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한국-덴마크 간 보건의료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1일 주한덴마크대사관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6년 한국-덴마크 의약청(DKMA) 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양국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해 매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5년은 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이 두드러진 해로, △한국-덴마크 간 의약품 등재 및 유통관리 △EU 보건의료기술평가(HTA) 규제 정책 △치료재료 관리 및 장루기준 등 양국의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보건의료 정책과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며, 양국 실무부서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해 협력의 깊이와 폭을 동시에 넓혀 국제 협력 전반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협력 확대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정책·기술 중심 실행형 협력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제도적 경험과 전문성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설희 심평원 국제협력단장은 “이번 감사장 수상은 지난 9년간 이어온 한국–덴마크 협력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발전을 선도하는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전 영역에 대한 활동을 확대하며 지속 가능 경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전충청본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활동 평가 최상위등급(S등급)을 획득하고 6년 연속 인정패를 수여받았으며, 사회공헌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함께 수상했다. 환경(E) 부문은 5개 기관과 협력해 △폐의약품 안심 처리 사업 △전 직원 일상 속 탄소 저감 캠페인 △아나바다 장터 개최 등을 실시한 결과, 폐의약품 332kg 수거·처리 및 7265kg 탄소 저감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 성과를 달성했다. 사회(S) 부문에서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개최 △장보기 활동 △치매환자 인지·운동 치료 지원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합동 어린이 무료 구강 검진 봉사 등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상생 활동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올해 지역 농민·중소기업 물품 611만원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공유가치 확산에 기여했다. 투명경영(G) 부문에서는 △온통청렴위원회 개최 △내부 직원과 이해 관계자 대상 청렴 교육 △청렴 소통함 운영 △청렴 사진 공모전 등을 실시했고, 올해 청렴 수준 자체 진단 결과 부패사건 ZERO를 달성했다. 김연숙 본부장은 “하나된 마음으로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들 덕분에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 상당수가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돌봄 준비는 낙제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돌봄 정책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는 향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시설이 아닌 거주지(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강력히 원했으며, 노인·장애인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79%)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92%)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돌봄 정책 확대로 인해 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79%로 높게 나타난 반면 현재 거주 지역의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그쳐, 정책 수요와 현실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답자들은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택할 때 돌봄 정책 공약 중 ‘정책 추진 의지와 예산 확보 능력(43%)’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진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돌봄통합지원법, ‘잘 알고 있다’ 6%에 그쳐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향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응답자의 84%가 거주지(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했고, 평소 노인·장애인 돌봄에 대한 관심도는 86%에 달했다. 하지만 이같은 높은 재가 생활 욕구와 달리, 현실의 돌봄 부담은 여전히 가족에게 쏠려 있었으며, 실제 ‘가족(다른 가족+본인)’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62%(다른 가족 35%·본인 27%)에 달했다.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의 54%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불과 6%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당장 내년 3월로 다가왔음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내가 살던 집에서 나이 들고 돌봄 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남은 기간 꼼꼼한 준비와 함께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 83%, 내년 지방선거 돌봄 정책 추진 의지 볼 것 지역사회 돌봄의 책임 주체 인식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추진’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이 25%, ‘중앙정부 중심’이 14%로 나타나, 국민들은 돌봄 정책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돌봄통합지원법’상 국가(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역할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67%가 ‘국가가 지원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하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돌봄정책과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38%·전혀 그렇지 않다 7%)’는 응답이 46%로, ‘충분하다(30%)’는 응답보다 높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돌봄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높은 기대감(책임감 부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의 정책 및 인프라 준비 수준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응답자의 83%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선택 시 ‘지역사회 돌봄 정책 추진 의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답해, 이는 돌봄 문제가 내 삶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후보의 의지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는 선언적인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실행 로드맵을 갖춘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돌봄 정책 확대, 나의 삶의 질 향상될 것 79% 지역사회 돌봄 정책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분야(1+2순위)로는 ‘방문간호, 방문의료 등 보건의료 연계’와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문돌봄 강화’가 각각 48%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 고령층은 ‘방문돌봄 강화’를 66%로 가장 시급하게 꼽아 직접적인 재가 서비스 수요가 높았으며, 40∼6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 연계’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활발한 경제활동 세대는 가족 돌봄 노동의 해소와 의료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10년 내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돼야 할 부분에 대해선 ‘노인 돌봄 확대’가 41%로 1위를 차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총량의 절대적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마음돌봄과 고독사 예방 같은 정신건강 지원 강화’가 25%로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물리적인 돌봄(의료·요양)을 넘어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막는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이 미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돌봄 정책 확대로 인해 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79%였으며,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이유로는 △가족 돌봄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다 71% △건강·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54% △돌봄 관련 비용이나 시간 부담이 감소할 것 같다 5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돌봄 정책을 가계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날로 다양화·개별화되고 있는 국민의 돌봄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돌봄 정책이 정부 주도의 획일적 단계에서 지자체 중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면서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을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국가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원에 달하며,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200만원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은 8일부터 14일까지 스리랑카 갈레서 제181차 WFK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1,078명에 이르는 현지 주민들을 치료하며 건강을 돌봤다. KOMSTA와 국제협력단이 함께한 WFK 해외의료봉사는 이승언 단장 등 15명의 단원들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갈레지역을 방문해 의료 혜택이 부족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소를 운영하며, 통증 완화와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목표로 침 치료와 뜸·부항·추나 등 한의학적 치료를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봉사단은 환자 한 명 한 명의 증상을 세심하게 살피며 현지 여건에 맞춘 진료를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승언 단장은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한의약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보건의료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지수 단원은 “솔직하고 정이 많은 스리랑카 횐자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며 환자들의 선한 마음에 제가 더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배효원 단원은 “첫 참여라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았는데 사무국에서 여러모로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며 “다른 나라 환자분들을 치료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한의사로서 자랑스러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백진욱 단원은 “이번에 파견된 단원 분들의 열정 어린 봉사 및 사무국 직원 분들의 혼신을 다한 지원으로 그동안 콤스타 봉사에 참여한 네 번의 봉사 중 가장 성공적인 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더 많은 단원과 더 긴 일정으로 진행했다면, 현지 주민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채연 단원은 “스리랑카 의료봉사에 참여하면서, 의료인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 어떤 의료인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현서 단원은 “콤스타 스리랑카 봉사 활동은 저에게 값진 기회였다”며 “3일 동안 봉사하며 몸은 피곤했지만 그만큼 뜨거웠던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세미 단원은 “디스트릿 아유르베딕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들이 치료를 마친 뒤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졸업 후 한의사로서도 꼭 봉사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수민 단원은 “봉사는 끝났지만 모든 순간이 꿈처럼 지나가 천천히 되새겨야 할 것 같다”며 “이번 경험이 제 안에 남아, 앞으로의 길에 의미 있는 자국으로 자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용미 단원은 “첫날 진료 시작 전 버스창밖에 보인 환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감사와 기대로 진료 장소로 향했다”며 “의학과 한의사를 존중하며 한의가 가진 우수성이 진심으로 전해지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우 단원은 “3일 동안 예진파트를 맡아 많은 환자들의 증상들을 보고 들으면서 스리랑카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공준혁 단원은 “환자는 3일간 1000명이 넘게 왔고 뛰어난 선배님들과 후배들 덕분에 꽤 괜찮은 봉사를 할 수 있었다”며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규언 단원은 “스리랑카 갈레 병원측은 한국의 의료봉사단이 해마다 계속해서 와서 치료해 주기를 희망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교환하며, 언어와 피부색 문화가 다른 이역만리에 와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미소를 선물하는 것을 통해 삶의 보람을 체험하고 재충전되어 웃음을 회복한 해외의료봉사 단원들의 앞날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허태경 단원은 “스리랑카 봉사단으로 보낸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은 그만큼 봉사단 활동에 몰입했고, 또 최선을 다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봉사에는 이승언 단장(리우한의원)을 비롯한 백진욱 원장(장성 행림한의원)·한규언 원장(주립한의원)·배효원 원장(김한샘봄한의원)·민지수 원장(얼핏한의원)·김진우(순천 송광보건지소)·김수민(가천대 예2년)·정세미(가천대 본4년)·이채연(대구대)·현나경(동의대 본1년)·이현서(대구대 본2년)·허태경(동의대 본1년)·정용미(주립한의원)·이다해(동의대 본1년)·공준혁(경희대 본4년) 등이 참가했다.

[한의신문] 광주전남여한의사회(회장 윤현자)는 6일 위석부부한의원 강의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동안약침 강의와 함께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송년모임과 함께 동안약침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진행된 동안약침 강의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실습 중심 강의의 특성상 공간과 인원에 제한이 있어 정원 32명으로 모집했지만, 접수 시작 2일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윤현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피부미용 진료에 관심은 있지만 레이저 등 고가의 장비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회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별도의 장비 없이도 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동안약침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높았다”면서 “회원들의 실제 진료 환경을 고려해 한의 임상가에 피부미용 진료의 활용 폭을 넓히고자 이번 강의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의에는 정철 원장(남상천한의원·통합면역의학회 명예회장)과 구자승 가천대 한의과대학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서, 동안약침의 이론적 배경부터 실제 임상에 적용 가능한 시술 방법까지 균형 있게 다뤘다. 특히 실습 위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이 시술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부분에서 호평을 받았다. 구자승 교수는 강의를 통해 동안약침 시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안면부 해부학적 구조와 주요 신경 및 혈관 분포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시술 전 해부학적 지식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철 원장은 “동안약침은 고가의 미용 장비 없이도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며 “이번 강의가 회원들이 피부미용 진료를 임상에 자신 있게 접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의 종료 후에는 송년모임을 진행,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회원들이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강의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실질적인 배움과 친목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자리였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광주전남여한의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실습 중심의 학술 프로그램과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이 임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의료·복지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대비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초고령화·저출생·지역의료 붕괴·AI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완화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하반기 동안 사회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체계 개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6.51%↑)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30% 또는 15%에서 10%로 완화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의대정원 조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도입과 함께 국내외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전환 등 아동·장애인 보호 정책도 강화됐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차원에서는 출산·군 크레딧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령’개정을 완료했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수립과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 도입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냈다. ◎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을”…통합돌봄 전국화 본격 추진 업무계획의 첫 번째 축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5년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같은 기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55만 명에서 57만6천 명으로 확대해 일상생활 돌봄을 강화한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적극 발굴·도입하고, 시·군·구별로 4억~1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장애인 돌봄 공적책임 확대…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완화 장애인 돌봄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는 2026년 2만6,5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인력의 전문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단가(10% 인상)와 제공 시간(월 53시간 확대)도 강화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7~2030년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70개 추가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등 체감형 의료비 인하 정책도 병행한다. ◎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연구개발(R&D)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1차 의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고, 2차 의료에서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24시간 중등증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2028년까지 강화한다. 3차 의료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완료한다.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역수가도 도입한다.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신설돼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뒷받침하며,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 AI·바이오헬스로 미래 대비…보건·복지 AX 전환 가속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2026년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1조12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하고,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 혁신 의약품 약가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첨단의료기기 개발에는 2026~2032년 9408억 원을 투입하고, 화장품·항노화·의료관광 연계를 통해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 AI 기반 보건·복지 AX 전환도 본격화된다. 응급환자 예측과 최적 이송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취약지 중심의 AI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함께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개방, 의료AI 실증 지원도 병행한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상담, 복지급여 자동지급·자격심사 자동화, AI 스마트홈·스마트복지시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 전반을 지키는 돌봄과 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한 보건복지 체계로 국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의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한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본인부담 경감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금기준·지급액 개선’ 관련,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관련, 신고인의 유형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상한액(일반인: 5백만 원, 내부종사자 등: 20억 원)이 달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의 상한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신고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어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관련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았으나, 매년 많은 사람들이 검진 기간이 지나기 전 연말에 검진을 받는 등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수검자)의 입장에서는 동 면제 기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을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함으로써, 건강검진과 치료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2026년 건강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반영’ 에서는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5.8.28)에 따라 2026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 및 차등적용’과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BRIDGE)’을 통해 구축한 한국인 조발성 치매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의 증상이 서양 환자와 뚜렷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11개 병원에서 모집한 전두측두엽치매 환자 225명의 임상 정보와 뇌영상(MRI)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기존 국제 진단 기준만으로는 한국인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BRIDGE)은 뇌질환의 정확한 진단·예방·치료를 위해 흩어져 있는 연구 자원을 한데 모으고,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전두측두엽치매는 주로 50~65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하는 퇴행성 치매로, 기억력 저하보다 성격 변화, 감정둔화, 언어 기능 저하 등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우측 측두엽변이 전두측두엽치매(rtvFTD)는 익숙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감정 반응이 줄어드는 증상이 두드러지지만, 아직까지 이 유형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진단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연구진은 네덜란드의 Amsterdam 진단 트리(ADT)와 미국 UCSF의 sbvFTD 등 서양에서 제안한 두 가지 우측 측두엽형 전두측두엽치매 진단 기준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연구 결과, 얼굴인식장애(프로소파그노시아)는 서양인 환자와 한국인 환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인 환자는 서양인 환자에 비해 기억장애, 우울증, 공감능력 저하, 강박적 사고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충동적인 언행과 행동을 참지 못하는 ‘탈억제’ 증상은 한국인 환자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관찰됐다. 또한 뇌 영상(MRI) 분석에서는 얼굴 인식 기능과 관련된 우측 측두엽 및 뇌의 측두엽과 후두엽 사이 아랫부분에 길게 자리 잡은 뇌 영역으로, 특히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방추회 부위의 위축 패턴이 한국인 환자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됐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얼굴인식장애를 보이지만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 등의 증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한국인 환자의 경우는 ADT 진단 기준에 따른다면 우측 측두엽형 전두측두엽치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김은주 교수(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는 “한국인 환자의 임상 표현 양상과 문화적 행동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국제 기준만으로는 우측 측두엽변이 전두측두엽치매(rtvFTD)를 조기에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한국형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진단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뇌질환연구과장은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거나 감정이 둔해지는 변화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며 “한국인의 임상 양상을 반영한 새로운 진단 기준 개발을 위해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성과는 국가 주도로 구축한 코호트가 실제 진단 기준 검증 및 치매 아형 분류 연구에 활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가 단위 코호트의 장기 추적 연구를 지속하고, 임상 현장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를 꾸준히 생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lzheimer’s & Dementia’에 게재됐다.

▲지자체 장애인 주치의 사업 '한방이음사업' 장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주치의제도에서 한의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완전체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 경기뇌병변인권협회 화성지회, 화성시장애인부모회, 화성시지체장애인협회, 화성시장애인슐런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서울재미마중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룩스빛아트범퍼니 등 다수의 장애인·시민사회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오랜 기간 일상적 건강관리에서 소외돼 온 장애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장애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권리 회복의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직역 단체를 중심으로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제도가 시작 단계부터 반쪽짜리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 요구는 신체·정신·만성질환·통증·재활·생활기능 관리 등 다층적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전문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들은 “특정 직역을 배제하는 제도 설계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다양성을 해치며, 국정과제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한의사 배제 논란을 ‘직역 갈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무엇보다 장애인의 건강이 직역 간 갈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와 필요가 놓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차별 없는 완전체 주치의 제도 구축 △의료 선택권 보장 △직역 갈등 중단 및 책임 있는 제도 추진 △지역사회 기반 다학제 건강돌봄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한의·치과 등 모든 전문 영역이 참여하는 통합형 주치의 제도 마련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전문가를 직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직역 배제를 통한 갈등 조장 중단과 정부의 엄정한 관리 △다학제·다직역 협력체계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직역단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 건강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후퇴시키지 말고, 장애인을 중심에 둔 완전체 주치의제도의 실현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권리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의과 참여율 저조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으로,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시행해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주치의 제도는 여전히 제외돼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18년)’에 따르면 장애인 치료 경험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4.8%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 및 가족 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6.5%가 한의사 주치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장애인이 원하는 진료는 침, 뜸, 탕약, 부항 순이었으며, 진료 방식은 가정 방문 진료가 48.4%로 가장 많았고, 내원 진료 27.7%, 시설 방문 진료 23.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한의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총련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다양한 만큼 획일적인 의료 서비스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한·양방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시범사업에 한의진료를 포함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여러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한의약은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