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환자는 2020년 83만7808명에서 2024년 110만9300명으로 약 30%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일조량이 줄고,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철에는 계절 변화에 따라 증상이 심해지는 ‘계절성 우울증’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은 낮이 짧고 밤이 길어지는 계절로, 일조량 감소와 함께 활동량이 줄어들기 쉽다. 이로 인해 수면 리듬과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면서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난다. 겨울이 되면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잠이 과도하게 늘어나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반복된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봄·여름에는 기분이 안정적인 반면 가을과 겨울에는 밤이 길어지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감이 심해지기 쉽다. 감정 변화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울한 기분이 하루 대부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닌 우울증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수면·식사·활동 리듬 무너지면 ‘우울증 의심 신호’ 우울 증상은 대개 수면과 식사, 활동량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잠들기 어렵거나 잠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식욕이 줄거나 반대로 과식하게 되는 등 생활 전반의 리듬이 먼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평소 흥미를 느끼던 일에 대한 관심이 줄고, 외출이나 대인관계를 점점 피하게 되면서 활동량도 감소한다. 이러한 변화가 반복되면 신체적 피로와 무기력감이 누적된다. 생각은 많아지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우울과 불안이 서로 영향을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선용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정선용 교수는 “우울 증상은 마음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수면·식사·활동 등 생활 리듬 전반이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일상 리듬을 회복하는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울증 복합적 증상, 심신 균형 맞추는 한약 처방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와 걱정이 지속되면서 우울과 불안이 겹친 상태를 심신의 균형이 약해진 상태로 보고, 이를 ‘심비양허(心脾兩虛)’로 설명한다. 이처럼 생각과 감정의 부담이 커질수록 수면과 식사, 활동 리듬 전반이 함께 흔들리기 쉬워 우울 증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증상의 양상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한약 치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불안·불면·식욕 저하 등 복합적인 증상 완화를 돕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귀비탕(歸脾湯)’은 스트레스가 심한 수험생이나 업무 부담이 큰 사람에게 자주 사용된다. 우울, 불안, 불면, 식욕 저하, 소화불량 등 복합적인 증상을 완화하며, 특히 입시철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겨울철 이전에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불안이 반복될 때는 증상에 따라 계지가용골모려탕, 시호가용골모려탕 등 안정 작용을 고려한 한약 처방이 활용되기도 한다. 걷고 움직이며 되찾는 몸과 마음의 균형 겨울철 우울 증상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신체 활동을 통한 생활 리듬 회복이다.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등 규칙적인 움직임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체 피로와 무기력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일정한 활동은 수면과 식사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 증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선용 교수는 “걷기처럼 가벼운 운동이 몸의 감각을 깨우고 일상 리듬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겨울철에는 야외 활동이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이 23일 원광새마을금고(이사장 성시종)로부터 병원 발전을 위한 기금 10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공헌과 상생을 꾸준히 실천해 온 원광새마을금고의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기탁은, 지역 기반 기관 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양 기관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원광새마을금고는 지역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핵심 가치로 삼아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 속에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 발전기금 기탁을 결정했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이번 발전기금을 계기로 병원의 중장기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성시종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원광대학교 한방병원과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한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2030 프로젝트’를 통해 시설과 시스템은 스마트하게 구축하되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는 마음에는 정성을 담는 ‘스마로그 병원’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번 발전기금은 병원의 중장기 발전과 2030 스마로그 병원 구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3일 원주 본부에서 녹서포럼 박태웅 의장을 초청해 ‘AI 전환(AX)을 위한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현 정부 국정과제 제24번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과 국정과제 제32-2번 ‘의료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건보공단 임직원의 인공지능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박태웅 의장은 지난 9월8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 공공AX분과위원회 분과장으로 위촉됐으며, 공공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분과는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 부문 전반에 도입하여 행정 의사결정 및 정책 집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정부공공 디지털 역량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한 데이터 혁신 및 AI 전환(AX)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전략을 제시했다. 박태웅 의장은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조직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위기인식과 더불어 인공지능 활용을 강조하면서, “건보공단은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 국민신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혁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강연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고, 지속적인 인공지능 역량 강화 노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안산자생한방병원(병원장 박종훈)이 치료로 온전히 연말을 즐기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특별한 추억 만들기에 나섰다. 안산자생한방병원은 이달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 등 입원 및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객 경험 개선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산자생한방병원은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 경험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으며,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입원 및 내원 환자 20여 명은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생크림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다. 또한 고객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이벤트’도 운영했다. 해당 이벤트는 8일부터 진행 중이며, 병원 로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꾸미고,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진 및 직원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다. 환자들은 고마운 병원 직원에게 쓴 엽서를 트리에 걸어두고, 감사함을 표하며 마음 속 안정을 되찾았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의료진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안산자생과 함께하는 힐링 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환자는 “연말을 앞두고 집에 가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는데, 이번 이벤트들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종훈 병원장은 “집에서 연말을 보내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와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고객 감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의 학술지 ‘HIRA Research(히라 리서치)’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25년 학술지 평가에서 ‘KCI(Korea Citation Index)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국내 학술지 및 게재 논문에 대한 각종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매년 국내 학술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일반학술지의 경우 신규평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하면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고, 이후 등재후보학술지에 대한 계속평가 결과 85점 이상을 받아야 등재학술지로 선정된다. ‘HIRA Research’는 2021년 5월 창간 이후 학술적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온 결과, 2023년에 ‘등재후보학술지’ 자격을 획득했고, 올해는 평가에서 95.94점을 받아 ‘등재학술지’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에 따라 2025년 1월 이후 HIRA Research에 게재된 논문부터 소급 적용되어 등재학술지 논문으로 공식 인정된다.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된 HIRA Research 논문을 학술지 전용 누리집(www.hira-research.or.kr)에 공개하고 있다. 독자들은 지난 5년간 게재된 총 91편의 논문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누리집 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원고를 등록하면 된다. 강중구 원장은 “HIRA Research의 KCI 등재학술지 선정은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정책 전문학술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HIRA Research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HIRA Research는 연 2회(5월·11월)에 발간되며, HIRA Research 누리집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한의신문]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종합계획은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돼야 했지만 그간 지지부진하다, 최근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며 내년부터 1차 계획(’26~’30)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의 계획은 큰 틀에서 △아플 때 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회복할 때 충분한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건강할 때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장애인이 건강할 때, 일상의 건강관리를 지원·확대하기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임현규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한의주치의의 경우 장애인 수요가 꾸준히 많고, 건강관리에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며 “때문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한의주치의와 방문재활 포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건강주치의의 참여를 촉진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료-돌봄통합지원’,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 등과 연계해 다학제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한의주치의와 관련해 “관련 단체와 꾸준히 논의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의 논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사업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을 위해 각 지역에 흩어진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및 복지 자원들을 복지부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엔 여러 의료기관이 특정 장애나 목적별로 세분화해 진료·검사를 맡았던 것을, 아플 때 병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한 병원이 다수의 의료사업을 수행토록 장애친화병원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보조기기 지원 및 간병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회복을 위해선 (어린이 포함)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요양 통합지원을 통해 퇴원 후 적응과 자립을 돕는 한편, 재활체육을 활성화 한다. 아울러 건강할 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치과주치의를 통해 일상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검진시스템을 강화하며, 장애 유형별로 건강관리 지원을 다각화한다. 이 같은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장애인 지원을 위한 미래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인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최근 한의사와 침구사 제도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의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 위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설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우리나라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제도적 현황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배포했다. 한의사 제도와 침구사 제도의 근본적 차이 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 한의과대학 6년(예과 2년, 본과 4년)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취득한다. 한의사의 진료 범위에는 침, 뜸, 부항, 한약, 약침, 매선, 침도 등 한의학적 진료행위 전반이 포함된다. 반면 침구사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침구사 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행정 편의적으로 도입됐으나 해방 이후 제도적 재정비 과정을 거쳐 1962년 ‘의료법’ 제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폐지됐으며, 이후 침구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으로 통합됐으며, 신규 침구사 제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역사적·제도적 배경 침구사 제도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전제로 한 의료면허 제도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 의료 인력 통제를 목적으로 한 행정 규칙에 불과하며, 해방 후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관련 규칙은 효력을 상실하고, 1951년 ‘국민의료법’ 에서는 침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했다. 이후 1962년 ‘의료법’ 제정을 통해 침구사 제도는 공식 폐지됐으며, 기존 침구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기득권 보호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1964년 제6대 국회부터 1990년대까지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과 법률안이 총 9차례 이상 제출됐으나 모두 폐기·대안폐기·자동폐기 또는 철회로 처리됐다. 이는 침구사 제도를 독립된 의료면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회와 사회의 일관된 판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의과대학에서의 침구학 교육과 임상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한의과대학 학생은 예과와 본과를 통틀어 전공과목만 총 235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정규학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강의·실습 중심의 전공 교육만 최소 약 3760시간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혈·경락·침구학 및 임상결혈실습 등 침구·경혈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은 약 480시간 이상 편성돼 있으며, 침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부학·생리학·병리학·진단한 등 기초 및 보강 이론 교육은 약 860시간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본과 4학년 과정에서는 주당 32시간 기준의 전일제 병원 임상실습이 연간 약 1000시간 이상 별도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환자을 대상으로 침구 치료를 포함한 임상 진료에 참여하며, 안전관리와 임상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받는다. 이를 종합하면 한의사가 침 치료를 수행하기까지 받는 전체 교육과 임상훈련 시간은 총 4700시간 이상에 달한다. 한의사들은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침구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는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요법, 매선 요법, 침도(도침) 치료 등 다양한 침구의학적 치료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치료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로, 통증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침 치료는 한의건강보험 전체 치료행위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침·뜸 치료를 포함할 경우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침구요법은 한의사의 핵심적인 치료방법이다. 대한침구의학회와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 대한침구의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의 공식 전문 분과학회로, 침구의학의 학문적·임상적 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에서의 임상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거쳐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한의사 전문의 수는 3,916명이며, 이 중 침구의학과 전문의는 828명으로, 이는 침구의학이 독립된 전문과목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다. 침구의학은 과학적 검증을 거친 의료 침구의학은 오랜 임상 경험에 기반한 전통의학적 치료법일 뿐 아니라, 현대 의과학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그 작용기전과 임상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온 의료 분야로, 침 자극이 말초 신경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통증 조절 회로의 활성, 자율신경계 및 면역 반응 조절과 같은 기전에 대해서는 신경생리학·영상의학·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개별 논문에 그치지 않고, 침 치료의 작용기전과 임상 활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 서적으로도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침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활용’은 침 자극의 생리학적·신경과학적 기전을 중심으로, 전침·이침 등 다양한 침구 기법의 작용 원리와 질환별 임상 적용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침구의학이 경험적 술기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적 연구와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침구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침구치료를 둘러싼 제도적 사실과 의학적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침구사 제도는 이미 역사적·제도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침구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는 법과 제도, 체계적인 교육과 과학적 연구 기반을 모두 갖춘 한의사”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침구의학회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과학적인 침구의료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집자주] ‘2025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및 치매 예방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한의약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본란에서는 특별상 수상 소감 및 통합돌봄 체계에서의 한의약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소감은? “무엇보다 뜻깊고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다. 이번 수상은 개인적인 영예라기보다는, 시민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폭넓고 신중하게 바라보고자 했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예방과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자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견해 및 한의의료기관 이용한 경험은? “한의약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분야로 오랜 기간 국민건강과 함께해 왔다. 저 역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향후 개인의 특성과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고령사회와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도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Q. 한의학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난임과 치매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보건·복지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기준 적용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건강관리 수단을 넓히고자 하는 공공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법적 근거 △행정 절차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한의약적 난임·치매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Q. 통합돌봄 체계에 대한 견해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돌봄·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개별 의료 분야의 참여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향후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판단돼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 맞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Q.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은? “현재는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제도적 정비, 취약계층의 건강 접근성 문제, 공공의료와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운영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정책의 방향성뿐 아니라 의료·복지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따라 행정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Q.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한의학의 발전 역시 전체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객관적 근거와 제도적 기준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Q. 어떤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시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낸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하되, 공공성과 합리성을 함께 고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한의약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중 하나로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맡은 바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향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과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운영·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해 인증한 원외탕전실 25곳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에는 일반한약조제(소규모 인증 포함) 17곳, 약침조제 8곳이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 인증된 원외탕전원은 일반한약조제에선 서울 소재 으랏차차한의원 원외탕전실, 약침조제에서는 경기 소재 메디스트림한의원이다. 특히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은 2주기에서 재인증되며 1주기 인증을 포함해 총 3번 인증 상태를 유지하며 한약 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은 17곳은 △모커리한방병원(경기) △더한한의원(전남) △채움생한의원(경기) △포레스트요양병원 진안(전북) △도솔한방병원(경기) △동양허브장생한의원 제기동2관(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양산부산대학교한방병원(경남) △그린요양병원(광주) △온빛한의원 전주1관(전북) △자생한방병원 부산 원외탕전실(부산) △동양허브한의원(경기) △원일한의원(충남) △실로암한의원(전북) △으랏차차한의원(서울)△의료법인 휘담메디의료재단 하성한방병원(경기·소규모 인증) △북경한의원(충북·소규모 인증)이다. 또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은 8곳은 △남상천한의원(경기) △기린한의원 원주 원외탕전실(강원) △안중한의원(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자황한방병원(경기) △동서한의원(경기) △거북이한의원(인천) △메디스트림한의원(서울)이다.

[한의신문] 초고령사회와 돌봄통합 시행을 앞두고,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져 온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진보당 손솔·전종덕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자에 대한 국가 지원과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돌봄 3법’을 통해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3법’은 전종덕 의원의 ‘돌봄노동조건법 제정안’ 손솔 의원의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안’ 및 ‘돌봄자지원법 제정안’이다. 손솔 의원은 “돌봄 현실에선 돌봄이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으며, 무급 돌봄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경력단절과 빈곤,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돌봄노동자 역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위험한 노동환경 속에서 버텨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 위기의 원인으로 돌봄 수요의 급증이 아닌 돌봄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 부재를 꼽은 손 의원은 “돌봄 정책은 대상별·부처별로 쪼개져 있고 공공돌봄의 비중은 낮아 누구는 돌봄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돌봄의 지속 가능성도, 사회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종덕 의원은 “‘돌봄 3법’은 돌봄을 받는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법”이라며 “돌봄을 ‘시혜’에서 ‘권리’로 전환하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돌봄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부담은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고,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감염·폭언·산업재해 위험 속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유지되는 돌봄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돌봄의 위기는 돌봄이 부족이 아닌 돌봄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위기로, 이에 진보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 개의 법안을 함께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이 발의한 돌봄 3법은 각각의 개별 법안이 아닌 국가 책임 돌봄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 개의 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안’은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정책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금처럼 대상별·부처별로 분절된 돌봄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공공돌봄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자지원법 제정안’은 가족 돌봄, 비공식 돌봄 등 그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무급 돌봄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돌봄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돌봄자에 대한 휴식·건강 지원, 사회보험, 대체돌봄, 직업활동 복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돌봄휴직·돌봄휴업·돌봄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돌봄노동조건법 제정안’은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임금과 근로시간, 휴식,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급·플랫폼·개인고용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돌봄노동자가 존중받아야 돌봄의 질도, 돌봄 체계도 유지될 수 있다”며 “돌봄 3법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돌봄은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은 이번 돌봄 3법 발의를 시작으로 돌봄노동자와 돌봄자, 시민사회와 함께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