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채한 교수가 『동의수세보원』의 한국어/영어 대역본(對譯本)인 『The Art of Longevity and Well-being』을 e-book에 이어 종이책(2025.10.1.) 형태로 신규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은 의학자 이제마가 사람의 체질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다르게 하는 한국 고유의 체질 의학인 ‘사상의학(四象醫學)’에 관한 이론과 치료법을 수록해 1894년에 저술한 의서다. 이번 신간에서 채한 교수는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사상의학의 기본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의수세보원 이론편의 원문과 함께 현대적인 한글과 영문 번역을 나란히 수록했다. 이를 통해 해외 임상가와 연구자들에게는 학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동시에 국내외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한의학과 한류의 철학적 기초를 이해할 수 있는 교양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상의학의 정수를 담고 있음에도 난해하다고 오해돼 온 동의수세보원의 기초이론을 다루는 성명론, 사단론, 확충론, 장부론, 광제설, 사상인변증론과 더불어, 이제마가 사상의학과 유사하면서도 단편적이라고 평가했던 황제내경 통천편도 함께 수록했다. 원문의 오탈자를 면밀히 검토해 전문적인 서지학적 정보를 보강했고, 색인(index)을 통해 사상의학의 핵심 단어를 영어로 표기해 번역 가이드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저자가 지난 30여 년간 발표해 온 연구 성과와 학술 자료를 표와 그림으로 함께 수록해, 이제마의 생물심리학 이론을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책에는 미국의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로버트 클로닌저(C. Robert Cloninger, MD)의 서문이 8쪽에 걸쳐 실려 있다. 워싱턴대 의대에서 정신의학, 유전학, 심리뇌과학 교수로 재직한 클로닌저 박사는 통합적 생물심리사회 모델과 기질및성격검사(TCI)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서문에서는 사상의학의 통합적 인간관과 서양 생리심리학의 만남이 갖는 심신 건강과 웰빙의 의미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는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은 최근 발표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 실태와 국민·의료인의 인식을 조사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NECA에서는 올해부터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니터링 결과, 위법 의료광고는 총 1만666건 적발됐으며, 이 중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였다. 또한 위법 의료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방법을 알고 있다는 국민은 ‘7.0%’에 불과했고, 정부의 위법 의료광고 관리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11.2%’로 ‘효과적이지 않다(57.3%)’는 응답보다 현저히 낮았다. 의료인 역시 광고 규제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크고, 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함께 분석했다. 실제 호주는 보건전문직규제청(AHPRA)이 전담조직으로서 의료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위반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심의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체계와 국민 신고 시스템의 한계, 세부 가이드라인 부족 등으로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연구에서는 분석했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NECA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규제나 제재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를 수집·분석해 정책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6500여 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과장 광고, 치료효과 오인 또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 64건의 위법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이 수행됐다. 더불어 AI 기반 안전성 정보분석 지원 모듈과 위법 여부 판단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의료광고의 위법성 판단과 보건소 실무를 지원하는 한편 정책·법률·의학·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광고조정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NECA는 7일 개최된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에서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이 공유됐다. NECA는 올해 말까지 총 90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해 114건의 심층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전문가 자문과 의료인 의견조사를 병행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채민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NECA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연구에서 확인된 문제의식을 실제 현장 개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누리집(https://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왼쪽부터) 남인순·서미화 의원, 정혜민 과장, 이충형 원장 [한의신문] 방문진료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제도상 돌봄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자 곁에서 활력징후 측정과 욕창 관리 등 실질적 돌봄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간호사만 참여를 인정해 재택의료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사들의 방문진료 참여율 저조의 원인으로 간호조무사 제도 미인정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올 상반기 ‘일차의료 의과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실제 참여율은 21.6%(전체 의원수 대비 0.6%)에 불과하며,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환자 또한 20.4%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제 지역의사회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다직종 상시 협력기반 모델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요양·복지 서비스의 세부적인 제공 방식 설정과 인프라 확충 등 실행력 담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 분야에 있어 현장의 간호·돌봄·복지 인력,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현장의 힘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전략과 제언(정혜민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 △재택의료의 현황과 합리적 개선 방안(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정혜민 과장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참여율은 전체의 3% 미만이며, 실제 수가를 청구하는 곳은 이 중 30%에 불과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로 △외래 진료 병행으로 인한 시간 부족 △간호인력 부족 △환자 섭외부터 동선 계획 수립 △행정업무(수가 청구, 보고서 작성) 감당 △주차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방문진료 동행 인력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지 않은 점도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현행 제도상 간호사만 동반수가를 인정받고, 간호조무사는 참여 자체가 제외돼 있다”며 “일차의료 현장에선 간호조무사가 욕창 드레싱, 활력징후 측정, 기초 재활보조 등 병원 인턴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과장은 지역 단위의 ‘방문진료지원센터’ 구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환자 발굴, 의사 배정, 행정 지원, 교육, 데이터 연계 등 통합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충형 원장은 “간호조무사와 함께 진료해도 수당 부담만 늘어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택의료는 확산될 수 없다”며 현장 친화적 인력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인 의원 의사들이 단독으로 방문진료를 감당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지적한 이 원장은 애로사항으로 △진료 효율 저하(1시간 이상 소요) △의료·돌봄·사회복지 연계 부족 △방문의사의 안전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간호 인력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한 이 원장은 “현재 간호사를 동반 시 약 3만3000원의 가산이 붙지만 간호조무사와 함께 갈 경우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며 “결국 진료 한 건당 실질 수입이 11만원대로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현장의 의사들이 방문진료를 하고 싶어도 제도와 수가, 인력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의원급 재택의료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간호인력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건세 대한재택의료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을 확보하도록 기본은 보건소·지방의료원 중심의 공공형 모델로, 민간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문진료 서비스는 의사인력뿐만 아니라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며, 공공과 민간 간 연계를 위한 통합전산플랫폼 구축이 필수”라면서 “방문의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내 방문요양급여를 신설해 합당한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영미 파티마재가복지센터 방문 간호조무사는 “우리는 환자의 곁에서 혈압·맥박 체크부터 상처 소독, 욕창 관리, 호흡·영양·감염 관리까지 세밀한 돌봄을 맡고 있지만 제도권에서는 여전히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일차의료와 지역돌봄의 핵심 인력인 간호조무사를 방문진료 제공 기준에 포함하고, 동행 인력 가산·팀 기반 수가를 신설한다면 방문진료의 연속성·접근성이 강화되고, 의료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은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통합돌봄의 핵심 자원으로 보고, 협업형 모델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단독개원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건소-의원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를 새로 도입했고, 간호인력과 사회복지사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며 “현장의 제안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의사는 환자 심신의 건강 상태, 생활습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질병의 예방과 일차 진료,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치의에 최적화 되어있다”라면서 “이에 한의협은 고혈압, 당뇨를 포함한 여러 만성질환(근골격계, 치매,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 COPD등)을 포괄하는 주치의 모델과 호흡기·심장질환·노쇠 등 진료 표준화 체계를 구축 중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앞으로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 지역 통합돌봄 네트워크 연계 등을 통해 한의 방문진료·재택의료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환자 중심, 환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방문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X-ray 등 현대 진단기기의 현장 도입과 한의사 참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백진호 대추밭백한의원장이 상지대학교에 한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12일 상지대 총장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백진호 원장과 상지대 성경륭 총장·박기관 대외협력부총장·박해모 한의과대학장·이동혁 한의학과장이 참석했다. 상지대는 이번 기부금을 한의과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한의학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첫 해인 2019년 이후 추나요법을 받은 근골격계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근골격계 통증 회복에 있어 추나요법에 대한 국민들의 일관된 선호도와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 이용 실태’를 분석한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BMJ Open(IF=2.3)’에 게재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대표적 수기치료법으로, 손이나 신체 일부 또는 전용 기구를 활용해 인체에 자극을 주고, 근골격계 균형 회복 및 관절 움직임을 개선한다. 추나요법의 근골격계 질환 개선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으며, 이 같은 효과가 인정돼 2019년 4월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전국 단위에서 추나요법의 실제 이용 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기존 연구들 대부분 단기간 데이터나 단일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적인 이용 추세나 환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백길근 한의사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 이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용 추이, 환자 특성, 병행 치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의원과 한방병원, 그리고 한방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의 추나요법을 1회 이상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데이터 분석 결과, 추나요법 청구 건수는 총 1272만9625건으로 건보 적용 첫해 이후 환자 이용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청구된 추나 명세서 건수는 355만2880건, 2020년 453만1078건, 2021년 473만8667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은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의 기간만 포함한 수치로,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추나 건보 적용 이후 이용량이 안정되게 유지됐음을 보여준다. 추나를 이용한 연령별 환자는 45∼54세(22.3%)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55.8%)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추나요법과 함께 시행된 병행 치료는 침(97.4%), 부항(80.3%), 전침(67.3%), 뜸(31.4%)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질환 상병명은 요통, 허리 염좌 및 긴장과 목 통증 등이었다. 이와 함께 중증 또는 만성 질환일수록 추나요법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했다. 복잡 추나(본인부담 50%)는 고령층(65세 이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1인당 평균 치료 횟수도 단순 추나에 비해 많아, 중증 또는 만성 질환의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추나요법을 받은 전체 환자 중 추나요법을 20회 받은 환자 비율은 2019년(4∼12월) 2.47%에서 2021년 3.63%로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추나요법 연간 20회 급여 제한에 묶여서 실제 치료에 제한을 받는 비율을 말하며, 현행 보험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백길근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추나요법 건보 급여 적용 이후 건보 전수 데이터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급여 기준이 확대되고 다양한 질환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면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임직원 건강증진 9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이번 건강증진 프로젝트에는 임직원 429명 중 306명(71.3%)가 참가했고, 프로젝트 성공 인원은 141명, 성공률 46%로 나타났다. 건강증진 프로젝트로는 △건강 걷기 △체질량 개선 △금연·금주 △마음챙김 △연령대별 맞춤형 ‘Well being, Well aging’ 프로젝트 등 모두 9개 분야 프로젝트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번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연령대별 맞춤형 건강증진프로젝트’와 ‘Well-being, Well-aging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현준 한국한의학연구원 시설안전팀장은 “앞으로도 구성원의 건강 증진과 연구원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보건 문화 확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5년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 행사에서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활성화에 대한 기여로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공공저작물 개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국가기관 등 총 13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심평원은 이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인 5개 공공기관 중 하나로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평원은 공공누리를 통해 그동안 1만6000여 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 있으며, 그 중 85%에 해당하는 저작물에는 별도 허락없이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1유형을 적용해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개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번 포상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데이터 이용을 돕기 위한 간행물 발행 및 교육 영상자료 개방 등 공공저작물 활용을 통해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 알권리 증진에 기여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국선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수상은 심평원 전 직원이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 촉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의약 제조업과 소매업체 수가 감소한 반면,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유사의료업체 수는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한의정책팀(팀장 최병희)이 11일 대전 본원에서 개최한 ‘한의약 산업 생태계 공동발전을 위한 포럼’에서 공개됐다. ‘한의약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서는 실태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태조사의 개선을 포함해 향후 한의약 산업구조의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실태조사는 한의약 산업 규모와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로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첫 발제자인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김아름 행정원은 ‘한의약산업 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23년 기준의 실태조사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김 행정원은 “한의약산업의 경우 ‘제조업’은 한의약품·완제품·한방 의료기기·인삼제품 등을 가공·제조하는 업체를 말하고, ‘소매업’은 한약국과 한약방, ‘보건업’은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유사의료업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결과 중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3년의 전체 사업체 수는 2021년(2만8797개) 대비 2.1%(608개사) 감소한 2만8189개였고, 제조업체의 경우 ’21년(1만1553개)에서 3.3% 감소한 1만1173개, 소매업체는 ’21년 1596개에서 ’23년 1267개로 20.6%까지 대폭 감소했으며, 보건업체는 ’21년 1만5648개에서 ’23년 1만5749개로 0.6% 소폭 증가했다. 산업별 종사자의 경우 제조업은 3만7304명에서 9.6% 증가한 4만879명, 보건업은 7만6994명에서 9.2% 증가한 8만4054명이었지만, 소매업은 2683명에서 2149명으로 19.9% 감소했다. 매출액 역시 제조업과 보건업은 각각 5%(3조9220억원→4조1196억원), 9.1%(6조8529억원→7조4753억원) 증가한 반면, 소매업만 7.8%(1099억원→1014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태조사 이용자들은 주로 산업동향의 모니터링과 정책 및 계획수립에 실태조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분야 중 보건업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아울러 전반적인 실태조사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라는 답변이 98%에 달했고, ‘홍보가 미흡해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답이 불만족 요인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실태조사의 산업분류 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도 지난 조사 대비 늘었다. 이밖에 한의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조사의 확대를 희망했고, 보험·비보험 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세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고르게 제시됐다. 이어진 한국한의약진흥원 현은혜 박사의 ‘차년도 실태조사 개선 방향 제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는 실태조사의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 박사는 “주요 한의약 통계 간의 연계성 향상을 위해 한의약산업 실태조사와 한의약산업 통계 간의 연결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박사는 “세부 영역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마련하고 사업체들의 산업 분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설·특화산업 등의 산업 변화와 확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분류의 명확성과 포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한의약 산업 생태계 공동발전 방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김지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실태조사 주관 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의산업진흥협회 등 한의약 산업 혁신주체 관계자들과 한국통계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태조사 체계의 신뢰성, 활용성과 산업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다. 김지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한의약의 산업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느꼈다”며 “특히 한의약 관련 기술과 디지털 헬스, 제약·의료기기 산업 간 연계 방안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한의약이 더 이상 전통의학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국가 보건의료와 산업정책에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도 개선과 산업 진입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학계·산업계·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의약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포럼을 주관한 한국한의학연구원 구기훈 정책부장은 “이번 공동포럼을 계기로 한의약 산업 실태조사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한의약 산업 육성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받을 수 있는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를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고, 모바일 앱에서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면 참여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오는 20일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발표한다.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는 나의 검진결과를 확인하고 24주 간 맞춤형 건강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오늘의 목표 달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식사·운동·체중·혈압 등을 기록·점검할 수 있고, 식습관·스트레스 평가, 알코올·니코틴 의존 정도 등을 자가 진단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사증후군은 조기 발견과 생활습관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리 개입 시기가 중요하다”면서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변화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한의진료 수요가 배제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의료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정책관 정영훈)·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가 6·7일 제주청년센터에서 ‘한의약 일차의료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예방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속에 한의의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의 일차의료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과 한의약 중심 통합돌봄 모델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최성열 의무학술이사, 제주지부 현경철 회장·이창승 재무이사, 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현지홍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청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김명재 보건정책과장·이인옥 건강주치의팀장·전병구 지역복지팀장,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주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지난 5월 ‘통합돌봄TF’를 구성하고, △‘제주가치돌봄사업’을 추진 △도민들이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운동 지도 △주거 편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특화 돌봄 모델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12월까지 지역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 도민이 한 명의 주치의를 등록하면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 방문진료, 비대면 상담 등 10대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도록 했다. “한의 배제된 주치의제, 도민 의료선택권 침해 우려” 이날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있어 한의 미참여로 인한 △대통령 공약 불일치 △의료수요 및 만족도 미반영 등을 주요 문제로 꼽은 현경철 회장은 “제주 내 일차의료기관 중 한의원이 28.5%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한의의료 만족도가 가장 높고,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원이 의과보다 2.8배 적극 참여했음에도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건강 관리의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히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의료 포함 △한의 노인건강 관리모델 도입 △한의과-의과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현 회장은 “사업 지침과 조례에 한의사 참여 자격을 명문화하고, 도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한의과·의과 주치의 간 원활한 의뢰·회송 및 협진 시스템을 마련해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이어 “제주지역의 고령화 특성을 반영해 설계된 한의 일차의료 모형은 장기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 주치의를 통해 단순한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관리·돌봄을 아우르는 통합모델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애인 주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취약계층 무료 한방 이음사업’은 현재 지부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86명(1인당 월 진료 횟수 7회)의 대상자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의 보조금 4000만원으로 신규 추진돼 대상자의 호응도와 호전도에 따라 올해 2년차를 맞아 지원액 7000만원이 예정됐으나 현재 6300만원으로 하향된 상태다. 현 회장은 “참여 회원의 절반가량이 간호조무사와 함께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조수가와 대상자 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진료 횟수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박소연 부회장은 “지역 건강 주치의 사업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된 채 운영된다면 진정한 통합돌봄 모델로 보기 어렵다”면서 “도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예방·관리·치유가 조화를 이루는 다층적 건강관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선 한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약진흥원 “제주, 한의 일차의료-통합돌봄 연계 선도 지역” 7일 열린 ‘한의 일차의료 노인주치의 제도화 토론회’에선 △예방 중심의 통합돌봄 연계체계 △지역 기반 주치의 제도 설계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한의 일차의료 현안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대상자 편중 △수가 논의 부족 △의과와의 협력 미비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그가 제시한 ‘한의 노인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노쇠 예방 단계별(예방-전노쇠-노쇠 단계)로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체계다. 한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주체로, 한방병원 등 병원급 기관은 자문 및 인력 지원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한의사는 일차의료 및 노쇠관리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건강상태 평가, 방문진료, 주기적 건강평가, 진료 의뢰 및 회송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구성됐다. 이 본부장은 “제주는 한의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연계한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기반 한의 주치의 제도화 논의가 한층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장 방문에서 관계자들은 한의약 중심 일차의료 모형의 설계 방향과 전국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예방 중심 의료체계 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의약 중심 통합돌봄과 한의 주치의 사업은 지역 단위 협력과 현장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사는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일차의료 전문가로서 만성질환 관리와 노쇠 예방,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제주가 전국 최초로 ‘한의 주치의제’ 도입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