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 없으며,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26일 ‘건강·실손보험, 중복보장 막는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혼합진료를 할 때 앞으로 건보와 실손보험에서 동시에 보험금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공표하는 ‘참조가격제’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1·2세대 실손도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보험료 차등 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이른바 ‘혼합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는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정형외과를 방문한 환자가 실손보험을 활용해 도수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수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혼합진료를 사실상 금지해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의료 체계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또한 같은 날 ‘도수치료 등 급여화해 정부가 관리, 2차 의료개혁 방안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환자 부담률을 95%로 책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비급여 진료 최대 10개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이 경우 다른 건강보험 진료와 해당 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것도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다양한 제안을 듣고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불법유통·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31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부당·과대광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 차단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광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안전한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이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유통 환경 변화와 함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며 “국민께 피해가 없도록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시스템을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및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작금의 상황에서,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온라인 식·의약 불법판매·부당광고를 조기에 차단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뜻이 반드시 존중될 수 있도록 의료·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시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통해 의대 해부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며, 해부 참관 등 기증된 시신을 이용함에 있어 영리 목적 및 목적 외 시신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소관 부처의 모니터링 권한 부재 등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비의료인 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했다. 기증 시신이 의대생, 의사 등 의학 전공자 대상 의료·연구에 활용돼야 함에도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들에게 시체 해부 교육이 실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별로 교육용 시신 보유에 대한 격차도 매우 심각해 시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A의과대학의 보유 시신은 453구인 반면 B의과대학는 7구에 불과했고,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에도 평균 2배 이상 수급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한 자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증자 및 유족이 의과대학 학생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이동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에 반하여 시신이 이용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연구용 시신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대한민국 의학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철원군보건소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방으로 관리하는 생활 속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매달 한의학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의학 건강정보는 건강증진 전문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경혈지압법’으로, 이번 회는 마지막 제3탄 두통과 화병 관리에 도움되는 경혈지압법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느낄 수 있는 두통의 자가 관리와 활동량이 떨어지는 계절인 겨울을 맞아 우울감 등 화병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경혈지압법으로 주민 자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백승민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보건소는 다양한 건강정보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는 22일 지부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올해 결산 및 정기대의원 총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주지부는 △회무 경과의 건 △예산 정산의 건 △사업 경과의 건 △내년도 사업계획(안) 등을 보고했다. 제주지부에 따르면 올해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을 통해 △1차 486건 △2차 380건의 지원을 달성(11월30일 기준, 3차 정산 예정)했으며, 내년도 사업에선 도지원금 10만원·참여 한의원 5만원 할인이 각각 적용되도록 제주도 복지정책과에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사업 관련 도지원금은 5년간 동결, 이에 제주지부는 지속적인 요청으로 도지원금 10만원 상향을 이끌어냈다. 또한 올해부터 실시한 취약계층 재가장애인 대상 무료 한의진료 사업인 ‘한방 이음 사업’에는 33명의 회원이 참여해 대상자 60명에게 총 323회의 진료를 실시했는데 1차에서 회원 17명이 대상자 29명에게 160회 진료를, 2차에선 회원 16명이 대상자 31명에게 163회 진료를 시행했다고 보고됐다. 특히 제33대 제주지부장 선거와 관련해선 올해 말 선관위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초에 일정 등을 공고하기로 했다.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는 내년 2월22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2025년 지부 보수교육은 5월24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키로 했으며, 오는 12월6일 제주시 관내 식당에서 송년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한의계 및 지부 발전에 기여한 회원 표창 선정의 건에서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2명), 도지사 표창(2명), 지부장 표창(5명)을 각각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이날 현경철 회장은 “제주도의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올해 지원사업에 정말 많은 회원들의 참여해 성공적인 진행과 더불어 단결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한의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서 “특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으로 도민들의 질환 관리 및 필수의료 공백까지 그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제주지부는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도민 돌봄과 지원사업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현경철 회장, 강준혁 수석부회장, 문창민 외무부회장, 최우석 내무부회장, 고대호 보험이사, 고태현 약무이사, 이창승 재무이사, 박주형 학술이사, 양윤영·김남훈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창원 당당한방병원(병원장 김병진)은 24일 베트남 하노이전문대학 방문단(단장 부이 광 팅)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의료시스템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베트남 하노이전문대·하노이폴리텍대·베트남체육병원 등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단체로, 특히 하노이전문대는 건강·기술·경제 분야 직업교육기관으로서 매년 다수의 물리치료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병진 원장, 오재섭 인제대 물리치료학과 교수를 비롯해 부이 광 팅 단장(하노이전문대학 이사장), 레 당 호안 방문단 고문, 이시형 CUBE H&E 대표 등이 참석해 물리치료 교육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우리나라 한의 물리치료 시스템에 큰 관심을 나타낸 부이 광 팅 단장은 “베트남에는 아직 물리치료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교육과 시설, 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화된 물리치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며 “병원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더 나은 베트남 의료의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진 원장은 “병원의 물리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에 큰 감사를 드리며, 한의사·의사·물리치료사의 협진 등 병원만의 차별화된 치료시스템이 베트남에도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 당당한방병원 지난 2022년 7월 베트남 하노이폴리텍대학·베트남체육병원·CUBE H&E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의료·학술·연구 관련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한의신문] 한의 진료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23년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한의학은 국내외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으며 의료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기술 발전과 전세계적인 고령화,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22년 10조 4113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향후 2029년에는 15조 4277억 달러로 연평균 6.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2년 1619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차지했으며, 2029년에는 3026억 달러로 연평균 9.4%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학의 글로벌화, 의료관광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며 고부가 가치 산업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에 같은 해 의료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를 허용하고, 2016년에는 의료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이용 편의 증진을 지원해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의료해외진출 및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또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 종합계획 1차(2017-2021), 2차(2022-2026)에 걸쳐 수립하였으며 2023년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 전략(2023.5.29.)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2023.6.5.)을 발표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23년에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수가 60.6만 명까지 증가해, 팬데믹 이전 외국인 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 49.7만 명 대비 21.8%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환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한의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023년 1만 8356명으로 전년 대비 311.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관광 회복이 본격화된 가운데 피부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진료 분야다. 국적별로는 일본 환자가 18만 7711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수의 31.0%를 차지했고, 중국, 미국, 태국, 몽골,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일본과 대만 환자는 각각 762.8%, 866.7%라는 폭발적 증가율을 기록하며, 한의 진료와 피부·성형 치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성과는? 한의학의 해외 진출 역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수한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해 진출 과정에 소요되는 사업 추진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사전 사업타당성 조사 → 사업 계획 수립 → F/S 현지법인 및 병원 설립·설계·건축 인허가 → 인력 채용·교육 → 홍보 마케팅 → 확장·이전 등각 진출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진출 프로젝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당 국가의 현지 파트너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어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의 관심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9개 해외 진출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일본에 한·양방 의료센터를 개설해 한의약 및 의료기기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22년에는 카타르에 한국의료센터(Korean Medical Center)를 설립해 침, 뜸, 부항, 추나 등 한의 진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분야별·권역별 GHKOL(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전문 위원을 구성하여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총 249건의 해외 진출 컨설팅이 지원됐으며, 대표적으로 캐나다에 진출한 피트니스한의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의 진료의 강세는 한국 의료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기술 발전과 의료 서비스 품질을 결합한 한의 진료의 모델은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 중인 의료관광과 한의학의 글로벌화는 향후 한국 헬스케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를 뒷받침하며, 한국 한의학은 세계 의료시장에서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의신문] 인천 연수구 옥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병철·박인규)는 21일 옥련한의원(원장 안세승)이 지정한 기탁금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옥련한의원이 지정한 기탁금 50만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내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중학생 2명에게 전달됐다. 옥련한의원은 수년째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을 통해 무료 한의진료를 제공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한 학부모는 “가장의 갑작스러운 수술과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자녀 교육에 큰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인규 위원장은 “꿈나무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 주신 옥련한의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기탁자의 따뜻한 마음이 학생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어 이들이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서울시 강서구한의사회(회장 김경태)는 22일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서구 유관부서 공무원들도 함께 배석해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강서구한의사회는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치매)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건강 임신 지원사업 △허준축제 및 미라클 메디특구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이동석 강서구한의사회 치매사업단장은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에서 한의 의료서비스의 효과가 크지만, 예산 부족으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업 예산의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결과 및 임상적 효과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치매 관련 한의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확대 및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강서구 조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병주 재무이사는 “현재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은 산부인과전문의 진단서 첨부 의무화 및 한·양방 동시 수혜 금지 등과 같은 제한적인 조건으로 인해, 이미 수차례 양방 인공수정이 실패한 경우 등 조건이 어려운 대상자들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담당부서에서도 이같은 제한적인 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공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재무이사는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홀성화를 위해 한약 투여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지 치료와 임신 지원 치료를 병행하거나, 또는 이미 임신 가능성이 확인된 사산·유산자 지원 및 기 출산자의 임신 지원 서비스까지 확장하는 등 보다 폭넓은 지원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경태 회장은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포괄적인 건강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사산·유산자의 트라우마 치료 및 임신 지원, 정상 출산자에 대한 임신 지원 등을 위한 강서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태석 법제부회장도 올해 초 서울시 난임 지원 조례 개정에서 ‘사산 및 유산자 지원’이 포함된 사례를 언급하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서구한의사회는 강서구 미라클 메디특구 활성화 및 글로벌 홍보 등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유튜버와 블로거 등을 초청하는 ‘팸투어(fam tour)’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경민 학술이사는 “‘퍼밀리어리제이션 투어(familiarization tour)’의 줄임말인 팸투어는 일종의 사전답사여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자, 사진작가, 블로거, 유튜버, 협력업체 등을 초청해 관광,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기존에 큰 병원에 수술환자 유치 등의 일회성 단순 홍보 이벤트보다는 진료 및 시술 후에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한의 미용시술 체험과 지역문화 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강서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서구보건소 의료관광특구지원팀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준영 보험부회장은 “수년간 허준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한의 의료 지원사업들의 기획과 실행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밝히며, 강서구보건소의 신규 한의사 채용 시 허준축제와 지역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허준축제 활성화와 관련 김경태 회장은 “한·양방 협력 모델은 미라클 메디특구 활성화와 허준축제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조상현 총무부회장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한 홍보 지원을 요청하며, 구민 홍보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강서구한의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진교훈 구청장은 “강서구민의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강서구한의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응 포함,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1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5가지 개혁 중 3가지가 보건복지부와 연관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반 성과로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 대응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꼽았다. 먼저,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올해만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2000억원을 투자했다. 2028년까지 국가재정 10조원에 건강보험 20조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고,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했다. 광역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착수해 현재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90%인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이뤄냈다. 아울러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및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연령 기준 폐지 등의 노력으로 지난 7월과 8월에는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증가세를 이뤄내기도 했다.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해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돌파,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등의 성과도 거뒀다. ◇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 추진 보건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을 내세웠다. 복지부는 현재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27년 만에 확대했다. 또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8월 1조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간호법’ 제정과 더불어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했다. 저출생 위기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저출생 위기에 대응해 2023년 부모급여를 도입했고, 2024년에는 0세의 경우,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기존에는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강화했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역시 올해 시술 별(신선/동결배아) 칸막이를 제거하고 급여 적용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 현실화된 尹 정부 의료복지 정책은?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 강화로, 흉부외과 등 고난도·고강도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지난해 말 지역·안전 등 분만 관련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022년 8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1.5배, 달빛어린이병원은 2022년 35개소에서 올해 97개소로 약 2.7배 확대해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 강화를 통해,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혼인 건수 역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단일안 발표와 대국민 홍보·소통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4년 9월)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 비율이 7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약자복지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최저생활 수준을 높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월 기준 265만 명으로 2022년에 비해 약 26만명 증가했으며,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22년 153만 6000원에서 올해 183만4000원으로 월 29만8000원 인상됐다. 6년 만에 노인일자리 단가를 인상해(공익형 27→29만원, 사회서비스형 71만3000→76만1000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에 기여했고, 567명의 위기임산부 상담과 보호출산(33명)을 통해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 향후 의료개혁 방향은? 정부는 앞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의료 기피, 비급여 시장 팽창 등 그간 의료체계 고질적 병폐에 대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처방이 아닌 구조적, 근본적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의료체계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구조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총 3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8월 개혁의 실마리를 마련할 4대 개혁과제 중심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먼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수급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전공의 수련 3대 혁신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저보상된 필수의료 3000여 개 수가를 인상하여 2027년까지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를 완전히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는 충분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와 의료진에게는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상체계 강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공신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형사 체계 법제화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효과적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입법 등도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연내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형사 특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쟁점과 이견이 큰 과제들은 공론화 과정과 현장 의견수렴 등 의료개혁 특위 논의 기반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부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각계 단체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용성이 높고 이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