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망 직전 6~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3000억원에서 2024년 11조7000억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7000억원에서 87조6000억원으로 약 1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2000억원에서 2024년 6조2000억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2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14% 증가했다. 특히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원에서 2024년 8056억원으로 15% 늘었고, 건강보험도 4조1429억원에서 4조429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사망 전 12개월 지출도 비슷한 양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사망 전 24개월 지출은 오히려 줄어, 말기 의료비가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 기반 완화의료·호스피스 접근성이 낮아 병원 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는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더불어 현재 수가가 입원 중심으로 설계돼 완화의료·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할 유인이 없어, 의료급여에서 말기 의료비 증가율을 더 가파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고령자 의료비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를 통해 말기 의료비 집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자, 우리 사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분들”이라며 “단순한 재정 절감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이분들이 불필요한 입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완화의료와 돌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국내 의료기관의 10곳 중 9곳은 여전히 정부가 인증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EMR 인증 확산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가운데 EMR(전자 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은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3만6234개 의료기관 중 EMR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82%(2만9733개소)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공식 인증을 받은 곳은 4057개소(11%)에 그쳤다. EMR 사용인증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부가 평가·확인하는 제도다. 하지만 인증제 시행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료기관 10곳 중 9곳이 미인증 상태인 셈이다. 올해 9월 기준 종별 인증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47개소는 전원 인증을 완료했으나 종합병원은 330개소 중 172개소(52%)만이 인증을 받았다. 의원급은 3만4477개소 중 3788개소(11%), 병원급은 1380개소 중 50개소(4%)에 그쳐 의료현장의 디지털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EMR 인증제는 자율인증 방식으로, 정부의 직접적 인센티브가 없어 병·의원급 참여율이 극히 낮다”며 “결국 의료기관의 의지에만 맡겨진 제도 운영이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MR 인증 획득 의료기관 수는 ’21년 3255개소 ’23년 4014개소 올해 9월 4057개소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 대비 비율은 11%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의 성장세가 멈춘 이유로는 인증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이 지목된다. 남 의원은 “지난해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질평가에 EMR 인증 여부를 반영(0.7점)하고 있으나 병원급 이하 기관에는 실질적 확산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올해부터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KR CDI-KRCore) 적용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남 의원은 아울러 “의료기관이 EMR 인증을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환자 진료의 안전망이자 신뢰의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제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기존 필로폰·대마에 이어 이제는 합성대마, 펜타닐 패치 등 ‘신종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10·20대 청소년·청년층이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환각 놀이(OD·OverDose)’에 직접 노출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마약이 더 이상 범죄의 영역이 아닌 ‘문화처럼 소비되는 중독 사회’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적발된 신종마약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부터 8월에만 적발된 신종마약은 무려 509건, 중량 186kg, 시가 118억 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515건)와 맞먹는 수준이며, 중량(167kg)과 금액(112억 원) 면에서는 이미 초과했다. 지난 ’20년에는 단 12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5년 만에 10배 가까운 폭증세를 기록했다. 문제는 신종마약의 확산 경로가 기존의 밀반입·유통 단계를 넘어 온라인 공간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합성대마, 펜타닐 패치, 신종 환각제(NPS·New Psychoactive Substances) 등은 해외에서 유입된 뒤 SNS·메신저·다크웹을 통해 손쉽게 거래된다. 최근에는 단순 복용을 넘어 청소년·청년층이 ‘OD(OverDose) 놀이’라 불리는 집단 복용·환각 행위를 공유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지난 9월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에서 코데인·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감기약 4000여 정을 밀반입한 10대·20대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OD 중독 체크리스트’를 공유하며 복용 방법과 밀수 수법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한 번에 100정 이상 복용하거나 술과 함께 약을 섞어 마시는 ‘환각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신종마약의 특성이 ‘법보다 빠른 진화’에 있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화학구조로 합성된 신종 마약은 기존 법률상 마약류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고, 규제 지정 전까지는 사실상 합법적 유통이 가능한 사각지대를 형성한다. 박수영 의원은 “신종마약은 마치 트렌드처럼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마, 필로폰 등 기존 마약류 못지않게 신종마약에 대한 법적 대응과 통합 감시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젊은 세대가 신종마약 확산의 1차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과 더불어 학교·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세청·수사기관·보건당국이 연계된 통합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밀반입 단계부터 시중 유통 차단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정부가 ‘K-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며 2조6000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수출·기업육성·국산화 어느 하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산업의 ‘K-글로벌’ 비전이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 R&D 현황(’21년~’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2조6853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산업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으나 대부분의 지표에서 성과가 뒷걸음질쳤다. 정부는 ’22년부터 ’24년까지 의료기기 수출 확대를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왔으나, 3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22년 수출 목표 달성률은 82%였으나 △’23년 68% △24년 53%로 급락했다. 의료기기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점유율이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는 ’24년까지 연매출 5000억원 이상 의료기기 기업을 13곳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달성률은 23%에 불과했다. ’23년에는 해당 기업 수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며 목표 달성률이 20%로 급락했고, ’24년에도 5000원 이상 기업은 3곳에 그쳤다. 이는 국내 기업 다수가 여전히 OEM(주문자상표생산) 중심의 하청 구조에 머물러 있고, R&D 지원이 단기 사업 중심으로 흩어져 산업생태계로 연결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을 ’24년까지 24%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사용률은 22.1%에 그쳤다. 대형병원 중심의 수입장비 의존 구조는 여전히 공고하며, 국산 의료기기 품질검증·인증·보험등재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제도적 장벽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의료기기 분야 일자리 창출은 ’24년 기준 11만5000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업계에서는 “단순 고용 확대만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라 보기 어렵다”며 “양적 지표에 치중한 ‘숫자 성과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백종헌 의원은 “2조6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주요 목표를 단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행력 문제가 아닌 성과 관리 부재와 비현실적 목표 설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목표 수립부터 점검 체계까지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 전략과 기술사업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정신건강 위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응급실로 실려 온 자해·자살 시도자가 무려 9만명에 육박하며, 그중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병원 중심 대응체계로는 가정형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생활권 기반의 조기 탐지·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현황(’15~’2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총 8만9,1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손상환자 약 229만명 중 3.9%에 해당하며,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정신건강형 위기 환자’가 상시적 존재층으로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58.1%)이 남성(41.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24.6%), 10대(13.7%) 순으로, 청소년·청년층이 전체의 약 38.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자해 시도가 단순한 일시적 행동이 아닌, 사회 구조적·정신건강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정신건강 위기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SNS 자극, 학업·취업 스트레스 등 청년층이 겪는 사회적 압박을 완화할 방어막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해·자살 시도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의 38.0%가 ‘정신건강 문제’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우울증(25.5%) △기타 정신과적 증상(11.1%) △약물중독(0.7%) 등으로, △가족·친구와의 갈등(24.1%) 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인간관계보다 내면의 고립감과 정서적 병리가 자살 시도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같은 흐름이 감지되는데, ’24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정신건강 악화가 통계상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특히 응급실 내 자해·자살 시도자의 83.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4.9%) △도로(2.9%) △야외·바다(2.8%) 등 외부 공간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가족이나 동거인조차 위험 신호를 감지하기 어려운 ‘은폐된 위기’가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 의원은 “정신건강정책이 여전히 병원·센터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가정 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탐지하고, 지자체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생활권 기반 위기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해·자살 시도 수단 중에서는 △약물 중독이 61.5%로, 가장 많았고 △관통상(21.9%) △추락·낙상(5.7%) △질식(5.4%) 이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약물중독형 자해가 늘고 있다”며 “가정 내 의약품 보관·관리 강화, 약국 판매약 접근 제한, 고층 주거지 추락방지장치 의무화 등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아울러 “지난 10년간 자해·자살 시도 구조를 보면, 우리 사회의 위기축은 정신건강 악화, 가정 내 고립, 약물 접근성으로 명확히 고착됐다”며 “응급실 단계에서 포착된 위험신호를 지역 정신건강망, 경찰, 복지 인력이 즉시 공유할 수 있는 ‘가정형 생명안전망’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통계는 질병관리청의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로, 전국 23개 병원의 응급실 기반 손상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전국 모든 응급실을 포괄하진 않지만, 손상 원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자살 예방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다.

[한의신문] 수면제 졸피뎀,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의존성 높은 마약류 의약품을 여러 병원을 돌며 대량으로 처방받는 ‘마약 쇼핑’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환자는 1인당 9000정이 넘는 약을 50곳 이상의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 관리시스템이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멍 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24년 7월~’25년 6월)’ 자료에 따르면 3개 주요 마약류 성분(졸피뎀, 메틸페니데이트, 펜터민 등)을 처방받은 상위 20명은 평균 수천 정에 이르는 약을 받아갔다. 대부분은 복수의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상위 20명은 총 32개 의료기관에서 11만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60개 기관에서 11만1889정을 처방받았다.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은 모두 5000정을 초과한 셈이다. ‘의료 쇼핑’의 대표 사례인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1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7만4694정을 처방받았으며, 이 가운데 5명은 10곳 이상 병원을 전전했다. 한 환자는 무려 56곳의 병원을 오가며 9332정을 처방받기도 했다. 졸피뎀,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는 모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존성 약물로, 장기 복용 시 중독·불면·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처방 이력이 실시간 공유되지 않아 환자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중복 처방’을 받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전진숙 의원은 “졸피뎀·식욕억제제·ADHD 치료제는 의존성과 부작용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복·과다 처방이 단순한 치료 목적을 넘어선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른바 ‘마약 쇼핑’이 합법의 탈을 쓰고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진숙 의원은 ‘마약관리법’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개정된 ‘마약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병·의원에서는 시스템이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실시간 중복 확인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약국·병원 소프트웨어 간의 기술적 연계와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준비가 사실상 멈춰 있다. 법 시행까지 반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돌봄협의체를 구성한 곳은 10곳 중 2곳도 안 되고, 조례를 제정한 곳 역시 4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준비가 이 정도면 제도 ‘시행’이 아닌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일은 내년 3월 27일로, 각 지자체는 이를 위해 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법률 제20조와 제21조에는 지자체가 민·관 협력을 위한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 취지와 거리가 멀다.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는 전체의 17.5%에 불과했다. 광역단위에서는 강원·광주·대전 3곳만이 협의체를 운영 중이고, 기초단위에서도 40곳뿐이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245곳 중 67곳(27.4%), 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90곳(36.7%)으로 조사됐다. 전담부서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 의원이 지난해 진행한 동일한 조사에서 조례 제정율은 21.3%, 전담부서 설치율은 11.5%였다. 1년 새 수치는 올랐으나 법 시행까지 6개월을 남기고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준비 단계조차 밟지 못한 셈이다. 정 의원은 “지자체의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 중앙정부가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제도는 있지만 현장은 없는 ‘그림자 복지’가 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엮는 것이지만 협의체 부재와 조례 미비는 각 기관 간 연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 지자체의 경우, 담당 부서조차 없거나 기존 복지부서에 업무를 ‘겸직’시키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법만 만들어놓고 현장 준비 없이 시행하면, 행정 혼선과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통합 돌봄의 표준모델과 재정분담 기준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며 “법 시행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돌봄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의 생명선이자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자체의 미비한 준비는 곧 현장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신문] 국립공공병원들이 의료수익으로 운영비의 10%도 감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특히 의료대란 여파로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이 40%대까지 추락하며, 필수 공공의료의 붕괴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공공병원이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명분으로 버티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산하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공공의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국립공공병원이 의료수익으로 운영비의 10% 남짓만 충당하는 ‘고질적 적자 구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주병원은 ’24년 11.4%로, 대부분의 국립정신병원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의 9할을 메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병원이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이 붕괴 직전에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사태는 공공 재활의료기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은 ’23년 평균 77.6%에서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된 ’24년 37.4%로 반토막 났고, 지난달 기준 42.1%에 그쳤다. 국립재활원은 “전공의 대량 이탈(’24년 3월~’25년 8월)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병상 가동이 불가능해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붕괴가 곧 환자의 치료 기회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장종태 의원은 “국립공공병원이 수익이 아닌 공익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영비의 10%만 의료수익으로 충당되는 구조는 병원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 급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 붕괴가 국민의 치료 접근성 악화로 직결된다는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도 국립공공병원들은 취약계층 진료와 재난대응 등 본연의 공공의료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국립정신병원들은 병상 이용률이 20~30%대에 머물지만,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국립공주병원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율을 77.6%(’22년)에서 87.4%(’24년)로 높였고, 3개월 내 재입원율을 국내 평균 대비 59.7%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병원들이 적자 속에서도 공익 기능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해 충청·강원·경남·호남권역 재난 심리지원 거버넌스 구축 워크숍 등 7회 훈련을 시행했다. 국립춘천병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159회의 정신건강 교육을 진행했으며, 국립공주병원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조기치료 전담 클리닉과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립나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은 스트레스 고위험군 및 지역사회 실무자 교육을 통해 공공정신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 중이다. 장 의원은 “정부는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와 인력 확보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지방의료 붕괴로 인한 서울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통계로 확인되면서 지역의료 불균형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비수도권 환자들은 수도권보다 50% 이상 비싼 진료비와 교통·숙박 등 이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환자 수는 ’22년 71만2848명에서 ’24년 79만7103명으로, 11.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환자 증가율이 4.7%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지방 환자 쏠림 속도가 수도권의 2.5배에 달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닌, 지방의료의 붕괴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문제는 단순한 환자 수의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24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원으로, 수도권 환자(255만원)보다 무려 116만 원(51.6%) 높았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환자일수록 중증 질환 비율이 높아 고가의 검사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결국 비수도권 환자들은 높은 진료비뿐 아니라 교통비·숙박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자 쏠림이 ‘의료자원 배분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지역의 필수의료 인프라가 붕괴하면서 환자들이 생존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는 다시 지역의료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중소병원의 의사 이탈, 전공의 미배치, 응급·분만·소아과 등 기피과 붕괴가 맞물리며 지역의료체계가 점점 공백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시범사업·단기지원에 머물러 실질적 구조개편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데이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필수의료 인력과 장비, 병상 배치를 국가 차원에서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 진단·치료·재활이 모두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환자 쏠림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일명 ‘아프면 쉴 권리’로, 국민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꼽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예산은 3년 새 80%가 줄었고, 참여 의료기관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정부의 부실한 사업 운영으로, 오는 ’27년 본사업 시행 목표는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2·’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으며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 예산 규모도 급감했다. ’23년 204억3300만원에서 ’24년 146억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36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5.3%나 감액됐다. 일부 시범 지역 종료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해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부진한 집행률’이 핵심 원인이다. 사업 집행률은 매년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22년 35% △’23년 32.4% △’24년에도 60.7%에 그쳤고, 올해 역시 8월 기준 69.3% 수준이다. 정부는 “대상자의 행태를 고려한 예산 추계의 어려움과 지역 제한적 시행으로 인한 인지도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3년째 같은 변명만 되풀이될 뿐, 구조적 진단과 보완이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의 의료기관 참여율은 11.2% △3단계 지역도 10.9%에 불과했다. 이는 ’22년 1단계 사업 당시 17.5%에서 오히려 후퇴한 수치다. 정부는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환자 1인당 연구지원금을 인상했지만, 현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은 미비하다”며 외면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이 빠져나간 ‘텅 빈 시범사업’은 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이미 국가 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미국·이스라엘·스위스 4개국뿐이다. 이 중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유급병가 제도를, 미국은 주(州) 단위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결국 ‘제도 공백’은 한국만의 문제인 셈이다. 상병수당 수급자 1만3137명 중 △50대가 5286명(40.2%) △40대가 3118명(23.7%)으로, 전체의 60% 이상이 경제활동의 중추인 중장년층이다. 하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면 이들이 아플 때 곧장 ‘소득 단절→빈곤 전락’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박희승 의원은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아직도 상병수당 하나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한 것은 복지 후진국의 민낯”이라며 “국민이 아파도 쉬지 못해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오는 ’27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 모두를 철저히 점검해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