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의견 조사 결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의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의사 수 확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8-0001196)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6만9899명이 참여했다.
먼저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참여자의 51.75%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의사 수 확충'을, 48.24%가 '지역 병원 의료수가 현실화 등으로 지방(지역) 근무 유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56.51%가 '찬성'했으며 43.48%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의사 수 확충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의대 신설(외과 등 중증 필수 분야 지역 의료인 양성)'이 54.86%로 가장 많았고 '의대 정원 확대(기존 설립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가 43.8%로 그 뒤를 이었다.
'전공의 수 확충(기존 의대 정원 불변)'에 대한 의견(0.87%)도 있었다.
의사 수 확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41.13%가 '의사 수가 현재보다 늘어나면 의료의 질 이 오히려 저하'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36.39%가 '현재도 의사 수는 충분(대학병원의 중증필수 의료인 충분)'을, 15.41%가 '향후 인구 감소, 인공지능(AI) 발달 등으로 의료인력 수요 감소 우려' 순이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의사협회 의견에 대해 57.56%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파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2.43%는 '의료인의 생존권이 문제이므로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7월 말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2%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해 이번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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