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무자격자들의 침, 뜸 시술 등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에서 침구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인 무자격자(청구인) 2072명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본문과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행복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의료행위 선택권, 치료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8일 열린 선고에서 각각 각하·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 청구인들이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에서 한의의료행위인 침 및 뜸 시술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음에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무자격자들의 침구 시술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해당 시술을 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의료행위 선택권, 치료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을 제기한 건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위와 같은 무자격자들의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인지한 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개진했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무자격자들의 침구 시술은 일반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내용과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사건, 사고 및 부작용 피해사례와 무자격자들의 해당 위헌확인 사건 청구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홍주의 회장은 “이번 합헌 결정은 당연한 판결로, 국민건강 보호 증진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보건의료질서가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한의협은 무자격자들이 의료제도를 부정하는 침탈행위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회원들의 진료권과 한의약 의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헌재의 각하·기각 결정은 올바른 판결”이라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불규칙적인 생활과 학업 스트레스, 미디어 시청 시간 증가 등 뇌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최근 ADHD를 진단받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김윤나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ADHD가 있다고 문제아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를 자책하며 우울감 또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며 “평소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하며 충동적인 모습이 관찰된다면 ‘아이’라는 이유로 간과하기보다는 가능한 빠른 진단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에서는 한약, 침 치료, 추나 치료, 소아 기공, 개인 및 가족 상담을 통해 ADHD를 치료하는데 1세 이상이라면 한의사와 보호자의 지도 아래 한약을 복용할 수 있으며, 복용량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일반적인 침 치료는 3살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판단 하에 진행돼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피내침, 단자법 등을 손, 발 혹은 머리 등에 시술하며, 특히 추나요법 및 소아 기공은 신체적 안정 및 심신의 안정감을 부여한다. 김 교수는 “ADHD 진료에서 학부모 중 약 80% 정도가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교육법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활용해 자녀와 부모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도구 활용하고, 사소한 것부터 천천히” 김 교수에 따르면 ADHD를 가진 아이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3가지 학습장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독해력으로, ADHD를 가진 학생들은 책을 단 한 장을 읽었지만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해력 관련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김 교수는 부주의로 인해 기억력과 사고 조직에 어려움을 겪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동영상, 게임 등 이미지 활용 △재질문을 통한 내용 확인 △청각적 자료(오디오북)를 복합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독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읽기의 용이함에서 비롯되는데 ADHD 여부를 떠나 어려움이 느껴지고, 힘든 일이라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며 “아이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을 읽도록 하거나 노래 가사를 활용해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독서를 사랑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는 글쓰기로, ADHD를 가진 아이도 글을 충분히 잘 쓸 수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지만 이를 종이에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김 교수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게 시작해 크게 나아가는 것이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글쓰기를 극복할 대표적인 방법으로 △한 문단을 두세 문장으로만 구성하기 △평소 경험에 대한 짧은 생각을 적어보기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책, 영화, 게임 등 통해 경험을 축적할 것을 권고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핵심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아무리 글을 잘 쓴다 하더라도 평가는 좋게 나오지 않으며, 이것이 반복되는 경우 아이는 화를 내고, 좌절하며, 마지막으로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작성한 글에서 비어있는 부분만 지적해 준다면 아이들은 글의 내용을 적절하고 풍성하게 바꿀 수 있는데 만약 다시쓰기를 거부할 경우 이야기라도 다시 말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면서 “구체적인 지적은 아이들이 체계적·순차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는 불연속적 사고에서 연속적 이야기를 작성하는 경험을 반복하며 자신감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학은 단계별 성취감과 적절한 보상이 중요” 김 교수는 세 번째 학습장애물로 수학을 꼽았다. 학생이 수학 문제를 몇 번 풀고 나면 ‘힘이 다 빠진다’고 느끼고 부주의한 실수를 하거나 불평하고 난폭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모두 ‘실행기능능력 저하’와 관련된 ‘인지 과부하의 징후’로,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특수한 교육법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먼저 아이에게 수학의 난이도를 △1(매우 쉬움)에서 △3(너무 어려움)까지의 척도 중 어느 것에 속해있는지를 물어볼 것을 권고했다. 김 교수는 “자녀가 최대한 성공적으로 푸는 문제집(정답률 90% 이상)을 기준점으로 삼고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아이가 지난번 성공적으로 완료한 문제 하나를 포함시켜 과제를 부여해 이전의 성공을 재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아이가 과제에서 멀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이전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아이는 과제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제로 옮겨가는 것과 더 나아가 단계별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녀가 수학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 ‘그 문제를 풀고 나서 기분이 어땠니?’라고 물어보는 과정과 성공 시 적절한 보상을 부여해 성취 마인드를 직접 느끼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경희솔한의원(원장 성주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박현옥)와 교사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7일 체결했다. 양측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교사들에게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로 도움을 제공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희솔한의원은 울산지역 교직원의 심리·정서·정신 및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교조 울산지부와 상호 협력키로 했다. 경희솔한의원은 침·뜸·한약처방과 같은 한의약 치료를 비롯해, 번아웃·우울감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특히 비대면을 통한 긴급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성주원 원장은 “앞으로 한의약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전교조 울산지부와의 상호협력으로 교사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한국생약협회가 지난 21일 SW컨벤션센터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홍재희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회장선거에는 최용칠 수석부회장과 홍재희 전남지회 순천시 지부장 2인이 출마하여 선거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홍재희 순천시 지부장이 제20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홍재희 신임 회장은 한국생약협회 전남지회장과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홍 회장은 공약으로 국산 생약과 감초 계피 등의 공동구매 추진, 협회 회원이 재배한 국산 생약초 우선 매입, 회원 대상 생약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등을 내걸었다. 홍재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55년 역사를 가진 한국생약협회에 걸맞게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생약교육과 함께 회원 간 노하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면서 “또한 농촌진흥청 등 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해 약용작물 재배‧유통 관련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 추진사업 및 결산, 2024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상정해 원안 통과시키고, 2024년 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2500만원 증액된 7억600만원을 책정했다. 생약협회는 올해 △약용작물 계열화사업 등 생산자단체 주도의 수급관리 및 유통체계 구축 △약용작물 홍보를 통한 국내 약용작물의 이미지 개선 △GAP 인증기관 역량강화 △약용작물 이력추적관리 및 재배기술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대회로 전국이 들썩였던 지난해 여름, 1라운드 탈락이라는 아쉬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프로야구(KBO) 최고의 스타 이정후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MLB) 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아시아 야수 중 역대 최고 금액인 약 1억13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정후 선수에게 국내·외 수많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고, 입단 기자회견에서 특유의 재치로 현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의 모습 또한 화제가 됐었다. 그러나 이정후 선수는 최근 시즌 개막을 앞두고 펼쳐진 첫 번째 시범 경기에 결장한 바 있다. 이에 감독은 이정후 선수가 가벼운 허리통증으로 인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며칠 후엔 괜찮아질 것이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팬들의 걱정은 커져만 갔다. 이전부터 허리통증으로 경기를 포기한 적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에는 ‘옆구리 근막통증’으로 3주 이상 결장하고 복귀했음에도 비슷한 증상이 반복되기도 했다. 이정후 선수를 괴롭힌 ‘근막통증’에 대해 자생한방병원 김노현 원장의 도움말로 정리했다. 반복된 배트 타격과 투구로 척추에 상당한 부담 야구선수들은 배트를 이용한 타격과 공을 던지는 동작을 반복하며 허리와 골반을 강하게 회전시키는데, 이는 척추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줘 자칫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허리 부상은 선수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위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이정후 선수 외에도 다수의 야구선수가 허리 부상으로 선수 생활에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지난 11월 KBO NC다이노스 출신 드류 루친스키(Drew Rucinski) 선수도 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로 이적했지만 허리 수술의 여파로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야구선수들이 겪는 허리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이정후 선수가 겪은 허리 부상의 원인인 근막통증은 선수들에게 다발하는 대표적인 부상 중 하나로 꼽힌다. 흔히 ‘담에 걸렸다’고 표현하는 근막통증은 외부 충격이나 근육의 과도한 사용, 근육 및 인대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근막(근육을 둘러싼 얇은 막)에 멍울과 같은 ‘통증유발점(Trigger Point)’이 발생하는 질환이며, 허리뿐만이 아닌 어깨, 목 등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일반인도 환절기 근막통증 다발…온열찜질과 휴식 통증유발점을 중심으로 극심한 근육통, 연관통, 운동범위 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근막통증은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다발하는 증상이다. 특히 기온이 급격하게 변해 전신 근육이 과하게 긴장하는 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편이기에 요즘과 같은 시기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근막통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인 ‘등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3월에 들어서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2년 2월 환자 수는 80만505명이었지만 매월 약 6만명씩 늘어나 5월에는 99만120명을 기록하며 당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대부분의 근막통증은 심각한 부상이 아닐 시 온열 찜질과 휴식 등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하지만 근육의 뭉침 현상이 반복되고 통증이 심해졌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한다면 통증 부위가 점점 넓어져 ‘근막통증증후군’으로 만성화되거나 목·허리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기에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추나‧침‧부항 치료로 한의통합치료 시행 한의학에서는 근막통증 치료에 추나요법, 침·약침치료 등을 병행하는 한의통합치료를 시행한다. 먼저 추나요법은 신체의 전반적인 교정을 통해 척추, 인대, 근육 등의 조직 기능을 정상화해 근막을 이완하고 연부조직의 신장성을 높인다. 침치료는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에 침을 놓아 경직된 근육을 풀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약침치료는 염증을 제거해 통증을 빠르게 완화한다. 또한 한의학의 주요 치료법 중 하나인 부항치료도 도움이 되는데, 이정후 선수도 지난 휴식 기간에 부항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한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4주간의 부항치료를 받은 야구선수 40명 중 89%에게서 근막통증을 유발하는 통증유발점이 사라졌고 근육과 연부조직의 개선이 확인된 바 있다. 김노현 자생한방병원장(사진)은 “근막통증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선 무리하지 않는 운동 강도와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라며 “이정후, 김하성, 오타니 등의 선수들이 속한 MLB 팀들의 개막전이 한 달 후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모두 부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플레이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27일 개최된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 제3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7일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순욱 의원(사진·국민의힘)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동작구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한의약 육성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사업 추진 범위를 구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범위로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 중 제8조 제3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과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계획 수립의 협조와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사무의 위탁과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의 시책과 동작구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키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과 더불어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제8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장순욱 의원과 함께 김은하·이주현·정세열·민경희·이미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이하 간협)가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2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5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간호법 제정 원년-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5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간협이 채택한 5개항의 건의문은 ⓵보편적 건강보장 실현과 간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 ⓶국민 건강안전망 구축과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립 ⓷양질의 간호교육을 통해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 ⓸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 수로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 ⓹급성기 의료기관뿐 아니라 시설과 요양병원, 지역사회와 재가에서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등이다. 간협은 또 ⓵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⓶간호법 제정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⓷간호면허 체계 정립으로 필수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⓸학생교육·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의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⓹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등의 5개항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탁영란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024년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협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탁 회장은 이어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법제정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다짐이 필요하다”면서 “필수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면허 체계 정립과 학생교육·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 개선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가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데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간호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문제로 파업하고 있고 의료현장이 어렵다”면서 “최우선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 치사를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임상현장을 이탈하는 간호사가 적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장 간호사의 업무 여건과 지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더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협회와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소통해 관련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고,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23년도는 전년과 비교해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대비 4.7% 증가했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0.6조원 늘어났다. 또한 ‘23년도 정부지원 규모는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건강증진기금 1.8조원) 교부돼 전년대비 4710억원 증액되는 한편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 역대 최초로 1조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 수익 1조840억원)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이와 함께 총지출은 전년과 비교해 5조6355억원(6.6%) 증가했지만, ‘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질환별로는 중증외 질환은 ‘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돼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씻기·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둔화돼 급여비도 ‘22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사적 자구노력으로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하고, 매년 과제를 발굴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실제 치료 성과에 따라 제약사가 약품비를 환급하는 약제비 위험분담제 확대, 기타징수금 징수 강화, 미가입 사업장 가입 확대, 분리과세 소득 부과기반 강화 등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돼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해 최적의 적정 진료를 계속 제공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며, 직장-지역가입자간 격차 해소 및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요천추신경근병증에서 신경차단술과 한의학의 침도요법을 병행한 치료방법이 효과적이며,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연구팀(한의과 박태용·이진현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최수일· 박석희 교수)은 요천추신경근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통합치료를 시행해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요천추신경근병증은 척수에서 갈라져 나오는 감각신경 또는 운동신경 뿌리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요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관협착증 등의 질환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통증과 이 통증이 다리 끝으로 뻗치는 방사통이다. 병원에서는 우선적으로 신경차단술·약물치료·견인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고려하기도 한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연부조직의 유착박리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침도요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태용 한의과 교수는 “요천추신경병증에서 신경차단술 및 침도요법 각각의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병행치료의 효과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다”면서 “이번 연구는 요천추신경근병증 한·양방 통합치료의 효과 측정을 위해 설계됐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연구팀은 요천추신경근병증의 표준치료인 신경차단술을 1회 시행받고도 통증 호전도가 미약한 중증도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4주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2회 단독으로 시행한 대조군과 신경차단술 및 협척혈에 초음파 가이드를 통한 침도요법을 병행한 실험군으로 나눠 임상 효과와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요통기능장애지수 평가(치료 4주차)에서 신경차단술만 시행한 환자군의 평균 통증감소량은 -2.16(95% CI: -5.01, -0.69)으로 나타난 반면 통합치료를 받은 환자군은 -9.44(95% CI: -12.71, -6.17)로 임상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행치료군의 점증적 비용-효용비(ICUR)는 약 1800만원/질보정수명(QALY)으로 임계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2500만원보다 낮아 경제성 면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 평가에서도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았다. 박태용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요천추신경근병증에서 한·양방 통합치료의 유효성, 경제성,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행되는 대규모 임상연구에서도 유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돼 다양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요천추신경근병증에서 신경차단술-침도요법 병행치료의 유효성’이란 제하로 SCIE 국제학술지 ‘Medicina’ 최근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