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결국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의대 증원 방침은 불과 1년 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다”면서 양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의료와 필수의료가 위기에 빠지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크나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같은 의사인력절벽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2025년에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250명으로 필요 적정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이 2019년 112명에서 2024년에는 1363명으로 무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과 공보의 적정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협은 또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만성질환, 치매·어르신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한의의료의 장점인 방문진료서비스와 연계해 국민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각종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면 상시 건강돌봄이 가능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재정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의약은 특히 전인적 관점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 환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침과 뜸, 부항 등 치료를 위한 각종 의료기기의 휴대가 용이한 한의진료는 방문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내원과 유사한 진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협은 또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③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인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역필수공공의사 충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6년~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을 앞당겨 지역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대 증원이 없었던 일이 돼버리면서 향후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임을 감안하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양의사가 부족하고, 의과 공보의조차 없어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예방접종 권한이 양의사에게만 독점으로 주어짐에 따라 벌어진 폐해로, 한의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인직역에도 예방접종 시행 권한이 주어진다면 해결될 문제이다. 실제로 WHO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양의사만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판하고, 간호사와 약사 등에 의해서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양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약사 등 타 보건의약직군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한의사에 해당하는 중의사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한의협은 “의대증원 ’0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등에 투입해 의료수요의 일정 부분을 메꾸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의협은 또 “정부는 하루빨리 한의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선 정국에서 여야 각 당 대통령 후보자들 캠프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사인력절벽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24년 말 기준 총 263만1356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5.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통계는 국가승인통계 제117061호인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로, 매년 4월 발표된다.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해 말(263만3262명)보다 1906명 감소했으며,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0%), 청각(16.8%), 시각(9.4%), 뇌병변(8.9%), 지적장애(8.9%)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고령 장애인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전체의 55.3%(145만5782명)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3.6%(62만1450명)로 가장 많았고, 70대(22.0%), 80대(17.5%) 순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5947명이었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청각(31.7%), 다음은 지체(16.6%), 뇌병변(15.8%), 신장(11.1%)순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6만6428명(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4928명(63.3%)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만5056명(58.0%), 여성 장애인은 110만6300명(42.0%)이었다. 상세한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등록장애인 수의 감소와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등록장애인의 현황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장애인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우울 증상을 겪을 위험이 최대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기 여성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2022년에 실시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3-55세 여성 3088명의 월경장애와 우울 증상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가 월경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7%는 중증 월경장애를 겪었다.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증상이 없는 여성에 비해 중증 증상을 경험한 여성에서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각각 1.6배, 2.0배, 1.4배 높았다. 또한 경험한 중증 월경장애 수가 많을수록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연관성은 특히 청소년기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중증 월경장애가 없는 여성에 비해 중증 증상이 1개~3개로 증가할수록 높은 우울감이 각각 1.6배, 2.0배, 2.1배 높았으며, 특히 청소년기에서는 중증 월경장애를 1개만 경험해도 1.8배 높았고, 3개일 경우 약 2.8배로 성인 여성의 1.9배보다 높았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월경관련 증상을 단순한 생리적 불편이 아니라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건강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립보건연구원 여성건강연구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성·생식건강 현황과 주요 건강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 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됐다.

[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가 최근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경북한의사회 및 경남한의사회에 총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13개 분회가 자발적으로 모금에 동참한 결과로, 한의계의 따뜻한 연대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 충남한의사회는 7일,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경북한의사회에 7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어 경남한의사회도 8일 300만 원의 성금을 추가로 전달했다. 충남지부 차원의 지원금은 공주, 논산, 서산, 금산, 부여, 세종, 보령, 천안, 당진, 아산, 서천, 태안, 예산 등 총 13개 분회가 참여해 마련됐다. 정병식 회장은 “충남 각 지역 분회 회원들의 참여로 모은 정성이 경북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충남한의사회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한의사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한의사회는 성금 전달 외에도 물품 지원에 앞장서왔다. 앞서 이재민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쌍화탕 45박스와 경옥고 10박스를 피해 지역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경북한의사회는 현재 산불 피해 지역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진행 중이며, 한의약을 통한 건강관리 및 정신적 안정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17일 혁신캠퍼스 개교 및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 한의학과 현대 의료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향상과 창의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변창훈 총장을 비롯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김하수 청도군수, 정의관 대구 동구 부구청장,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 안석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정기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주요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 기념식과 함께 병원 및 캠퍼스 투어 등을 진행했다. 2021년 착공된 혁신캠퍼스와 한방병원에는 총 870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연면적 2만7000㎡에 이르는 교육과 의료가 융합된 공간으로 조성됐다. 지난해 9월부터 수업을 시작한 혁신캠퍼스는 한의학과(대학원 포함), 간호학과, 재활치료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산·학·연 연계 및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교육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학생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목표로 조성된 혁신캠퍼스는 최신 교육시설과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첨단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연구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용적 교육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진료를 시작한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한의학 중심의 내과·종양센터, 중풍재활·순환신경센터, 척추관절센터, 안면마비센터, 안이비인후·피부센터, 여성소아센터, 면역심신센터 등 7개 진료센터와 재활의학과, 영상의학화, 소화기내과, 신장내과, 가정의학과 등 한·양의 협진센터를 구축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병원으로 설계돼 의료폐기물 관리, 에너지 절감, 의료봉사 등 ESG경영을 실천하며, 야외 공원 조성으로 환자와 방문객에게 휴식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혁신캠퍼스 개교 및 한방병원 개원은 대구한의대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교육 분야 협력 강화, 혁신 연구 수행,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다양한 성과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변창훈 총장은 “66년 한의학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전통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첨단 연구와 교육이 어우러지는 혁신캠퍼스를 통해 미래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16일 충남지부회관 및 온라인을 통해 ‘2025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지부 보수교육 방식, 재난지원 현황, 홍보사업 추진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병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한의약 위상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회무를 이어가겠다”며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사회에서는 올해 지부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심의했으며, 간접비는 중앙회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또한 회원들의 의권을 수호하고, 한의약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차콤 K-클린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한의사회는 지역 내 불법 의료행위와 한의약 폄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분회별 성금 모금 현황과 경북한의사회의 물품 지원, 한풍제약과의 협조사항도 보고되며, 향후 재난 대응 시 표준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부를 이끌어갈 신규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2025년 회무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한의신문]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윤재옥·연구책임의원 김건)이 14일 개최한 ‘트럼프 시대! 한국형 ODA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감소추세에 역으로, 우리나라가 확보한 관련 예산과 전통 인도주의 정신을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USAID(미국 국제개발처)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ODA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주요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형 ODA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정부, NGO,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ODA(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무상 또는 장기저리로 제공하는 원조다.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경험을 살려 ODA를 활발히 시행 중이며, 특히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협력한의사 파견 등을 통해 의료지원에 나서고 있다.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에 이어 영국, 독일 등 다른 주요 국가들 역시 ODA 예산을 축소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여국으로서의 책임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경제 및 문화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와 책임 있는 자세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해 온 바, 이제는 그 위상에 걸맞게 국익과 국제적 책무를 조화롭게 고려한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유진 채널A 기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형 ODA 변화와 전망(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글로벌 ODA 위기 속 아시아 역할 증대와 한국의 기회(이준모 컨선월드와이트 대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한국의 ODA-기회와 도전(정헌주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 외교와 ODA의 발전 방향(김지영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좌측부터 김건 의원, 박종한 국장, 이준모 대표, 정헌주·김지영 교수 이날 김건 의원(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개발 협력 지형은 한국형 ODA 전략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ODA 사업이 보다 체계적 관리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ODA 모니터링법’ 통과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박종한 국장은 지난 1월 美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USAID의 개발 원조 프로그램의 다수(83%, 5200건)가 취소되면서 전쟁·기후재난·전염병 등 재원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정된 개발재원의 전략적·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양적·질적 성장을 통한 내실 있는 ODA 추진 기반을 마련을 위해 △제4차 기본계획상 외교정책과 ODA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외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지역·분야에 부합하는 ODA 배분 추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열린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 ODA 발전방안’에 따라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 △ODA 효과성 제고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박 국장은 “대외적으로 각국의 ODA 정책변화에 맞춰 대외 정책과의 연계성과 외교, 안보적 이익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실있는 ODA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 내 신뢰도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대규모 양자 사업 추진 △우리 개발의제(GPEDC 등) 주도 △인도적 지원 사업 강화 등 국제기구 내 영향력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이준모 대표는 전 세계의 ODA 재원 부족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ODA 정책과 예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전 세계적인 ODA 예산 삭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KOICA와 협력 중인 UN기구들은 ODA 예산을 증액해 온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의 비전을 ‘인도주의적 실현’, ‘홍익인간 정신’에 기반해 공존·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연대·자율성·지속가능성·존엄 중심의 포용적 개발협력 모델 구축 △보건·식량·인도적 지원 중심의 선제적 수요 파악 및 맞춤형 ODA 설계 △개발·평화·인도적 지원을 통합한 HDPN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개발협력에서도 우리의 훌륭한 정신과 전통을 계승해 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와 사람들의 생명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연대적 자세를 가져야 하며,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전략적·체계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 회복과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헌주 교수는 “우리나라의 ODA가 상당한 규모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아직 분절화 문제가 심각하고, 전략적 성과 관리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개발협력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ODA 사업의 방향성으로 △외교-안보-통상-개발협력 정책 정합성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개발협력 거버넌스 개편 △개발협력 사업의 대형화·프로그램화·탈집중화·현지화를 제안했다. 정 교수는 “현재 변화하는 글로벌 개발협력 지형에서 원조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공여국(원조기관 및 행위자), 수원국, 부문 등을 식별하고, 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실제 사업화함으로써 영향력 확대와 개발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지영 교수는 “글로벌 ODA 감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제 대외정책 환경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이런 시기에 ODA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외교의 소프트 파워 강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이해우, 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종태, 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준비에 총력을 다하였고,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화답하여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하여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의대협회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제도로서 뒷받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및 전북 국회의원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도의원·남원시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에 이은 공공의대 설립 총력전으로, 이날 전북 국회의원단에는 박희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성윤·이원택·정동영·한병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전북을 비롯해 지방이 직면한 처참한 현실과 마주하면 과연 우리의 의료체계가 선진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으로, 이제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면서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는 180만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안타깝게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토로했다. 박희승 의원은 “그동안 차분히 준비해 왔고,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면서 이미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며, 많은 시민단체도 공공의대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과 지리산권역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염원으로, 이제 국민의 생명 앞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응답해야 한다”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하나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살피고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7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인 ‘세은심리상담연구소’를 방문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한국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 등 학회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474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6,77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중복 자격증 포함)이 등록됐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7만8,982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37만3,203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메트릭스 R&C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89.8점이며 서비스 이용 전후의 정서적 어려움 변화에 대해서 91.3%가 호전된 것으로 응답했고, 주변 추천 의향이 95.9%인 등 체감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3개의 제공기관 및 320명의 이용자를 분석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질 관리 방안 연구’ 결과, 서비스 전 우울 검사(PHQ-9)를 시행한 이용자의 83.2%, 불안 검사(GAD-7)를 시행한 이용자의 82%가 검사 점수의 개선을 보였고, 검사 결과가 10점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및 불안)에서 10점 미만으로 개선된 이용자도 각각 51.4%와 67.3%에 달하는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실제 정서적 어려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관리가 중요하므로, 현장의 제언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품질평가, 제공인력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