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준비가 사실상 멈춰 있다. 법 시행까지 반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돌봄협의체를 구성한 곳은 10곳 중 2곳도 안 되고, 조례를 제정한 곳 역시 4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준비가 이 정도면 제도 ‘시행’이 아닌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일은 내년 3월 27일로, 각 지자체는 이를 위해 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법률 제20조와 제21조에는 지자체가 민·관 협력을 위한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 취지와 거리가 멀다.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는 전체의 17.5%에 불과했다. 광역단위에서는 강원·광주·대전 3곳만이 협의체를 운영 중이고, 기초단위에서도 40곳뿐이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245곳 중 67곳(27.4%), 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90곳(36.7%)으로 조사됐다. 전담부서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 의원이 지난해 진행한 동일한 조사에서 조례 제정율은 21.3%, 전담부서 설치율은 11.5%였다. 1년 새 수치는 올랐으나 법 시행까지 6개월을 남기고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준비 단계조차 밟지 못한 셈이다. 정 의원은 “지자체의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 중앙정부가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제도는 있지만 현장은 없는 ‘그림자 복지’가 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엮는 것이지만 협의체 부재와 조례 미비는 각 기관 간 연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 지자체의 경우, 담당 부서조차 없거나 기존 복지부서에 업무를 ‘겸직’시키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법만 만들어놓고 현장 준비 없이 시행하면, 행정 혼선과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통합 돌봄의 표준모델과 재정분담 기준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며 “법 시행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돌봄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의 생명선이자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자체의 미비한 준비는 곧 현장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신문] 국립공공병원들이 의료수익으로 운영비의 10%도 감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특히 의료대란 여파로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이 40%대까지 추락하며, 필수 공공의료의 붕괴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공공병원이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명분으로 버티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산하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공공의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국립공공병원이 의료수익으로 운영비의 10% 남짓만 충당하는 ‘고질적 적자 구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주병원은 ’24년 11.4%로, 대부분의 국립정신병원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의 9할을 메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병원이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이 붕괴 직전에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사태는 공공 재활의료기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은 ’23년 평균 77.6%에서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된 ’24년 37.4%로 반토막 났고, 지난달 기준 42.1%에 그쳤다. 국립재활원은 “전공의 대량 이탈(’24년 3월~’25년 8월)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병상 가동이 불가능해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붕괴가 곧 환자의 치료 기회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장종태 의원은 “국립공공병원이 수익이 아닌 공익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영비의 10%만 의료수익으로 충당되는 구조는 병원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 급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 붕괴가 국민의 치료 접근성 악화로 직결된다는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도 국립공공병원들은 취약계층 진료와 재난대응 등 본연의 공공의료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국립정신병원들은 병상 이용률이 20~30%대에 머물지만,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국립공주병원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율을 77.6%(’22년)에서 87.4%(’24년)로 높였고, 3개월 내 재입원율을 국내 평균 대비 59.7%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병원들이 적자 속에서도 공익 기능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해 충청·강원·경남·호남권역 재난 심리지원 거버넌스 구축 워크숍 등 7회 훈련을 시행했다. 국립춘천병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159회의 정신건강 교육을 진행했으며, 국립공주병원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조기치료 전담 클리닉과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립나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은 스트레스 고위험군 및 지역사회 실무자 교육을 통해 공공정신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 중이다. 장 의원은 “정부는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와 인력 확보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지방의료 붕괴로 인한 서울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통계로 확인되면서 지역의료 불균형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비수도권 환자들은 수도권보다 50% 이상 비싼 진료비와 교통·숙박 등 이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환자 수는 ’22년 71만2848명에서 ’24년 79만7103명으로, 11.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환자 증가율이 4.7%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지방 환자 쏠림 속도가 수도권의 2.5배에 달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닌, 지방의료의 붕괴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문제는 단순한 환자 수의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24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원으로, 수도권 환자(255만원)보다 무려 116만 원(51.6%) 높았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환자일수록 중증 질환 비율이 높아 고가의 검사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결국 비수도권 환자들은 높은 진료비뿐 아니라 교통비·숙박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자 쏠림이 ‘의료자원 배분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지역의 필수의료 인프라가 붕괴하면서 환자들이 생존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는 다시 지역의료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중소병원의 의사 이탈, 전공의 미배치, 응급·분만·소아과 등 기피과 붕괴가 맞물리며 지역의료체계가 점점 공백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시범사업·단기지원에 머물러 실질적 구조개편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데이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필수의료 인력과 장비, 병상 배치를 국가 차원에서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 진단·치료·재활이 모두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환자 쏠림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일명 ‘아프면 쉴 권리’로, 국민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꼽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예산은 3년 새 80%가 줄었고, 참여 의료기관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정부의 부실한 사업 운영으로, 오는 ’27년 본사업 시행 목표는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2·’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으며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 예산 규모도 급감했다. ’23년 204억3300만원에서 ’24년 146억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36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5.3%나 감액됐다. 일부 시범 지역 종료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해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부진한 집행률’이 핵심 원인이다. 사업 집행률은 매년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22년 35% △’23년 32.4% △’24년에도 60.7%에 그쳤고, 올해 역시 8월 기준 69.3% 수준이다. 정부는 “대상자의 행태를 고려한 예산 추계의 어려움과 지역 제한적 시행으로 인한 인지도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3년째 같은 변명만 되풀이될 뿐, 구조적 진단과 보완이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의 의료기관 참여율은 11.2% △3단계 지역도 10.9%에 불과했다. 이는 ’22년 1단계 사업 당시 17.5%에서 오히려 후퇴한 수치다. 정부는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환자 1인당 연구지원금을 인상했지만, 현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은 미비하다”며 외면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이 빠져나간 ‘텅 빈 시범사업’은 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이미 국가 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미국·이스라엘·스위스 4개국뿐이다. 이 중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유급병가 제도를, 미국은 주(州) 단위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결국 ‘제도 공백’은 한국만의 문제인 셈이다. 상병수당 수급자 1만3137명 중 △50대가 5286명(40.2%) △40대가 3118명(23.7%)으로, 전체의 60% 이상이 경제활동의 중추인 중장년층이다. 하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면 이들이 아플 때 곧장 ‘소득 단절→빈곤 전락’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박희승 의원은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아직도 상병수당 하나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한 것은 복지 후진국의 민낯”이라며 “국민이 아파도 쉬지 못해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오는 ’27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 모두를 철저히 점검해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당뇨병은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질환이 아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당뇨 환자가 57% 늘며 400만명에 육박했고, 저소득층과 소아·청소년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제적·연령별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진단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당뇨병 환자 현황(’15년~’25년 6월)’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당뇨 환자는 지난 ’15년 252만5454명에서 ’24년 397만1113명으로, 10년 만에 57.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도 이미 355만 명을 넘어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24년 기준 전체 환자 중 남성이 223만2449명(56.2%)으로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가 123만1531명(31.0%)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세 미만 환자가 5만3241명(1.3%)에 달했다는 것. 소아·청소년기 당뇨는 긴 유병기간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크고, 사회적 비용 부담도 막대하다. ’24년 당뇨 환자 366만1753명 중 2형 당뇨가 360만9041명(98.6%)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반면 1형 당뇨는 5만2712명(1.4%)이었다. 이는 당뇨가 이제 유전적 요인보다 비만, 대사증후군 등 생활습관과 사회환경에 더 크게 좌우되는 ‘전 세대 만성질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형 당뇨는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 베타세포가 자가면역 반응으로 파괴돼 발생하며, 소아·청소년 발병이 대부분이다. 반면 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과 상대적 분비 부족으로 발생하며, 과체중·운동부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문제는 소득 격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15년 대비 ’24년 1형·2형 당뇨 모두 저소득층(1분위) 환자 비율은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10분위)은 감소했다. 1형 당뇨의 경우 1분위 비율은 7.4%에서 8.0%로 늘었고, 10분위는 19.6%에서 17.9%로 감소했다. 2형 당뇨 역시 1분위는 7.1%에서 9.4%, 10분위는 21.0%에서 18.9%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서도 저소득층의 1형 당뇨 발병 위험은 중·고소득층 대비 2.9배, 2형 당뇨는 3.7배 높았다. 특히 1형은 영유아기(0~5세), 2형은 청소년기(13~18세)에서 발병 위험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희승 의원은 “당뇨는 합병증이 다양하고, 한 번 발병하면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소아당뇨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득에 따라 건강관리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소아당뇨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단순 장애인 인정 수준을 넘어 예방·치료·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통해 1형 당뇨를 장애 인정 질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치료 이후의 행정지원에 불과하며, 발병 전 예방·조기진단·생활습관 관리 등 근본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뇨는 이미 ‘국가 단위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았으나 정부 정책은 치료 중심에 머물러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의신문] 전공의 복귀 이후 병원 현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 지원 업무를 맡았던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전공의 복귀 이후 사전 협의 없는 부서 이동과 불합리한 업무 재배치를 겪으며 현장에서 불안과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간호사 60%가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절반 가까이는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을 메웠던 인력이 ‘소모품’ 취급받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난 셈이다. 전공의 복귀 후 부서 이동·업무조정 ‘부정적’ 6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PA간호사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공개됐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54%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해 복귀 이후 병원 내 조직 재편 과정이 간호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공의 복귀 이후 부서 이동 또는 업무 조정을 경험한 305명 중 74.8%는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통보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조직이 필요할 때만 불러 쓰고, 상황이 끝나면 버린다”는 현장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부서 이동 사유의 82.7%는 ‘전공의 복귀에 따른 인력 재배치’, 그중 절반은 PA 업무에서 일반 간호사로 전환(병동 귀속)됐다. 병원의 일방적 조치로 간호사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낯선 환경에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절반, 사직·이직 고민 중 “현장 노고에 존중 부재” 응답자의 47.9%는 전공의 복귀로 인한 업무조정·부서 이동 이후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 하락으로 사직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업무 적응 스트레스(30.2%) △불안·무력감 등 정신건강 악화(15.1%) △전문성 약화(10.8%) 등 부정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 복귀 후 “기피 업무가 간호사에게 편중됐다”는 응답이 56.5%에 달해 병원 내 역할 재조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 간호사는 “의료공백 기간에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버텼는데, 전공의가 돌아오자 아무 설명도 없이 부서를 옮기라 했다”며 “현장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만1388명이던 PA간호사는 의료공백 대응 과정에서 1만8659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배치(29.6%)되거나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 진료지원업무(2년 이상 44.4%)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지원이 아닌 상시적 업무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병원은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PA간호사 중 58%가 병원 자체교육만 이수했으며, 간호협회나 학회 등 표준화된 외부 교육을 받은 비율은 9.3%에 불과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PA간호사의 업무가 이미 병원 내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교육·자격체계·경력 관리가 제도권 안에 포함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은 높아지는데 제도는 뒤따르지 못하는 ‘공백의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진료지원 계속 희망’ 60%…“경력 보호 기준 세워야” 흥미로운 점은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응답자의 59.8%가 진료지원업무 계속 근무를 희망했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의료공백 시기 동안 쌓은 실무 경험과 술기 숙련도를 기반으로 “환자 치료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히 직무 유지 차원이 아닌 진료지원간호사를 공식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복귀 이후 간호사들의 불이익과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복지부는 부서 이동·업무조정 시 반드시 사전 협의·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PA간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공백 속에서 헌신했던 간호사가 있었기에 환자 생명이 지켜졌다”며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다음 의료위기 때는 더 이상 누가 버텨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이 34건에 4억7700만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42건 2억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만원에서 2021년 4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4년 2억2900만원, 2025년 상반기 4억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6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부당금액은 2020년 461개 기관 76억1000만원에서 2023년 514개 기관 215억원, 2024년 612개 기관 377억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현지조사 기관 비율을 2% 수준으로 늘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경찰효과를 제고하고, 허위·부당청구 신고 및 진료비확인 청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당청구 의심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적 현지조사 및 조사 및 조사 결과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액 상한액을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미시간 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이하 MSU) 관계자들이 원광대학교 방문해 한의과대학 등과의 학문 교류에 관해 논의했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장흥통합의료병원 대사자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통합의학 박람회 국제학술대회’의 연자로 초빙했다고 밝혔다. 한방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계기로 MSU의 ‘레슬리 부르퀸(Dr. Leslie Bourquin), 송원(Won O. Song), Sung Soo Chung 교수가 원광대를 찾아 박성태 총장을 예방하고, 원광대와 MSU의 학문적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정한 병원장은 “MSU는 미국을 대표하는 최상위권 명문 공립 연구 중심 종합대학 중 하나며, 특히 농업, 식품 과학, 인문 영양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역량과 명성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라며 “학문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 병원장은 “원광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추진 과정에서 MSU와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의과대학뿐만 아니라 농식품융합대학, 경영대학, 간호대학 등과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가 최근 개최한 월례 웨비나에서 권승원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교수(사진)는 재택·고령자 진료에 있어 혈액검사 수치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환자의 생리적 신호를 읽고,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교수는 “혈액검사는 환자의 상태를 통역하고,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신호등”이라며, POCT(현장진단검사)기기를 활용, △C반응 단백질(CRP) △백혈구 수치(WBC) △헤모글로빈(Hb) △혈소판(PLT) △알부민(Alb) △혈중뇨소질소(BUN) 등 6대 지표를 통한 ‘Go·Stop 임상 판단법’을 제시했다. 임상평가를 주관적(환자 호소·설문) 및 객관적(수치·생체징후)으로 구분한 그는 “객관적 평가는 같은 조건에서 반복돼 신뢰성이 높지만 환자의 급·만성 맥락 없이 수치에 환자를 끼워 맞추면 활용도는 급격히 떨어진다”며 “혈액검사는 결론을 내리는 심판이 아닌 환자의 상태를 ‘통역’하는 언어”라고 강조했다. 재택·고령자 진료에서 혈액검사가 수행하는 역할로 △Hb 급락 및 CRP 급등 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Go·Stop 신호’ △이상 수치에 따른 치료계획 재설계(신체 진찰 재시행)로 꼽은 권 교수는 “활동 저하가 소화력·식욕 감소로 이어지고, 저영양이 면역 저하와 염증 지속을 낳으며, 염증이 단백질을 소모시켜 영양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재택 현장에서 반복된다”면서 “이를 끊는 핵심 단서는 염증의 속도와 세기를 보여주는 CRP와 영양·염증의 허브인 Alb”라고 설명했다. ▲ POCT(현장진단검사) 기기는 방문진료 시 휴대가 가능하다. ■ CRP–WBC 패턴 읽고, 한약으로 염증–영양 루프 차단 권 교수에 따르면 CRP는 미세한 염증에도 반응하는 급성기 단백질로, 평소 0.5mg/dL 이하에서 갑자기 상승하면 임상적 의미가 큰 반면 만성 욕창이나 진행성 관절염 환자처럼 상시 3mg/dL 안팎으로 유지된다면 절대치보다 변동 폭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열 발현 후 수시간 내 CRP가 5~10mg/dL 이상 급등하고 WBC가 폭등하면 요로감염, 2~3일에 걸친 완만한 상승은 폐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핵심은 절대값이 아닌 패턴을 읽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WBC는 개수, 분획은 비율이므로 절대수(WBC×분획%)로 해석해야 하며, 세균성 염증 시 호중구는 증가하고 림프구 비율은 감소하지만 절대 림프구수는 정상일 수 있다. WBC가 여전히 높더라도 호중구가 90%→80%→70%로 떨어지면 호전 신호, 반대로 WBC는 감소하지만 호중구 비율이 오르면 염증 지속으로 본다. 권 교수는 “WBC가 3000μL 미만이면 재활과 군중 노출을 중단해야 하며, 항암·골수억제·SLE 가능성을 감별하고, 스테로이드 복용이나 급성 스트레스에 의한 일시적 상승 여부도 병력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Hb가 8.0g/dL 이상이면 재활이 가능하고, 7.5g/dL 미만이면 중지를 고려하는데, 다만 만성 신장질환 등 평소 낮은 수치에 적응한 환자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권 교수는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보상반응으로, 심박수 110회/분 이상, SpO₂ 저하, 창백·청색증이 동반되면 Hb가 8g/dL대여도 수혈 또는 의뢰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갑작스러운 Hb 상승은 대부분 탈수로 인한 상대적 증가이므로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혈과 응고에 직결되는 PLT의 경우 염증성 질환에선 증가가 흔하지만 감소 시 출혈 위험이 커진다. 수치가 매우 낮으면 Needle 자극만으로도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침습적 처치는 피해야 한다. 항암·골수억제·중증 감염·DIC 등을 감별하고, 멍·자반 등 출혈 징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간에서 합성되는 주요 단백으로, 수치 저하는 욕창·부종 위험 증가와 직결되는 Alb는 △3.1~3.4g/dL는 경도, △2.0~3.0g/dL는 중등도, △2.5g/dL 미만은 중증 저영양에 해당한다. Alb가 낮고 욕창이 심하면 상처 치유가 지연되며, 식사량·섭취 속도·체중·BMI·근육량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Alb 3.0g/dL 미만, BMI 18.5kg/m² 미만인 중증 저영양 환자에게는 운동 부하를 줄이고, 한약을 통한 영양 개선을 우선할 것을 권고한 권 교수는 “소화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 단백질을 공급해도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보중익기탕 등으로 소화력을 회복시키고, 염증–영양 악순환을 끊는 전략이 재택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날 열린 웨비나엔 120여 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접속했다. ■ “재택의료, ‘오늘의 결정’을 만드는 수치의 언어” 아울러 BUN은 신기능 지표로 알려져 있으나, 급격한 상승은 상부 위장관 출혈을 시사할 수 있는데, 이는 혈액 단백이 분해되며 질소 대사산물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상복부 불편·구토·흑변 등 증상이 동반되면 즉시 응급 의뢰해야 하며, 탈수로 인한 상승도 가능하므로 구강건조·피부 텐팅 등을 확인해야 한다”다면서 “크레아티닌(Cr)이 2.5mg/dL 이상으로 급등하면 급성 신손상이나 심부전을 의심하고, 즉시 운동·치료 강도를 조정해야 하며, ARB/ACE 억제제·이뇨제·NSAIDs 병용 시 일명 ‘트리플-워미’ 신독성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혈액검사의 진가는 루틴화에 있다”며 △매일 활력징후와 섭취·배설을 기록하고 △주별 주요 지표(CRP·WBC·Hb·PLT·Alb)를 추적하며 △월별 체중·BMI·욕창 단계를 점검해 치료 강도와 영양 전략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 교수는 아울러 “재택의료는 매일 ‘이 환자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진료”라며 “주요 지표의 패턴을 이해하면 치료 타이밍과 강도 조절이 명확해지고, 염증–영양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은 2일부터 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에서 제180차 WFK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893명에 이르는 현지 주민들을 치료하며 건강을 돌봤다. KOMSTA와 국제협력단이 함께한 WFK-LKC 해외 의료봉사는 이승언 단장 등 15명의 단원들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부하라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한약제제 처방과 침·뜸·부항·추나 요법 등 한의진료를 제공하며, 주민들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의료봉사와 관련 이승언 단장은 “고된 여정이었지만 주민분들의 ‘감사합니다’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함께한 봉사단원들 덕분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한의학을 통해 건강과 희망을 전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길 단원은 “훌륭하신 의료진들과 서로 도우며 빈자리를 잘 채워줬던 단원들 덕분에 나날이 환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기우였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큰 탈없이 이번 봉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모든 팀원에게 고마운 마음 가득 안고 돌아간다”고 밝혔고, 변혁 단원은 “환자분들이 질서를 잘 지켜주어 잘 진행되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태양 단원은 “진료 보조를 하며 여러 원장님들의 진료 스타일을 보고 앞으로 마주할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진료할지를 배우고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주은 단원은 “4일간 진료보조, 가이드 역할 등을 하며 의료진과 단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도움되는 한의사가 되어 꾸준히 돕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다해 단원은 “봉사란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일인데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얻어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심유민 대원은 “국내 봉사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깊은 감동과 보람을 느끼고,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한의사로서의 역할과 봉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세정 단원은 “한의대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역할이 배정돼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지훈 단원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적절한 인력 배치와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봉사에는 이승언 단장(리우한의원)을 비롯한 한성욱 원장(건대청솔한의원)·김정길 원장(길한의원)·마지선 원장(대추나무한의원)·변혁 원장(변혁한의원)·최홍욱 군의관(육군 제12보병사단 의무대대)·박태양(부산대 한의전 본2년)·이주은(원광대 본4년)·계자영(경희대 본4년)·이다해(동의대 본1년)·심유민(동신대 본3년)·이지훈(세명대 본4년)·정희식(단월중학교 교사)·천세정(인천대 사회복지)·이지우(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