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및 제형 등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남인순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이 공동개최하고, 충남소비자와함께와 ㈜해피맘이 공동주관한다. 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기준의 식품유형 중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식용유지류 등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기준상 이들 식품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할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제조해야 함에도 건강기능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이 별다른 규제 없이 표시·광고되고 유통·판매되고 있다. 또한 당류·과채가공품 등 일부 일반식품은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료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돼오고 있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표기 문구와 광고, 유통·판매를 규율하는 구체적 규제와 법적 처벌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사람의 혈청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주로 주사제 형태로 사용하는 혈액제제인 알부민과 달리 달걀 흰자나 우유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알부민은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임에도 마시는 영양제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토론회에선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패널토론에선 윤경천 소비자중심기업협회 전문위원,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임창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남 의원은 “NMN, 멜라토닌, 알파CD(α-Cyclo Dextrin), 스페르미딘(spermidine) 등 다수의 기타가공품이 일반식품임에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돼 기능성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일반식품을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오인·혼동을 줄이고 소비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의신문] 정부가 ’27년도 이후 증원한 모든 의사인력을 지역의사제 인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심화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두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우선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도)는 지역 의대가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도록 돼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 지원, 10년간 의무복무하고,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5~10년간 근무토록 했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네 번째 심의 기준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 ’26학년도 모집인원(총 3058명) 대비 ’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24년·’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7~’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33~’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9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을 제도화하고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평가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WHO가 ‘전 지구적 보건위기’로 규정하는 대표적 공중보건 위협 요인으로, 적절한 사용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료 실패와 의료비 증가, 감염 확산 등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관리 수준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항생제 처방과 투약을 감시·조정하는 이른바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이 감염관리의 핵심 과제로 꼽히지만 국내에선 권고 수준에 머물며 병원 규모·인력·예산에 따라 운영 격차가 발생해왔다. 내성률 증가 추세는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치명적 다제내성균으로 분류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만성질환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상 항생제 사용량이 많고 감염 전파 위험이 높아 내성균 확산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서 의원은“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감기 등 상기도 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생제가 효과가 없으며, 불필요한 처방은 내성균 증가와 약제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서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리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기초로 자체 지침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의료기관별로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 관리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 제2항을 신설, △정책목표 및 방향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 오남용 경감, 항생제 종류·용량·사용기간 등 관리)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적정 처방·사용 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정보 수집·분석·환류 체계 △내성균 관리 인력·시설·정보시스템 확충 등을 국가 관리대책의 구성 요소로 명시했다. 또한 제8조의 8(항생제 사용관리)을 신설, △표준지침 고시 △의료기관 자체지침 수립·이행 의무 △정보시스템 구축 △대국민·의료인 인식 제고 사업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및 통보 △재정 지원 근거 등 질병관리청의 역할과 의료기관 의무를 명문화했다. 서 의원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태년·노종면·박홍배·윤준병·이수진·이해민·이해식·한정애·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마약 중독은 ‘단속으로 잡는 범죄’에서 이제 ‘치료·재활로 관리해야 하는 중독 질환’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온라인 거래 확산과 신종 마약 위험이 맞물리며 마약 문제가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는 가운데 재범률은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치료·재활 접근은 1% 수준에 머물러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김영배·최혁진 의원이 개최한 ‘마약청정국 일상의 안전을 묻다’ 토론회에선 범죄 통계를 넘어 치료·재활 시스템 전환을 핵심 축으로 하는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김영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마약 유통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마약 유통·관리·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에게는 보다 촘촘한 마약 안전망을, 치료를 원하는 분들께는 실제로 치료가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산적한 과제들을 국회가 정부와 함께 책임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한민국 마약류 범죄의 현황 및 대책(김명석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마약류 중독의 예방·치료·재활 연구 현황-일선 의료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온라인 마약 유통, 중독을 ‘확산형 질환’으로…치료 개입의 중요성 부상 김명석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텔레그램·SNS 등 온라인 기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며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잡는 속도보다 퍼지는 속도가 빠른 환경에서 단속만으로 유통을 역전시키기 어렵다”며 “중독자가 온라인에서 더 쉽게 접근하는 만큼 조기 치료 개입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13년 약 9000명에서 ’23년 2만7611명으로 증가해 10년 사이 약 3배 급증했으며, 더욱이 재범률은 ’15년 약 30% 수준에서 ’20년대 초반 50%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도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이다. 그는 “마약 중독은 단순 범죄를 넘어 치료가 필요한 질병적 특성을 가진다”며 “마약 범죄는 형사사법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의학적 치료와 사회적 재활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로 대두돼오고 있는 모르핀보다 50~100배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에 대해 “‘의사가 처방한 약이므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중독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청소년 노출과 오남용 위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해법으로 △예방 교육 강화 △조기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축으로 하는 통합 접근을 제시한 데 이어 특히 △초범·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드럭코트(Drug Court) 등 치료 연계 사법 모델 도입을 제안하며 “전국 권역별 전문 치료센터 설립, 민간 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강화 등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도는 있는데, 재활이 없다”…현장 의료가 본 케어시스템 끊김 이어진 발표에서 천영훈 원장은 “마약 중독 치료 제도는 있으나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재활은 민간에 의존하는 현장 구조”라고 진단하며 의료-사법-지역사회가 연결되는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는 전국 31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중독자의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검찰 의뢰 또는 환자 자의 신청으로 연계가 가능하며,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그는 “지정기관 숫자 확대만으로 치료체계가 안정화되진 않는다”며 “지정기관이 확대됐음에도 기관별 실적 격차가 크고, 일부 기관은 실적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역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장치로 선정했는데, 이에 천 원장은 “이들 기관은 단순 진료기관을 넘어 치료 연계, 사례관리, 지역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려면 인력·수가·연계망 등 운영 조건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치료 제공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정신의료기관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체계 내 마약 관련 수가의 현실화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양성 역시 보상 구조 부재로 지속가능성이 낮고, 치료 이후 재활 단계에서 공공 지원이 거의 부재하다는 점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현재 재활은 민간 주도의 치료공동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등의 모델과 지역 공동체 사례가 존재하지만 국가 차원의 재활 지원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천 원장은 “재활이 사회복귀로 이어지지 못하면 치료 성과는 재범률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며 재활 영역을 사각지대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원장은 복지부 산하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와 식약처의 마약재활센터 계획이 병존하는 상황을 들며 “전달체계가 이원화될 경우 연계 경로가 복잡해지고,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면서 “치료-재활-사례관리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주무부처 조정과 통합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12일 영등포구 소재 홍보석에서 ‘2025회계연도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 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일정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기성훈 대의원총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하는 한편 수석 부위원장에는 안준석 감사를, 부위원장에는 이동주 부의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대한한의학회의 주요 일정 등을 감안해 향후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19일 ‘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거일정’을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 및 한의신문·민족의학신문에 공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인 명부 확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 18시까지 진행키로 했으며, 내달 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자 등록사항 및 관련 서류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거는 오는 3월14일 ‘대한한의학회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게 사회와 공동체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처음 나무 진료소 요청이 들어왔을 때를 돌이켜보면 청소년 진료에 대한 의무감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진료 전 참고 사항에 ‘정규 교육에서 이탈한 청소년이 많으므로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을 자제할 것’, ‘핸드폰, 카드와 같은 분실 위험이 있는 물품들은 상담 시 시야에서 제거할 것’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지침들을 전달받으며 ‘탈 가정 여성 청소년 상담과 진료라는 특수한 케이스를 관련 경험이 없는 한의사가 잘해 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나무 진료소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나무 센터(장승배기역 소재)에서 월 1회 운영이 됐습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여성 청소년들은 가정 폭력을 경험하거나 탈가정한 경우가 많았으며, 범죄에 노출되거나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진료의 목적은 단순히 질병 치료에 있지 않아” 때문에 한의 진료의 목적은 단순히 질병 치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건강지식 함양, 생활습관 교정, 진료 도중 상담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상황 포착, 활동가-기관과의 연계까지가 나무 진료소 한의사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활동 특성상 성 관련 민감도가 높았기에 참여 한의사와 진료 보조는 여성 의료진과 한의대생으로 구성됐습니다. 진료 시설과 자원이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 물자는 기본적으로 청년한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 당 10~30분 정도의 긴 상담시간을 가지며, 여성 청소년이 처해 있는 위험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7년간 누적 진료는 242회로 집계되었으며, 진료 과목은 근골격계 35.54%, 정신과 21.9%, 호흡기계 12.4%, 소화기 질환 9.92%, 면역질환 9.5% 미용·부인과·안과 2.5%를 차지했습니다. 진료 초기에는 근골격계, 소화기, 호흡기계 위주로 다빈도 질환을 예측하여 진료 물품을 준비해 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신과 비중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불안, 불면 등 정신과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정신과 처방약을 장기복용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여성 청소년들이 다이어트와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에 관련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많은 탈가정 청소년들 유사 성산업에 노출 FTM(Female to Male·여→남, 남성으로 전환), MTF(Male to Female·남→여, 여성으로 전환) 등 성 정체성의 과도기를 겪고 있거나 성적으로 소수자인 학생들도 종종 만났습니다. 성 정체성 문제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과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탈가정을 선택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열악한 환경 탓에 면역력 저하되어 만성적인 면역질환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부인과 질환과 성매개 감염(STD)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이어가며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탈가정 청소년들이 성매매나 유사 성산업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생계유지나 숙소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성이나 금전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또한 문제 요인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저에는 사회적 보호망의 부재와 돌봄의 사각지대, 어른들의 방관과 무책임이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 2025년 12월.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7년간의 나무 진료소를 활동을 황망하게 마치게 됐습니다. 활동가들은 센터 내 청소년들을 타 기관과 연계하여 돌봄과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저는 지난 진료 기록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고문을 씁니다. 아이 하나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게 사회와 공동체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구성원인 성인으로서, 건강을 책임지는 직능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나무진료소에서 연대해주신 원장님들, 진료보조 학생분들,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의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9일 남평읍에 소재한 장수한의원(원장 박소영)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 요양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며, 건강보험 및 장기 요양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수한의원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꾸려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 및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사회 복지 돌봄 자원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시행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지역 내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나주시 강용곤 보건소장은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는 지역 중심 통합 돌봄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강동구한의사회(회장 김재석)는 12일 한우촌 돼지마을에서 ‘제47회 대의원총회’를 개최,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정재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한 가운데 오늘 대의원총회에서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된다”면서 “올해에도 구민건강 증진 및 한의사 의권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회무 추진을 통해 강동구한의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였지만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인해 순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에도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한의약이 공공의료 및 통합돌봄 체계에서 보다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4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 △2025년 세입·세출 가결산서 승인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 중앙대의원에는 김재석(김재석한의원)·이마성(강동길동 매일365한의원)·권오빈(포레스트한방병원) 원장을, 지부대의원엔 강일(명보한의원)·박진원(해인한의원)·이승주(경희아침한의원)·이정용(좋은인상한의원)·양흥수(계림한의원)·노영득(백성한의원)·조병욱(조병욱한의원) 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박상민 원장(경희123한의원)·이상호 원장(참잘함한방병원) △서울시한의사회장 표창: 노영득 원장(백성한의원)·조병욱 원장(조병욱한의원)·최현명 원장(경희영창한의원)·허수정 원장(강동우리들요양병원) △강동구한의사회장 표창: 류승모 원장(경희류한의원)·이현희 원장(함소아한의원).

[한의신문]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최근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쉽지 않다”고 언급한 이래 양방의료계의 폄훼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는 이미 정책·현장·성과라는 세 축에서 분명한 궤도 위에 올라서 있다. 중앙정부의 중장기 계획, 지자체의 공격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확장 등은 한의약 난임치료가 공공보건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난임’을 생애주기 건강증진 핵심으로 장관의 궤변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선 한의약을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핵심 수단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이 가운데 한의약 난임치료는 단편적인 시술이나 개별 치료에 그치지 않고, 산전·산후 관리와 가임기 남녀의 생식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모델’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전략 속에 난임과 생식건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한의약 기반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청년기와 가임기를 포함한 생식건강 관리 및 난임 지원이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이를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전주기 사업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 현장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심리지원과의 결합이다. ‘중앙 한의 난임 사업지원단’과 중앙·권역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현재 2026년 1개소에 불과한 한의약 난임 심리지원 거점을 2030년까지 11개 권역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약 기반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과 임상 근거 확산도 병행 추진된다. 이는 현장 중심의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향후 제도화와 공공 지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대목이다. 난임을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신체·정신·사회적 요인이 복합된 공중보건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 경기도 10억원 증액, 부산 10년 성과…지자체가 증명한 현실 이미 지자체 현장에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6년 예산안에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 확정돼, 단순한 관성적 편성이 아니라 2017년부터 이어진 사업 성과에 대한 정치·행정적 평가의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한의약 기반 공공 난임 지원사업인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2019년 8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이래 꾸준히 확대돼 지난해 약 9억7200만원 규모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도내 호응도에 따라 2019년 남성도 포함토록 했으며, 2020년엔 여성 연령 제한을 폐지해 45세 이상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024년 기준 약 21%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고, 참여 여성의 90%에 육박하는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부산광역시 역시 한의약 난임사업 성과를 장기간 축적해온 대표 사례로, 2014년 27%의 임신 성공률을 시작으로 5년간 평균 22%를 유지해오고 있다. ◎ 임상근거·공공사업 축적 속 제도화 논의로 옮겨가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난해 7월 열린 복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서면)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약이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각종 규제, 지원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당시 후보자)은 “한의약은 오랫동안 국민이 신뢰하며 이용해 온 의료의 한 축으로, 앞으로 (제도 편승을 위해) 한의CPG 등 임상근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 난임 한의CPG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는 근거 수준 B(Moderate) 등급으로, 이는 중등도 이상의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의미하며,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서도 침 치료는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 등급을 받아 효과성과 안전성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 나아가 대만, 중국, 일본, 등 다수의 해외 연구들은 후향적 연구, 무작위 대조시험, 메타분석 연구결과를 통해 전통의학 기반 난임치료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쟁에는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지자체 단위 공공보건사업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축적해 왔고, 실제 참여자들의 선택과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정책적 지속성도 확인되고 있다. 이번 5차 육성계획은 난임을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중보건 과제로 인식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한의약을 활용한 생식건강 관리와 난임 지원이 저출생 대응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李 정부의 첫 한의약 육성계획이 발표된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보건의료계를 총괄하는 부처장으로서 저출생 문제 대응 과정에서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 성과와 국민의 체감 효과, 그리고 이미 마련된 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객관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효율적인 한의약 발전을 위해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14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12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리 송수진·이하 진흥원)의 업무보고가 진행돼 한의약 산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들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진흥원 송 원장직무대리에게 “진흥원이 한약, 한방 분야의 한약제제나 한의약 산업 육성, 과학화, 글로벌화를 진행하는데 보건·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송 원장 직무대리는 “현재 진흥원은 한의약 육성과 관련해 AI 사업단 TF, 한약 실험 정보 관리 센터 구축, 공모전을 통한 산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하지만 진흥원의 현재 정원이 147명, 금년도 예산은 419억원 정도로 예산과 인원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 현재 인력들은 기존 업무에 새 업무가 중첩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송 원장 직무대리는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보건의료 쪽의 예산은 1조3천억원 정도인데 한의약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419억원”이라며 “최소 29명 정도 증원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과 공모전 등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개념들을 산업현장에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진흥원은 ’26년 추진할 사업으로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 지원 및 추진 상황 모니터링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에 대한 서비스 질 관리 및 교육 컨설팅 강화 △한약의 품질 및 안전관리 △인증 탕전실을 제도권 내로 유인하는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약산업 육성과 관련해 △한의약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중개, 제품화 지원, 소재 은행 구축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 시설 운영 △한약재 수급 안정 △소량 소비 한약재 공급 지원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유망 한의약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공모전과 수요 조사 진행 △다빈도 질환에 대한 표준 임상 진료 지침 CPG 개발을 통한 근거 중심의 한의약 육성 지원(’25년 기준 61개의 지침이 인증) △한의약 AI 사업단 TF 신설 △한의약 분야 표준 EMR 구축 시범 사업 추진과 API를 개발해 향후 의료 현장 활용 △한약 실험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한약 실험 정보 관리 시스템 활용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송 원장은 해외 진출과 관련해 “한의약 분야가 문화 콘텐츠 등과 연계해 해외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 다각화를 통해 한의약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은 “작년 10월에 또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현재 교육 과정이나 문항, 은행 등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며 “올해엔 ’27년도 시험 목표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과정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과 간병비 급여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 과제를 놓고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해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