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 사업 등을 담합한 업체 총 9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7건의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및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를 위한 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먼저 유윈아이티와 중앙하이텔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건의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과 1건의 인프라 강화 입찰 등 총 7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7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줬다.
총 7건의 입찰 중 2012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1건은 중앙하이텔을, 나머지 6건은 유윈아이티를 낙찰 예정자로 정했다.
유윈아이티와 중앙하이텔은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으며, 특히 유윈아이티는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7개 사업자는 유윈아이티와 중앙하이텔이 대신 작성해준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유윈아이티는 또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건의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 관리 및 2건의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입찰 등 총 4건의 입찰에서도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4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다 적발됐다.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도 유윈아이티는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2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유윈아이티에게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에즈웰플러스 5900만원 △중앙하이텔 3000만원 △아이커머 2600만원 △아이엠시티 2500만원 △진진시스템 2500만원 △베이넥스 1900만원 △엠투아이티 1900만원 △미르헨지 1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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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의료감염관리 가이드맵 배포[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을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다양한 의료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해 왔으나,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찾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와 지침들을 정리해 가이드맵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맵은 감시·역학조사,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사업지침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해당 지침명 클릭 시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감염관리 관련 지침을 새롭게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이나 질병관리청 (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교육자료를 보면된다. 정통령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맵 배포를 통해 의료기관 감염관리담당자들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최신 지침을 쉽게 확인하고 적용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약은 ‘식욕억제제’[한의신문]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의약품 종류는 식욕억제제로 나타났고, 습관적 또는 의도적으로 의약품을 과도하게 복용한 적이 있으며, 처방 용량·용법보다 많이 또는 더 자주 복용한 약은 진통제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은자 연구위원 등이 최근 펴낸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근육강화제, 진통제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64세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남용 인식 조사 보고에 따르면, ‘의약품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에 대해서는 94.5%가, ‘정상적인 의약품을 복용한 후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95.2%가, ‘일부 의약품은 중독성이 있다’에 대해서는 94.7%가 동의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의약품 종류 중 가장 많이 남용되는 것은 식욕억제제로 42.8%에 달했고, 그 다음으로는 진통제(30.6%), 근육강화제(28.1%), 수면제(26.3%), 신경안정제(22.0%), 발기부전 치료제(19.5%), ADHD 치료제(16.4%), 진해거담제(14.4%), 근육이완제(11.9%) 등의 순이었다. 의약품 종류별로 지금까지 습관적 또는 의도적으로 의약품을 과도하게 복용한 적이 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15.8%가 진통제를 남용했었다고 답했고, 다음으로는 진해거담제(기침약) 8.9%, 수면제 3.0%, 근육이완제 2.8%, 신경안정제 2.3%,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 2.2%, 근육강화제(스테로이드제) 1.0%, ADHD 치료제 0.9%, 발기부전 치료제 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습관적 또는 의도적으로 의약품을 과도하게 복용한 적이 있고 처방 용량·용법보다 많이 또는 더 자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진통제가 1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진해거담제(8.7%), 수면제(2.6%), 근육이완제(1.9%), 신경안정제(1.4%),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0.9%), 근육강화제(스테로이드제)(0.4%), ADHD 치료제(0.3%), 발기부전 치료제(0.2%)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의약품 종류별 남용에 대한 태도> 습관적 또는 의도적으로 수면제를 과도하게 복용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를 중복 응답 형식으로 물은 결과, 96.7%가 수면 문제 치료를 위해서 복용했다고 답했고,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30.0%, 수면 문제 외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23.3%, 주위의 권유 6.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위와 같은 형태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를 물은 결과, 60.9%가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서였다고 답했고, 다음으로는 질병 치료를 위해 34.8%, 호기심으로 8.7%, 주위의 권유 13.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해거담제(기침약)를 복용한 주요 이유로는 94.4%가 질병 치료를 위해서,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5.6%, 주위의 권유 1.1%였다.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를 복용한 주요 이유는 68.2%가 비만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복용했다고 응답했고, 27.3%는 비만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고혈압·당뇨병 등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식욕억제제를 복용했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의약품 종류별 남용 경험> 근육이완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는 96.4%가 질병 치료를 위해서,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7.1%, 수면을 위해 복용한 비율은 3.6%였고, 근육강화제(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이유는 80.0%가 질병 치료를 위해서, 질병은 없으나 근육을 만들기 위해 30.0%,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20.0%로 나타났다.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는 질병은 없으나 학업 내지 업무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55.6%,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33.3%, 질병 치료를 위해 22.2%였다. 진통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로는 질병은 없으나 통증 완화를 위해서 78.8%, 질병 치료를 위해 49.4%, 수면을 위해 10.0%,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6.9%로 나타났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는 83.3%가 질병은 없으나 성적 쾌감을 위해서, 질병 치료를 위해 16.7%, 호기심으로 16.7%였다. 또한 응답자의 98.2%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은 적이 있었으며, 의약품 정보를 빈번하게 얻는 정보원을 두 가지로 응답하도록 했을 때 병원,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가 37.4%,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등) 33.9%, 텔레비전·라디오 뉴스· 건강프로그램 33.6%, 가족, 친구, 동료, 지인으로부터 25.3%, 일반인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 18.8% 등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남용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중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 정책은 의약품 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5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관한 현황 조사(14.6%), 모니터링 및 검사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12.0%), 약물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11.9%), 의약품 남용에 대한 상담(10.9%) 등의 순이었다. 2순위 정책은 약물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24.2%), 의약품 남용에 대한 상담(22.3%), 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관한 현황 조사(18.4%), 의약품 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17.8%), 모니터링 및 검사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17.3%)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은자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의약품의 처방·복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의약품 남용 고위험자에 대한 중재 기전과 의약품 남용 및 중독에 대한 상담 제공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가의 중재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일반인 및 환자와 전문가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리터러시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키 크는 약’ 등 부당·거짓·과장광고 166건 적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후 식약처)가 어린이 키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75건(54.3%), SNS 등이 63건(45.7%)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19건(86.2%)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건(3.6%)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 등이다. 또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온라인 게시물 28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 13건(46.4%) △카페·블로그 10건(35.7%) △일반쇼핑몰 4건(14.3%) △SNS 1건(3.6%)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국내 제조 식품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수입 식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s.mfds.go.kr), 제품명, 성분명, 용법용량, 주의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하면 된다. -
충남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한의신문] 서원 논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논산시 난임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비롯해 상담·교육 등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원 의원은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였던 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건강하게 임신·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시술비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상담과 교육까지 포함됨에 따라 난임 부부의 신체적·정서적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지원 대상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가 가능하며,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한편 논산시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제한을 두고,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 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의협, 지방선거 대비 한의약 정책 제안할 TF 가동[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방선거에 대비, TF팀을 구성해 후보들에게 제안할 한의약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섰다. 한의협은 18일 협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TF’ 1차 연석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김지호 부회장, 양주원 기획이사, 박상표 전문위원과 각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석해 줌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은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중앙회는 그간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어떤 한의약 관련 정책들을 제안할지 많이 고민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정책제안들을 각 시·도지부가 공유하는 한편, 지부별 특성을 반영한 공약이 있다면 적극 건의해 달라”고 밝혔다. 또 정 수석부회장은 “우리가 제시한 한의약 발전 공약들이 최대한 반영돼 모든 회원에게 결실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제안할 한의약 관련 10가지 정책과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부 임원들이 제안한 지역 맞춤형 정책제안들을 검토했다. 먼저 TF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과 일차의료 강화에 발맞춰 △지자체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한의원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가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한의원이 참여하는 시·군·구는 96개 수준이다. 이에 TF는 한의과 재택의료센터 미지정 지자체의 목록을 공유하고, 이들 지역에 해당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어르신사랑방(경로당)에 한의 주치의를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또 △한·양방 병립 주치의제 도입도 포함했다. 사업명의 경우, 지자체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명을 넣는 등 맞춤형으로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역 일차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제안하고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시·도지부가 진행·추진 중인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더해 난임치료 후 일정기간 산모를 대상으로 한의약 치료를 제공해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한의 치매관리사업의 모범사례인 서울, 부산의 자료를 제공해 △우리 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아울러 서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의 경우, 대상을 확대해 지역 단위의 소방·경찰 공무원까지 한의 방문진료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 계획을 세운다. 이어 △국립한방병원 건립 유치는 한의과 대학이 있는 지역이나 한의약에 친화적 지역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내용을 특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장애인 건강종합계획 발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가칭)장애친화병원 건립 계획에 착안해 지역별 유치 노력이 있을 시, △한·양방 협진 장애인 친화병원 설치를 제의할 방침이며 △지역별 보훈회관에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을 제안한다. 이밖에 제시된 제안으로는 △각 지역별 공공의료원과 보건소 등에 한의사가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재택의료센터에 더 많은 한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노력하는 한편 △한의 치매진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프라를 활용 및 협업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지역 조례에 이를 반영할 표준안 구성 △초선·재선 의원에 따른 맞춤형 정책 제안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TF는 앞으로 각 시·도지부가 출마 후보들과 간담회를 갖거나 회의가 개최하는 등 중앙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상시 지원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이날 논의한 정책제안집의 수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수정 제안 내용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각 시·도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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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 및 자정기능 강화 나선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사무장 의료기관·환자 유인 및 알선·자동차보험 환자 불법 모집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19일 첫 회의를 가진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위원장 유창길·한의협 보험부회장, 이하 모니터링위)는 앞으로 △한의 보험진료 관련 불법·탈법 행위 모니터링 △회원 보호 및 정당한 보험진료 환경 조성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 근절 △관계기관 협력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정상적 보험진료 환경 조성과 더불어 회원의 권익 보호도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유창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 차원의 자율적 자정기능 강화를 통해 한의 보험진료와 관련한 불법적인 사안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련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직접 제보를 받고, 필요 시에는 실무 조사 실시 및 수사기관 고발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취지에 맞는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모니터링위는 분기별 1회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사정이나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필요시 위원장이 판단해 수시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진료 관련 불법행위 조사 및 자료 검토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위 위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시 모니터링위 차원엥서 임시팀(TF)을 구성해 실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니터링위에서는 보험진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한의협 공식 신고창구인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02-2657-5083, 5016, 5077·이메일: bohum@akom.org)’를 설치해 회원 및 국민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위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 및 대응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에서는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 △사무장 의료기관 관련 제보 △자동차보험 환자 불법 모집 행위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기타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받게 되며, 향후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화 및 이메일 접수 이외에도 익명게시판 설치, 구글 설문지 등 공익제보의 원칙에 입각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접수된 제보 및 신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절차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 및 신고는 먼저 모니터링위에서 신고 내용의 구체성, 사실 가능성, 조사 필요성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명백히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단순 민원 성격을 띤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관련 자료 요청, 사실관계 확인 등 기초조사 및 관련 법령·보험진료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추가자료 확보 또는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모니터링위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협회 차원의 관리 또는 지도 필요 여부 검토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정책 건의사항 도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 △명백한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나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위는 의료기관별 보험 부당청구, 허위·과다청구 사례 및 불법리베이트·청구조작 현장 사례 등 보험진료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안서 작성 및 법령·보험 지침 개선안 마련 등 보험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제작, 법률·보험·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운영, 회원 법적 지원 안내 등과 같은 회원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 발생하는 주요 사례 등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유창길 위원장은 “향후 심의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해 원칙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회원이 법·제도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및 매뉴얼도 마련해 나가는 등 협회 차원의 자정기능이 활성화돼 안정적인 보험진료 환경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모니터링위의 활동을 통해 한의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위원회의 설립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모니터링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 △위원: 한의협 송인선 보험이사·강민정 약무/보험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이승룡 법제이사·성시현 약무이사(변호사), 한의협 보험위원회 서병관·김지만·차대녕·이근진 위원, 손정원 경기도한의사회 보험이사, 정범길 한의협 보험정책전문위원, 김영선 한의협 법무국 차장(변호사). -
수술 후 붓기·멍·통증을 동시에…‘대황목단피탕 가미방’ 효과 규명[한의신문] 수술 후 발생하는 부종과 멍, 통증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회복 및 일상 복귀 지연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특히 성형수술을 비롯한 외과적 수술 이후 나타나는 피하 출혈과 부종은 환자의 만족도와 회복 경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관리 수단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한의학의 ‘활혈거어(活血祛瘀)’ 원리를 응용한 한약 복합제 ‘대황목단피탕 가미방(大黃牡丹皮湯 加味方·리엔스타)’이 수술 후 부종과 멍, 통증을 완화하는 데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이병희 한걸음한의원장, 최영진 ㈜본플러스 대표 등이 수행한 ‘ReEnSta Alleviates Pain by Reducing Postoperative Swelling and Blood Stasis After Open Surgery’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외과학 분야 SCI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Surgical Research’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대황목단피탕 가미방의 국내·미국 특허 등록에 이어 수술 후 붓기 관리에 대한 효능과 작용 기전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동물모델 기반 체계적 설계…부종·통증·염증 다각 평가 연구진은 생후 6주령 수컷 ICR 마우스를 활용한 수술 후 부종 유도 모델을 구축하고, 대황목단피탕 가미방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했다. 실험군은 정상군, 대조군, 저·중·고용량 투여군 등 5개 군으로 무작위 배정했으며, 모든 평가는 연구자 눈가림(blinding) 상태에서 수행됐다. 대황목단피탕 가미방은 하루 1회, 14일간 경구 투여됐으며, 용량에 따른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 농도를 달리 설정했다. 연구진은 호르몬 변동이 염증 반응과 통증 민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컷 마우스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항목은 다각적으로 구성됐다. 1차 평가지표는 plethysmometer를 이용한 족부 용적 변화로, 부종의 정도를 정량화했다. 2차 평가지표에는 von Frey filament를 이용한 △기계적 이질통 평가 △Prussian blue 염색을 통한 철 침착 분석 △qRT-PCR 기반 TNF-α 및 IL-1β mRNA 발현 측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HPLC-PDA 분석을 통해 amygdalin, paeoniflorin, paeonol, safflomin A 등 7종 지표성분을 정량 분석하며 제제의 화학적 재현성과 품질 관리도 확보하도록 했다. 통계 분석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 two-way repeated-measures ANOVA를 적용하고, Tukey 사후검정을 수행했다. 정규성은 Shapiro-Wilk 검정, 등분산성은 Levene 검정으로 확인했으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비모수 검정을 적용해 분석의 신뢰도를 높였다. ◎ “부종 최대 69% 감소”…중용량군서 가장 뚜렷한 효과 연구 결과 대황목단피탕 가미방은 수술 후 부종 개선에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다. 대조군에서는 수술 1일째 발 부피가 기저치 대비 약 200%까지 증가한 상태가 14일간 지속된 반면 대황목단피탕 가미방 투여군에서는 용량 의존적인 감소가 확인됐다. 특히 중용량군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가 나타났다. 중용량군은 대조군 대비 수술 △7일째 59.1% △10일째 62.3% △14일째 최대 69.1%까지 부종이 감소했다. 저용량군과 고용량군도 각각 약 46% 수준의 감소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중용량군이 가장 안정적이고, 강한 효과를 나타냈다. 통증 지표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됐다. 대조군에서는 기계적 회피 역치가 최대 24배까지 감소하며 통증 민감도가 크게 증가했으나, 대황목단피탕 가미방 중용량군에서는 △10일째 22.3% △14일째 25.0% 수준의 개선이 확인됐다. 이는 단순 부종 감소를 넘어 통증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또한 open field test 결과에서 이동거리, 속도, 중심 영역 체류시간 등에서 군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대황목단피탕 가미방의 효과가 진정 작용이나 운동 억제에 의한 것이 아닌 실제 병태 개선에 따른 것임이 확인됐다. 멍과 어혈 제거 효과 역시 조직학적으로 입증됐다. 대조군에서는 철 침착이 정상 대비 37.8배 증가한 반면 대황목단피탕 가미방 투여군에서는 최대 1.8~2.3배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수술 후 조직 내 혈액 축적을 효과적으로 줄였음을 의미한다. 분자생물학적 분석에서도 항염증 효과가 확인됐다. TNF-α 발현은 최대 2.1배까지 감소하며 유의한 억제 효과를 보였고, IL-1β 역시 감소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HPLC 분석에선 사플로민 A가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됐으며, 항혈전·혈관이완·항염증 작용을 통해 주요 활성 성분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 “‘활혈거어’ 원리의 현대적 검증”…임상 확장 가능성 제시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한의학의 활혈거어 개념을 현대 생물학적 지표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수술 후 부종과 멍, 통증이 한의학적으로 ‘어혈’과 밀접한 병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접근이 실제 염증, 혈류, 조직 변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성형수술 후 관리 분야는 회복 속도와 외관 만족도가 중요한 영역인 만큼 부작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한의약 요법의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선 중용량군이 고용량군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비선형 용량-반응 양상이 관찰됐다. 연구팀은 이를 다성분 한약제제에서 나타나는 호르메시스 현상으로 해석하며, 향후 약동학 및 성분 노출 분석을 통한 기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황목단피탕 가미방은 수술 후 부종, 멍, 통증을 동시에 개선하는 복합 효과를 보였으며, 그 기전으로 △TNF-α 억제 △철 침착 감소 △미세순환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중용량 제형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가 확인되면서 외과 수술 후 회복 관리 분야에서 한의약 치료 모델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병희 원장은 “대황목단피탕 가미방이 향후 성형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외과 수술 후 회복 관리에서 새로운 한의약 치료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송영일 원장‧엄정아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6’이 19일 코엑스 아셈볼룸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송영일 원장(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의사)과 엄정아 교수(버지니아통합의대)가 한의학의 세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정은경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전례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해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이뤄나갈 것”이라며 “이번 메디컬 코리아가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자 의료 AI의 미래를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순도 원장은 개회사에서 “‘메디컬 코리아 2026’은 AI가 열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 관계자들이 모두 주목하는 콘퍼런스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정은경 장관, 송영일 원장, 엄정아 교수)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정부 유공포상 시상식이 진행된 가운데 한의학 세계화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 진출 전략의 학문적 기반을 다진 공로를 인정받아 송영일 원장과 엄정아 교수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송영일 원장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파견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협력의사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한의학의 우즈베키스탄 내 제도적 안착과 세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한국 한의학 교육 훈련센터’ 개소(2025년)를 주도해 한국 한의학 전수의 거점을 마련하고, 한국 한의학 침구 교육을 우즈베키스탄 국가공인 교육과정으로 정착(2023년)시켜 현지 의료 교육 체계 내에 한국 한의학을 편입시키는 쾌거를 이뤘으며, 우즈베키스탄 주요 3개 국립 의과대학 침구학 정규 강의 및 교과서 편찬을 통해 3000여 명의 예비 의료인에게 ‘K-의학’의 우수성을 설파했다. 또한 한국 한의학의 발전 모델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의 현대화·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한의학의 해외 진출 및 세계화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엄정아 교수는 2021년 9월부터 미국 진출의 타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미국 내에서 이미 진출해 성공적으로 정착했거나 혹은 도전 후 철수한 한의사들을 직접 인터뷰해 현실적인 제도적‧시장적 장애요인을 분석, 이 과정을 통해 먼저 미국 의료문화와 교육체계를 깊이 이해할 필요성을 깨닫고, 한의사의 미국 내 제도적 진입경로를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통합의학 교육기관 중 한의학적 관점의 협력이 가능한 기관을 탐색한 끝에, 버지니아통합의대(이하 VUIM)와 같은 다수의 기관과 접촉해 학계 진출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진출 전략의 학문적 기반을 다진 후, 미국 의료시장과 주별 인허가 체계를 분석하고, 미국 내 통합의학 교육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기획했다. 이후 VUIM에서의 교수활동, 국제공동연구, 해외진출사업 총괄, 국제학술단체 등에서 활동하면서 한의학의 세계화, 학문적 위상 제고, 산업 기반 확장,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라는 주요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으며, 특히 한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통합의학이라는 환경 속에 한국형 진료체계를 융합해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의 세계화에 큰 공헌을 하신 두 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세계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0년에 시작해 올해 16회째를 맞은 ‘메디컬 코리아 콘퍼런스’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최신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자,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소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메디컬 코리아 2026’는 ‘AI가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를 가까이, 세계를 가깝게(AI-Powered Global healthcare: Bringing the Future and the World Close)’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의 도래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 전망을 논의한다.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이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주제로 한 콘퍼런스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업무 협의(비즈니스 미팅) 및 간담회(라운드 테이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보건의료 분야 주요 협력국과의 고위급 양자회담(G2G)도 열린다. -
농식품부, “농촌 왕진버스 다양한 서비스 제공할 것”[한의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병·의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농촌 주민들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농협이 함께 운영 중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올해부터는 여러 기관·단체들과 협업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전남 영암을 시작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이달 중에는 경남 하동, 충남 태안, 충북 청주 등 21개소를 방문한다. 또한 지역농협 등과 함께 ’25년 2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했던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및 재택진료 대상지역을 10개 시·군, 22개소로 확대하고, 경로당 등 마을 내 소규모 거점을 정기 방문(2회 이상)하는 소규모 정기왕진버스 도입 등 개선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 보건소·지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왕진버스 운영 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충북 청주시에서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같은 서비스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주민만족도 등 성과분석을 토대로 협업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률구조공단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부처·기관과의 서비스 연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5년부터 협업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대상 지역을 ’26년 20개(’25년 10개)로 확대했고,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상담 연계도 협의 중이며, 대학생 봉사단체의 재능나눔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법률·문화 등 농촌 주민의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왕진버스 진료 현장에서 함께 제공함으로써 농촌 왕진버스를 지역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업하여 농촌 왕진버스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단순한 관람 넘은 참여형 축제로 발돋움”[한의신문]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16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제24회 허준축제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전통과 미래의 조화를 바탕으로 축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개최된 허준축제에는 18만 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강서구는 이같은 성과를 발판으로 전국적인 의료건강문화축제로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허준축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서울식물원과 마곡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마곡중앙로 일부 구간도 통제해 일대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강서구는 올해 축제를 단순한 관람을 넘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통과 미래를 엮은 체험형 프로그램과 더불어 문화공연 등 6개 테마로 구성하는 한편 4차산업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마곡산업단지 입주 기업들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축제 첫날에는 식물원을 출발해 한강변을 달리는 ‘허준런’도 진행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허준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식견과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며 “프로그램 구성부터 허준축제의 정체성, 편의시설까지 모든 사항을 세심히 챙겨 모든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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