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및 전담기구 설치해야”

기사입력 2021.10.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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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적발인원 35만4078명·적발액 3조 3078억원, 환수금 3.8% 불과
    윤관석 의원 “보험료 상승의 피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와 보험범죄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264억(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인터넷,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범 모집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아직도 버젓이 ‘ㄷㅋ(뒷쿵) 구함’ 등 후방충돌사고를 공모하는 글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환수율이 떨어지면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며 “결국 그로 인한 보험료 상승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에 효율적인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범정부 차원의 ‘보험범죄 전담기구 마련’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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