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쟁점 공유 및 정책과제 제시

기사입력 2021.09.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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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공정보건의료포럼, ‘열린보건의료정책 비전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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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 의료 불평등, 건강·돌봄 사각지대 등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분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해결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이날 전문가들은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한편 각 분야에서 보건의료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민주평화광장 공정보건의료포럼이 주관한 열린보건의료정책 비전 국회토론회가 지난 2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SLPN홀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최문석 공정보건의료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윤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이 발제를 맡았다.

     

    1부 순서에서는 남인순·이수진·서영석 의원의 개회사와 함께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정식 민주평화광장 공정보건의료포럼 공동대표, 우원식 선대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홍주의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던 지난해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해 한의약이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관리에도 한의학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이어 “직역간 이기주의로 인해 국민이 특정 진료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되는 건 불공정하다”며 “오늘 국회토론회가 지금까지의 감염병 대응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의 보건의료를 설계할 때 공공성과 공정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김윤 위원장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한양대 교수), 이재호 일차의료연구회장(가톨릭대 교수),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권미경 의료산업노련 세브란스병원노조위원장이 지정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를 지역간 의료 불평등, 건강·돌봄 사각지대,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높은 의료비, 코로나19 등 감염병 등으로 꼽고 각 쟁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간 의료 불평등의 경우 지역 내 양질의 종합병원 여부에 따라 사망률이 달라지는 현황을 분석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체계 강화, 의료인력 확충 등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에 필수의료 제공에 책임을 지는 ‘공공의료혁신재단’과 공공의료 리더십을 강화하는 ‘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노인 돌봄 서비스와 취약한 간호·간병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시군구 중심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대상과 재가서비스 양·종류 등을 확대하고 시군구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병원의 보장성 강화가 환자 쏠림으로 이어져 동네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은 현행의 건강보험 종별가산제도를 기능에 맞는 진료에 가산하는 이른바 ‘진료기능가산’ 제도로 전환하고 병의원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양적 공급과 공급 구조를 모두 고려해 지정, 인허가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기존 중소병원을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등 기능별로 분화해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높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전국민 입원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실손보험료 부담 감소와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로 전국민 접종이 70% 가량 완료되는 11월을 제안하고, 중환자 발생 억제와 적절한 중환자 진료를 목표로 일일 중환자 수를 최대 150명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정책비전에 공감…각론에선 이견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제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공공병상 확보, 의대정원 확충 등 각론에서는 다채로운 의견을 공유했다.

     

    송기민 위원은 “공공의료 인력 수급도 불균형한 상황인데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재난적 감염병, 소득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 발달에 취약한 구조”라며 “공공의료 병상을 최대 20%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의대 없는 지자체에는 지방국립대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호 회장은 “건강돌봄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과 의료진의 접점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선진국일수록 일차보건의료가 잘 정착돼 병원의 비중이 적어도 건강돌봄체계가 잘 유지된다. 이 부분을 감안해 공공의료 전달체계 등의 논의를 깊이 있게 진행해야 할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센터’를 설립하고 주치의제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어르신을 지속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진한 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상병수당 유급휴가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의 경우 필수 비급여는 전면 보장하고 불필요한 비급여는 퇴출하는 방향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철 대표는 “특정 집단이 불법 행위를 해도 처벌하지 않고, 국가시험도 다시 응시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부당국을 보면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환자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을 찾는 것을 막기 어려운데, 의료전달체계 문제의 원인을 환자에 돌리는 것 같다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4일 설립된 공정보건의료포럼은  보건의료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보건의료직종의 공정한 관계를 정립해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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