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숏폼 콘텐츠는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를 말한다. 최근 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사용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하여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남성·여성 영양제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225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4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 등이다. 식약처는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소통자문단(이하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감염병 재난과 일상 속 건강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민 소통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디어, 심리학, 법학,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실천적 소통방안을 제시했다. 자문단은 생성형 AI(챗GPT 등)를 활용한 건강정보 탐색이 향후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 활용 초기에 올바른 질병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학습할 경우,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AI가 이를 다시 학습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정책, 연구결과 등 공개 가능한 모든 공식 정보는 생성형 AI가 자동 학습하기 용이한 형태로 누리집에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검색엔진 최적화’에 맞춘 텍스트 기반 자료로 게시해 생성형 AI가 원활히 검색·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 정보 이해력(리터러시) 격차가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연령, 지역, 언어 배경별로 맞춤형 위기소통 콘텐츠를 설계해 정보 취약 계층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고령층, 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쉬운 언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기 국민인식조사에 건강 정보 리터러시 항목을 포함하여, 각 계층의 특징을 미리 파악하고, 정책을 잘 설명하는 소통과 함께 ‘듣는 소통’ 구조도 정착시켜 방역 정책에 ‘국민의 관점’을 지속 반영해 가야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정부 메시지 발신 시 기관별 일부 혼선이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자문단은, 감염병 대응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청 중심의 근거기반 일원화된 소통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 재난 상황에서는 특히 정부 부처, 지자체 간 메시지 일관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관조직 간 소통 매뉴얼 및 실행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등 다음 팬데믹 위험이 고조되는 시기에 방역 당국의 위기소통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며, 이는 질병청 소통담당 부서(대변인실 등) 단위의 역량 향상을 넘어, 조직 전체 측면에서 각각의 정책 고객과 이해관계자 차원의 ‘전사적 소통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방역 연계 R&D 사업 등과 협력해 국민 행동변화 유도, 위기 시 정책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 보건소통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면서 “미디어 환경과 국민 요구 변화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재난 대응체계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 전략을 계속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조성훈 교수(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사진)가 보건복지부 산하 제5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정부 공식 심의기구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평가를 비롯 국가 치매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과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번 제5기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 인사들로 구성됐다. 조성훈 교수는 한방신경정신과 분야의 전문성과 학술적 기여를 바탕으로 한의계 대표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치매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 한의학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통합의료 기반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교수는 “한의학은 초고령화사회에서 늘어나는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조기 진단과 예방 중심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위촉을 계기로 한의계가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문적·임상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수는 “이번 위촉은 한의계가 치매관리 정책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로, 향후 통합 돌봄, 예방 중심 정신건강정책 설계 등에 한의학이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훈 교수는 그동안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치료 기반 인지기능 연구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한의학 공공기여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경희대학교 소속으로 세계 상위 2% 연구자에 선정되며, 학술적 국제 위상 또한 인정받고 있다.

[한의신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모집 공고를 22일 발표했다. 한의학연구원장 지원 자격 기준은 △해당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경력, 탁월한 연구실적, 전공자 △해당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 역량 보유 △경영혁신 및 조직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 △연구개발 및 기관경영에 대한 국제감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자(원장 임명일 기준, 정당에 소속하고 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장 결격사유에 해당)이다. 응모방법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 제출 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이며 제출기한은 5월7일 오후 5시까지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한다. 5월1일(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가 불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A4 5매 내외) 1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소견서(A4 5매 내외) 1부 △연구실적 등 현황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재직)증명서(주요경력) 각 1부다. 접수 및 문의처는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6층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조정팀 임원 선임 담당자 앞(전화 044-287-7378)이다. 한의학연구원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한의신문]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이 국립재활원·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21일 ‘대면진료 시대-의료는 더 가깝게! 국민은 더 건강하게!’를 주제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의료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OECD 주요국들이 제도화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기술적 수단을 넘어 장애인과 고령층, 격오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대안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범사업’이라는 틀 안에 머물고 있다”면서 “지난 수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축척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농어촌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헬스산업 시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원격 기술 기반 의료서비스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해외 사례와 비교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이용 사례 분석(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및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배영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연구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슬 회장이 제시한 비대면진료에 대한 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WHO는 Accessibility(접근성) △ATA는 Safe·Affordable·Appropriate care(안전·부담가능·적절 보살핌) △EU는 Personal control over health data(의료데이터에 대한 개인 주권)을 트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진이 아닌 재진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 의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초진 가능 여부를 비대면진료 의사가 판단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립건강보험재원을 통해 초진을 제외하는 등 일괄적 규제가 아닌 ‘개별 임상 사례의 리스크’를 바탕으로, 유연한 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슬 회장은 “특히 밤 10시 이후 영업하는 약국은 전국의 10% 수준이며,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약 40%가 이뤄지는 야간 휴일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영업하지 않는다”면서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약은 대면을 통해 수령해야한다는 현행 제도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비대면진료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법제화를 통한 법적 지위 근거 부여 △플랫폼 안전 기준 마련 △비대면 의약품 전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플랫폼이 의료정보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는 관련 산업이 지속·혁신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약 배송’을 시험 도입,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 참여 의약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비대면복약지도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배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정신과질환에 대한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 △의료기관 이동의 어려움 △교통수단 접근성 저하 및 진입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야기)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제한을 야기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선 △오진 가능성(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법적 책임 부담 △진료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거부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강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으로 △대상 질환의 명확화(만성질환, 정신과질환 등 장기처방 중심) △진료 절차 및 초진 제외 △저소득 장애인 지원 △3차·1차 의료기관 간 협력 모델 구축(3차-대면 초진 및 정밀진료, 1차-주기적 비대면진료) △협력 의료기관 간 진료 결과 공유 시스템 구축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연계 △발달장애인 전용 인터페이스 개발 △의료진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를 꼽았다. △3자간 공유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개발과 건강코칭 실증 연구(‘21~‘22년) △인지·신체복합중재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개술과 유효성 실증 연구(‘23~‘25년) 결과를 발표한 배영현 연구관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의 기술 개발에 있어 구조설계는 단순하면서도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도가 높았다”면서 “향후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성(User Interface·Experience)을 고려하고, 병원-시설-가정 등 장소별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백남종 한국원격의료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그동안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인들로부터 안전 관련 문제가 제기돼 온 바, 플랫폼을 비대면제도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적기에 추진해 비대면진료의 고도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성헌 오킴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상시적으로 지침과 고시를 바꿔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현재 마약류, 비만약 등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대비해 선행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을 위해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비대면진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처방약 배송과 의약품 오남용, 환자 민감정보 유출 문제를 해소하는 장치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형평성·접근성·안전성과 더불어 법적 적합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고, 의약품 과잉처방 등 부작용도 해결되도록 외국 사례 분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