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노년기 소변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소변 한의약 교실을 운영한다. ‘시원한 소변 한의약 교실’은 일상생활의 불편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는 소변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내달 9일부터 주 2회, 총 15회 과정으로 익산시 남부권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한의사의 소변질환 상담, 건강관리교육과 체내 순환을 위한 기공체조, 발 마사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 치료 등 다채롭게 운영된다. 익산시보건소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며, 65세 이상 익산 시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남부권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소변질환으로 노년기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감축 등 코로나19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방향의 정부 정책이 코로나19 재유행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5일 논평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줄이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비과학 정치방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은 사실상 긴축 기조를 방역에도 적용해 개인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전파력 높고 면역 회피가 큰 ‘BA.5’ 등 오미크론 변이 감염은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확산 방지 대책은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 거리두기인데, 여기서 코로나19 지원은 기존보다 더 축소했다”며 “이번 방역 정책의 결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진단받기를 꺼려 건강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정을 아끼겠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대응 역량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지난해 마련한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원을 강제하고, 공공병원부터 정부가 돈을 써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간호사 수가 최소기준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할 일은 방역과 치료가 가능한 사회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과학방역’”이라며 “정부의 재정긴축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비과학’ 정치방역이다. 우리는 엄중한 재유행 초기국면에 정부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과 청력 저하, 이명, 귀 먹먹함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 대부분 만성적으로 반복하며 증상이 점차 심해져 많은 고통을 야기하지만 그 기전에 대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귀 질환이지만 전신적인 몸 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발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김민희 교수(사진)팀이 메니에르병의 동반질환과 관련인자에 대한 결과를 확인했으며, 아시아 인종의 메니에르병 동반질환과 관련인자를 연구한 이번 논문은 유명 국제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IF: 4.379)를 통해 발표됐다. 김민희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 국내 메니에르병 환자의 동반질환 및 관련인자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특징(키, 무게, 허리둘레, BMI, 혈압)은 물론 혈액검사 소견(공복혈당, 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 크레아티닌, 간수치) 및 건강활동(흡연, 알코올 섭취, 운동)을 분석하는 한편 진단명, 투약력, 청력검사기록으로 메니에르병 환자군을 추출한 뒤 비메니에르병 환자 대조군을 추출해 두 군끼리 여러 요인을 비교했다. 자가면역질환·대사질환·키·비만과는 ‘무관’ 연구 결과, 국내 메니에르병 환자에서 알레르기 비염과 알레르기 천식 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전 발표된 해외연구에서는 메니에르병 환자에서 자가면역질환의 유병률이 더 높고, 당뇨·고혈압·비만과 같은 대사질환과의 연관성도 제시된 바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 한국인 메니에르병 환자에서는 자가면역질환·대사질환의 유병률뿐 아니라 혈당, 혈중지질, 체질량지수 등과 뚜렷한 연관성이 적었다. 또한 다른 해외연구에서는 작은 키와 짧은 다리 길이가 메니에르병의 발생률 증가와 연관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행연구는 환자군과 대조군 선정에서 편향(bias)이 많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의 차이는 서구 인종과 아시아 인종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선택편향의 제거로 인한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민희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혈액검사 결과를 통해 세계 최초로 분석한 변수가 많았고, 특히 기존 연구에서 아시아 인종에서 메니에르병 동반 질환과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부족했던 만큼 이번 연구가 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일부 결과는 이전에 발표된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만큼 향후 다른 인종에 대해서도 잘 설계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약으로 수분대사 조절 및 침·뜸으로 내이 기능 개선 이와 함께 김민희 교수는 습도가 높아지면 메니에르병이 심해지며, 고령에서 발병률이 급증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메니에르병은 귀 질환이지만 전신 상태와 관련이 깊다. 대부분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저염식을 시행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카페인, 술, 담배를 피하는 보조요법만으로도 증상 개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메니에르병에서는 이같은 보조요법으로도 조절이 되지 않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메니에르병의 기전은 내이의 내림프 수종으로 보는 것이 유력한데, 이에 따라 이뇨제를 주요하게 사용해 소변을 많이 배출시켜 전신 수분을 감소시키는 치료법을 사용한다.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메니에르병을 ‘수독’(水毒·수분 정체로 인한 노폐물)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전신적인 관점에서 치료해왔다. 실제 수분의 양보다는 수분의 분포 이상에 초점을 맞춰 수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영계출감탕·오령산·시령탕 등의 한약을 사용하고, 자율신경계나 면역계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신적으로 함께 치료한다. 또한 귀 주변에 침·뜸 치료를 시행하면 내이 주변의 혈류를 개선, 전정신경계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민희 교수는 “한의치료의 장점은 귀와 전신적인 관점을 함께 고려해 치료한다는 것”이라며 “메니에르병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심해진다면, 한의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4일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심사일 및 진료일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는 93조4984억원(심사일 기준)으로 전년과 비교해 7.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진료비는 9조7694억원(7.96% 증가), 보훈진료비 4539억원(13.90% 감소),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3916억원(2.34% 증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심사실적의 경우 ‘21년도 요양급여비용은 93조4984억원 중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34조6873억원으로 전년대비 5.58%가,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39조9561억원으로 10.45%가 각각 증가했다. 더불어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8조8550억원으로 5.90% 늘어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요양기관 종별의 요양급여비용은 7.67% 증가, 내원일수 1.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0년 2조4660억원에 ‘21년 2조5371억원으로 2.88% 증가했으며, 내원일수는 90,374천일에 89,301천일로 1.19% 감소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8.47% 증가(4840억원→5250억원)했고, 내원일수도 6.65% 증가(6,822천일→7,276천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종별을 살펴보면(요양급여·내원일수 順) △상급종합병원(11.68% 증가·8.68% 증가) △종합병원(7.81% 증가·5.41% 증가) △병원(6.24% 증가·2.42% 감소) △요양병원(0.12% 증가·1.68% 감소) △의원(10.20% 증가·1.91% 감소) △치과병원(5.29% 증가·2.59% 증가) △치과의원(7.30% 증가·4.33% 증가) △보건기관 등(12.30% 감소·30.11% 감소)으로 나타나는 한편 약국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은 5.90% 증가하고, 내원일수는 3.63% 감소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종별 청구기관 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원은 ‘20년 1만4800개소에 1만4498개소로 2.04% 감소했으며, 한방병원 같은 기간 438개소에서 456개소로 4.11% 증가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42개소에서 45개소로 7.14%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종합병원 324개소(4.14% 감소), 병원 1541개소(3.02% 감소), 요양병원 3228개소(96.35% 증가), 의원 3만2045개소(0.65% 감소), 치과병원 240개소(3.23% 감소), 치과의원 1만8500개소(0.33% 감소), 보건기관 등 3362개소(3.14% 감소), 약국 2만2986개소(1.03%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해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은 노년백내장,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코로나), U07의 응급사용(코로나) 등의 순으로,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의 순이었다.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입원은 ‘U07의 응급사용(코로나)’로 ‘20년 1307억원에서 ‘21년 8552억원으로 554.2%가 증가했으며, 외래는 ‘등통증’으로 같은 기간 8150억원에서 9432억원으로 15.7%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45만3527명이고, 요양급여비용은 5조1002억원으로 전년대비 5.48% 증가한 가운데 다발생 암 가운데 입원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15.43%(216억원) 늘었고, 다발생 암 중에서 입원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401억원(9.09%) 증가한 유방의 악성신생물로 나타났다. 더불어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39조6491억원으로 ‘20년과 비교해 8.53% 증가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입원 17조8218억원(6.29% 증가) △외래 13조2955억원(11.08% 증가) △약국 8조5317억원(9.43% 증가)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다발생 질병 1위는 입원은 노년백내장(22만4815명)이,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329만5145명)으로 나타났으며,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조7639억원), 외래에서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1조5624억원)였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3916억원으로 전년대비 2.34% 증가했으며, 이 중 입원진료비는 1조2766억원(0.47% 감소), 외래진료비는 1조1150억원(5.75% 증가)이었다. 이를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한의원은 6972억6700만원으로 13.61%가,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6559억2200만원으로 19.14% 각각 늘었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1816억5400만원(7.02% 감소) △종합병원 3120억8200만원(18.62% 감소) △병원 2460억8300만원(6.27% 감소) △요양병원 657억1400만원(19.48% 증가) △정신병원 5억1400만원 △의원 2281억5700만원(6.73% 감소) △치과병원 14억4000만원(20.04% 감소) △치과의원 27억1600만원(12.30% 감소) △보건의료원 6600만원(49.92% 감소)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 14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년 차세대 간호리더’ 워크숍을 개최했다. ‘차세대 간호리더 미래간호를 논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간호대 학생 400명이 모여 우리나라 간호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세대 간호 분야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간협의 ‘차세대 간호리더’는 간협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간호대 학생의 모임으로, 간호대 학생들과 간호 관련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발족한 전국 단위 단체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간호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전국 간호대 학생들이 힘을 하나로 모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앞으로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연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간호는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간 삶의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숙련된 간호사가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 있다. 여기 있는 차세대 간호리더 분들이 간호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 방법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샵은 1부에서는 대한민국 간호 발전에 기여한 간호대 학생에 대한 시상식을, 2부에서는 최연숙·이수진 의원과 김원일 간협 정책자문위원이 ‘간호의 미래, 보건의료 변화의 주역’, ‘간호와 정치’, ‘간호동향과 최근 보건의료정책’ 등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쳤다. 또 3부에서는 차세대 간호리더들이 전국 지부별로 모여 차세대 간호리더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김승호)가 더나은침연구소(대표 정다운)와 학술적 교육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다. 양 단체는 올해부터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더나은침연구소의 콘텐츠 공유와 추후 학술 콘텐츠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더나은침연구소에 대해 회원들의 높은 수요가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나은침연구소를 전회원들에게 더욱 홍보하고 진료에 더 나은 학술적 기반이 마련되는 좋은 기회로 삼으려 한다”며 “후배 한의사들을 위해 선뜻 협약 제의를 받아주시고 추가로 특강까지 제공해주신 정다운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10여 년 전 전남 공중보건한의사 생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문적 목마름을 채워갔던 시간으로 삶의 의미있는 한 단계였다”며 “고민과 호기심의 산물이 농축된 더나은침연구소의 자료가 한의의료의 내일을 책임질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정보와 영감을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올해 학술 사업의 일환으로, 플랫폼 ‘하베스트’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한의학 임상 강의를 매달 1편씩 제공하고 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은 지난 14일 인천노인복지관을 방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회장 박용렬·이하 연합회)에 ‘어르신 여름나기 한약’을 전달했다.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한약 전달식은 인천시한의사회에서 여름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이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보냈으면 하는 전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달된 한약은 여름철 어르신들의 기력 저하를 막아주는 것은 물론 무더위로 인한 식욕 저하 및 어지럼증, 구토, 두통 등 다양한 여름철 증상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날 한약 전달식과 함께 인천시한의사회는 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인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르신 한의주치의사업 등 취약계층 의료권 강화 및 한의치매예방사업 등 한의학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정준택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층, 지체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 중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권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정기적인 치료관리를 통한 의료사각지대 최소화와 더불어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을 통한 중증질환 예방에 나서고자 한다”며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도인지장애 및 우울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침·한약 등의 한의치료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오늘 전달된 한약을 통해 여름철 건강은 물론 코로나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인천시한의사회의 정책을 주의깊게 청취한 박용렬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이 어렵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올해도 잊지 않고 방문해줘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며 “오늘 제안해준 한의학정책들은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인회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최동수 수석부회장·신원수 부회장·김진욱 총무이사 및 연합회 박용렬 회장 및 각 구 회장들이 참석했다.

“A병원은 환자 유치 담당 마케팅 직원을 채용하고 ‘백내장 수술시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환자를 모집한 후 백내장 수술 후 과다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해 환자들로 하여금 과다한 보험금을 받도록 하고, 의료비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토록 했다.” 최근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해 백내장 관련 수술 유도·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 확산으로 인해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생명보험협회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함께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실제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이 올해 1분기 중에만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운영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으며, 범죄 유형은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손·생보사는 접수된 사건들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찰청과 기밀히 협조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오는 10월31일까지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에 손·생보사는 지난 14일 금감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해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손·생보사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강화 기조에 발맞춰 금감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신고대상 및 포상금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방침이다. 또한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에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손·생보사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며 “또한 보험업계 및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한방병원 수가 연평균 9.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는 OECD 국가 평균(4.4병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5차(2016년~2020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됐다. 지난 2017년 수행된 4차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표 산출 틀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료 외에 보훈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외국인환자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내용을 조사했다. ◇의료자원 공급 현황 우선 '보건의료기관 수'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였으며, 연평균 1.8%씩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방병원이 연평균 9.8% 증가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요양병원 2.6%, 의원 2.3%, 약국 2.1%, 치과 1.8%, 종합병원 1.7%, 치과병원 1.3%, 한의원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요양병원은 2020년 기준, 총 1582개소로 연평균 2.6%씩 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3.9%로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의 의료기관 및 치과를 제외한 '병상규모별 의료기관 수'로 살펴보면,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3.9%로 가장 높았다. '보건의료 병상'을 살펴보면, 2020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병상으로 연평균 0.5%씩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는 OECD 국가 평균(4.4병상)의 3배로 집계됐다. 병상유형으로는 일반병상이 30만3066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7만1999병상, 정신병상 8만2595병상, 재활병상 1만4316병상, 기타병상(군, 경찰, 보순, 산재 대상) 1만3660병상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 기준으로 계산할 때, 우리나라가 5.3병상으로 OECD 평균의 0.6병상보다 8.7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 장비'의 경우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에 달했고, 연평균 CT, MRI 개수가 각 2%, 5.5%씩 증가한 반면, PET 개수는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백만 명당 장비 수는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2019년)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장비 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확인됐다. ◇의료 이용 현황 먼저 '입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입원환자 수는 128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30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지속 증가해 OECD 국가(‘19년) 평균 재원일수인 8일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2016년 226만 원→2020년 343만 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건강보험 1000만 명, 의료급여 79만 명, 자동차보험 42만 명, 보훈급여 2만 명, 산재보험 8.4만 명, 외국인 환자 1만 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연평균 2.3%)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입원환자가 진료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21.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4.2%, 100병상 미만 병원 14.1% 순이었다. 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환자 978만 명, 정신환자 26만 명, 재활환자 9.7만 명, 요양환자 58만 명, 기타환자 9.4만 명이었으며, 요양환자(연평균 0.2%)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질병군별로 살펴보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가 21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가 140만 명, ‘눈의 질환 및 장애’가 60만 명 순으로 조사됐다. 병상이용률은 72.8%로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9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77%,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상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2016년 77.6%→ 2020년 72.8%), 가장 큰 감소율은 종합병원 300~499병상(-5.3%), 100~299병상(-5.2%), 병원 30~99병상(-4.7%)이었다. 병상이용률과 평균재원일수를 비교해 보면,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었고,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 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입원환자 자체 충족률과 지역환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 충족률은 대구가 88.7%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29.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해당 지역 환자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지역환자 구성비’는 서울이 59.7%로 가장 낮았고, 대전 66.6%, 광주 67.3% 순이었으며 제주는 92.4%로 가장 높았다. 치료 난이도별 자체 충족률을 살펴보면,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 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 충족률(92.9%)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8.4%로 가장 낮아 시도별로 약 11.1배의 차이를 드러냈다. '외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16~19년 외래환자 수는 7억 6000만 명에서 7억 9000만 명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억 8000만 명으로 감소했다. 급여유형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6억 3000명, 의료급여 4000만 명, 자동차보험 720만 명, 보훈급여 197만 명, 산재보험 455만 명, 외국인 환자 15만 명이었다. 입원환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외래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외래환자 수(연평균 5.2%)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외래환자의 72.5%는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 종합병원(10.6%) 병원(8.9%), 상급종합병원(6.2%), 요양병원(0.6%)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2.8%), 상급종합병원(18.8%), 종합병원(17.7%), 병원(9.1%), 요양병원(0.7%) 순으로 많았다. 외래환자 진료비의 의료기관 종별 구성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6년 18.1%에서 2020년 18.8%로 증가했고, 의원은 같은 기간 53.3%에서 52.8%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비 이용과 관련해서는 CT촬영 총 1200만 건 중 건강보험 1000만 건, 의료급여 90만 건, 자동차보험 50만 건, 보훈급여 5만8000건, 산재보험 4만8000건이었고, 이 중 81%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MRI촬영 총 620만 건 중 건강보험은 550만 건이었으며, 의료급여 40만 건, 자동차보험 20만 건, 보훈급여 4만 건, 산재보험 2만6281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장비 촬영 건수는 수가 및 급여기준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했는데, 특히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전반적으로 자원공급과 의료 이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구 당 병상 수는 인구 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평균 재원일수와도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체 충족률 및 병상 이용률과는 무관한 것으로 풀이했다. 인구 당 의사 수는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 결과, 전반적 과잉공급이 예측됐다. 일반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병상이,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개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급 분석결과 등을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참여 중인 병원들이 1년 단위로 예산 집행과 사업을 계약하는 체계를 보완 및 개선하고 정부의 장기적 지원과 사업 기간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통해 본 의료데이터 활용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 13일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병원별로 쌓여있는 의료데이터를 공유‧개방해 산‧학‧연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의료데이터 활용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5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했으며 연구성과 소개 후 병원의 지원체계 보완 및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신수용 삼성서울병원 부센터장은 ‘의료데이터 선순환이 가능한 LHS 구축’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준비 과정을 단축한 데이터 저장소인 임상데이터 레이크를 소개하고 데이터 수집, 전처리 학습모델 배포, 예측까지 이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명했다. 이어 LHS 핵심구성 요소인 의료 빅데이터 중앙저장소 CLD 플랫폼 구축 발표를 이어갔다. 오지선 서울아산병원 소장은 ‘천식 특화 데이터’를 구축한 현황을 소개하고 가장 우수한 회귀모델 LASSO를 이용해 검증된 자료소개를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통해 위험 인자를 규명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김현창 연세의료원 연구소장은 디지털헬스를 소개하고 의료 빅데이터 연구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분야 의료정보조직 역량을 집약한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또 디지털 헬스 ICT융합 기반 정밀의료 혁신 연구에 대해 취합한 요구사항을 소개했다. 그는 “의료인은 ICT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의료 ICT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산학연과의 공동연구가 절실하지만 데이터 보안정책의 강화로 현실적 문제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영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센터장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소개하고 데이터 검색, 추출, 분류 등 유연한 분석환경을 설명했다. 황보리 부산대학교병원 교수는 익명화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K-IUM) 구축 및 활용 방안을 통해 전문적 연구 개발을 위한 부분 공개형 포털과 데이터 활용 교육을 위한 완전 개방형 포털로 구분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황 교수는 올해 하반기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고도 익명화 의료 데이터셋 공유 플랫폼 상의AI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제는? 이어진 공개토론에서는 현재 데이터의 활용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하는지 의료계‧학계‧산업계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창 연세의료원 연구소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데 짧은 기간마다 계약되는 상황 속 ‘공백’의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 유지가 힘들고 인력관리, 간접비 사용 불가 등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관활용의 비용, 외부 참여업체들의 데이터 수수료로는 지속이 불가능해 데이터중심병원이 활성화되려면 정부에서 장기적 지원을 바탕으로 재투자가 가능한 수익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신수용 삼성서울병원 부센터장도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이 복지부 입장에서는 설계를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병원입장에서는 힘든 사업이고 요구하는 KPI가 많으며 병원예산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업의 활성화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현 테서 CEO는 “국내 의료데이터가 안전하고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개 의료데이터들이 많아져야 하지만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이 어렵고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많다”며 “마찬가지로 정부 측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한국유방암학회 위원장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를 지적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데이터를 모으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스스로 데이터 셋을 소유하고 유지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가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내로 이동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연계해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환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호법에 의한 데이터 제한을 없애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