노인일자리 8219억 원(29.5% 증액), 장애인일자리 1208억 원(26.2% 증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9219억 원(25.7% 증액), 사회서비스원 설립 68억 원(신규)이 편성됐다.
또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가 인상(5조1443억 원→5조6230억 원)됐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3043억 원→4369억 원)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지역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치매‧자살예방‧생명존중 등 인권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도 늘렸다.
치매안심센터(256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와 치매전문병동(3개소) 확충지원과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신규사업) 등을 위해 2333억 원(60% 증액),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및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단가 인상에 따라 1129억 원(31.4% 증액), 공용윤리위원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확충 및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55억 원(105.6% 증액),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재가 서비스 연계와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중간 시설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 81억 원(신규)이 편성됐다.

또한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709억 원(17.3% 증액), 노인돌봄서비스 1124억 원(13.8% 증액), 노인장기요양보험 9960억 원(23.6% 증액), 장애인구강진료센터 68억 원(178.6%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16억 원(신규)이 책정됐다.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1조9271억 원(171.6% 증액), 다함께 돌봄(초등학생 대상 보편적 돌봄서비스 지원 및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200개소 추가 확충, 1390.6% 증액) 138억 원, 영유아 보육료 3조4053억 원(4.5% 증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777억원(73% 증액)이 증액됐으며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조성 99억 원(98% 증액), 제약산업 지원 126억 원(28% 증액),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의과대학(원) 3개소를 지정해 교육프로그램 개발‧윤영 및 수련전공의 연구비 연간 2000만원 10명 지원과 개방형 실험실 5개소 구축 지원) 50억 원(신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60억 원(신규), 인공지능신약개발 25억 원(신규), 스마트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28억 원(신규)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국민건강 보장 및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사업으로는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 125억 원(27.4% 증액),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8억 원(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 신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646억 원(7.4% 증액), 국가암관리 530억 원(54.5% 증액),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 442억 원(4.4% 증액),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1118억 원(76.6% 증액)이 투입된다.

의료기관 안전과 질 관리를 강화하고 만성질환 등 고위험군 대상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에 133억 원(66.3% 증액),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249억 원(53.9% 증액), 모바일헬스케어 27억 원(3.8% 증액),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7조8732억 원(9.8% 증액)이 편성됐다.

국가예방접종 안정적 지원, 감염병 대응 및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에 밀접한 위해요소 사전 차단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에 3265억 원(4.6% 증액), 희귀질환자지원 329억 원(2.8% 증액), 원헬스 기반 감염병 대응 5억 원(신규), 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 연구 33억 원(신규)이 책정됐다.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19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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