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와 한의사 조롱을 일삼아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지게 됐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동의 종료일인 27일보다 앞선 22일 오전 이미 5만명을 돌파했다(27일 10시 현재 5만1134명). 특히 21일 국회 앞에서 한특위 해체 촉구와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던 윤 회장 당선인은 “청원에 적극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한특위의 해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의 뜻이 확인된 만큼 의협은 스스로 한특위를 즉각 해체해야 마땅하며,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한특위 해체라는 준엄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지금까지 한의약과 한의사를 악의적이고 맹목적으로 폄훼해 왔다. 그 실례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업체에 한의사들에게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겁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성명서 등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아 왔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의2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에 의거, SNS 등을 통해 공개된 날부터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이은정 교수팀이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한약과 보충제 병행 치료의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국제저널인 ‘Osteoporosis International(IF 4.0)’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이 나빠지며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대표적인 노인질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골다공증 환자는 약 2억 명으로 추산되며,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오는 2040년에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인구의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고통을 예방 및 치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차적으로 칼슘과 비타민D 등의 보충제 복용이 권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충제만으로는 골밀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보고도 있어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법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은정 교수와 박희주 학생(대전대 한의대 본과 4학년)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차성 골다공증 환자에서 한약을 칼슘과 비타민D 보충제와 병행 복용하는 것이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이고 안전한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약과 보충제 병행 복용이 보충제 단독 복용보다 골밀도 개선에 더욱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22년 8월31일까지 총 5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발표된 ‘일차성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보충제(칼슘 및 비타민D)와 한약을 병행 투여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RCT)’ 연구 52편을 선별하고, 각 연구로부터 치료 전후의 골밀도, 골 표지자 및 부작용에 관한 데이터를 추출한 것을 바탕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분석을 시행했다. 분석 결과 일차성 골다공증 환자에서 칼슘 및 비타민D 보충제를 단독 사용해 치료했을 때보다 한약을 추가 복용할 때 더 높은 골밀도 개선을 보였다. 특히 평균 5.5개월 동안 칼슘과 비타민D를 한약과 병용했을 때 치료 전보다 골밀도가 약 20%, 보충제 단독 복용보다 평균 10% 더 개선됐다. 또한 골밀도뿐 아니라 한약과 보충제 병용이 골 표지자 지표(P1NP, Ca, P, CTX, TRACP)의 개선에서도 우수했으며, 보충제 단독 복용만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에 포함된 연구 데이터의 이질성과 높은 비뚤림으로 인해 향후 잘 설계된 임상시험에서 골다공증에 대한 한약의 효과를 확증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들은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는 질병에 대한 메커니즘 탐색과 약물 개발에 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작용과 한계점으로 인해 극복해야 할 의학적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이번 연구는 골다공증에 대한 보충제와 한약의 병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연구로, 일차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중재로서 한약의 잠재적 가능성과 안전성을 엿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노인의 대표질환인 골다공증에 대한 한약의 연구와 임상 활용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가 24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교육위원 123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교육위원‧CIQ인증강사 춘계 연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영성 교육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준비된 강의가 전국에서 정규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교육위원들의 CIQ인증강사 시험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쪼록 우리 추나의학회는 회원들의 임상 및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송경송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두개골기법 소개 및 시연’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송 부회장은 두개골기법은 두개천골기법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두개골을 구성하는 △두개원개 △기저부 △안면골들 각 부분을 상세하게 구분해 소개했다. 송 부회장은 “두개골의 움직임은 △뇌와 척수의 내재한 움직임 △뇌척수액의 파동 △뇌·척수내 수막들의 미세한 움직임 △두개골을 이루는 뼈 간의 관절 움직임 △장골 사이 천골의 불수의적 움직임 등이 있다”면서, 이와 관련 Sutherland는 뇌의 지속적인 진동이 뇌실을 향해 압박을 가해 뇌척수액의 파동을 발생시키고 유압에 의해 두개골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부회장은 이어 “CRI의 구성요소로 △동맥압 △CSF의 흐름 △호흡 △Vasomotion 등이 있다”며 “CRI는 단일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그중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두개골 내로 공급되는 동맥혈의 박동성 에너지에 의한 뇌혈관의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두개골기법의 목적은 두개골의 확장성과 대칭성을 회복해 CRI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접형기저부 기전의 움직임의 향상 △관절제한의 회복 △막성 긴장의 제한 감소 △정맥계통 등의 순환 개선 △두개골 기저부에서 대후두공으로 빠져 나가는 신경포착의 가능성 감소 △CRI의 활력 증가 △머리와 경추 부분에 국소적 효과 및 전신 효과 등이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 부회장은 △앙와위 후두유양돌기 봉합 교정기법 OM △앙와위 두정골유양돌기 분절 교정기법 PM △앙와위 측두골추체 아탈구교정기법 PJ △앙와위 접형비늘 분절 교정기법 S-S PIVOT 등 각 기법의 개요를 설명하는 한편 진단, 시술방법, 접촉점 등에 대해 직접 시연을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됐다. 임현택 당선인은 25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치러진 회장 선거 결선 전자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획득해 당선됐다. 반면 함께 결선 투표에 오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1만1438표(34.57%)를 얻었다. 앞서 20~22일 시행된 1차 투표에서는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나,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1·2순위 득표자인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임 당선인은 1차 투표에서 3만3684표 중 1만2031표(35.72%)를 얻어 29.23%를 기록한 주 후보를 앞섰고, 이번 결선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임 당선인은 1970년생으로, 충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건국대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과정을 수련했다. 임 당선자는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 설치법 개정 △PA(진료보조) 간호사 의사 대행 금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으로 “당선의 기쁨보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으로 어깨가 무겁다”면서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이 기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 의지가 생길 때 그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의협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를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당선인은 오는 5월1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 3년 동안 회장직을 맡게 된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4·10 총선에 보건의약인 출신 후보들도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약인 출신 출마자는 의사 15명, 약사 3명, 한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총 22명(지역구 12명, 비례대표 10명)이다. 이 가운데 김정훈·홍서율 한의사는 국가혁명당(대표 허경영)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 ▲좌측부터 김정훈·홍서율 후보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4번인 김정훈 원장(54세)은 동국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김정훈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당 비례대표 7번인 홍서율 원장(54세)은 대전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서 백세한의원을 운영 중이다. 이들 후보는 국가혁명당의 주요 공약인 ‘33혁명 정책’에 기반한 △결혼혁명 △출산혁명 △국민배당금제를 약속했다. 의사의 경우는 지역구 후보로 4선에 도전하는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이 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에 출마하며, 서명옥 전 강남구보건소장(국민의힘)은 서울시 강남구갑에 출마한다. 또한 김기남 전 광명갑당협위원장(국민의힘)은 경기도 광명시갑에, 박은식 전 호남대안포럼 대표(국민의힘)는 광주시 동남구을에, 강창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강남구을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소나무당)은 전남 목포시에, 전기엽 홉킨스 전일내과 원장(자유민주당)은 전북 전주시을에, 박주언 노숙인 시설 운영자(무소속)는 부산시 해운대구갑에 출마한다. 치과의사 출신으로는 천강정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개혁신당)이 경기 의정부시갑에서 출마한다. 약계에서는 약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부천시갑에 출마하고,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경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이옥선 정책위원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출마한다. 의사 출신 비례대표 후보로는 이미현 서울시당 구로구위원장(국가혁명당)이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됐고, 김장원 홍익병원 순환기내과 부장(국가혁명당)은 비례대표 6번,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조국혁신당)는 비례대표 1번, 김선민 전 심평원장(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더불어민주연합)는 비례대표 12번,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국민의미래)은 비례대표 8번, 한지아 을지대 의대 교수(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12번으로 확정됐다. 간호사 출신이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으로 활약해온 나순자 후보(녹색정의당)는 비례대표 1번으로 나선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는 23일 대전대대전한방병원 신관 컨퍼런스홀에서 ‘전국 보험 업무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 한의 보장성 강화 및 향후 일차의료에서의 역할 등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의약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송진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 △첩약 관련 ‘진료기반 연구망’ 연구(김성하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일차의료 정책 현황과 한의 일차의료 발전방안(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한의약의 세계화·국제경쟁력 강화 추진” 송진성 사무관은 정부가 지난 2021년에 발표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에 따라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 아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한의약 체계 정비 및 한의약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이라고 밝혔다. 송 사무관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4월8일부터 참여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등 한의약의 과학적인 효과 분석과 함께 한의약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에 있어 홍보, 교육,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미인증 기관 진입 유도와 지원을 지속하고, 한의약 건강돌봄 연계 강화·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송 사무관은 “한의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맞춤형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GMP·GLP 강화를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라면서 “한의약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WHO 본부와 서태평양지부에 전통의약 기술관(한의사)이 파견돼 있으며, WHO 신규 전통의학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실익 있는 제도 위해 한의원이 연구에 참여해야” 이어진 강의에서 김성하 박사는 일선 한의원이 임상연구의 주체가 되는 ‘진료기반연구망’에 참여해 연구와 임상과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기반연구망(Practice Based Research Network·이하 PBRN)’은 주로 일차의료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진료에 연관된 질문에 스스로 연구해 답할 수 있는 의원 집단이다. 김 박사는 “한의원 1개소에서는 증례보고 및 후향적 차트 리뷰가 가능하다면 PBRN에서는 설문조사, 질적 연구, 단면 연구, 전향적 관찰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면서 “일선 한의원이 한의 임상연구의 주체가 돼 연구와 임상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이밖에 PBRN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코어 프로젝트 및 참여방법 등을 소개했다. PBRN 연구의 경우 임상의가 연구아이디어를 pbrn@kiom.re.kr 및 해당 사이트로 제출하면 △관심도 △연구 실현 가능성 △임상현장 적용 가능성 △신규성 △공공성 등을 검토하게 되며, 임상의와 연구자가 소규모 팀을 구성해 연구를 계획·실행하게 된다. 증례보고는 한의학연구원 ‘KORE 프로젝트’ 담당자(casereport@kiom.re.kr)에게 문의 후 한의원의 데이터를 제공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한의, 일차의료 통해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야” 김동수 교수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있어 한의사가 참여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다학제 팀을 통한 ‘통합형 모델(Integrative model)’을 제시했다. 김동수 교수는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방향에 대해 “한의 일차의료는 기존 양방의사와 동일한 역할(만성질환 관리 포함)을 수행하고, 직접 시술을 통해 통증 및 약물 사용 억제 등 환자 삶의 질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만성질환 처방 등 법적 논란이 있는 행위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다직종 협력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임상 영역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임상 외 일차의료 교육 △일차의료 임상 교육 △일차의료 근거(Evidence)를 꼽으며, 이를 연구·개선하기 위해 ‘한의일차의료연구회’를 창설,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스템을 통해 오는 2026년 시행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에선 한의 주치의가 30% 이상의 비중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일차의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 정책 개선에 중앙회-지부 신뢰 형성이 우선” 이원구 수석부회장은 오는 4월2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자보 심사제도 개정과 관련 △환자별 개별적 첩약 처방 및 조제 △첩약 처방일수 기준 초과 시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 인정 △첩약 처방시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 및 조제내역서’ 제출 △무균 및 멸균 약침액 사용 △약침술 청구 전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 제출 건과 함께 7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경상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7일(환자 동의·한의사 소견 시 10일 가능) 내용 등을 안내했다. 이어 첩약건보 2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수가체계 △청구 시 제한 사항 △청구 방법, 실비 적용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 및 각 지부별로 홍보가 시행돼야 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수립 계획 △선제적인 개선사항 수립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수석부회장은 보험정책 개선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한의협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의 신뢰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회 임원과 시도지부 임원이 서로 신뢰한다면 관련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업무 추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면서 “이는 곧 한의계가 앞으로 나아가고, 곧 회원들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행하는 ‘찾아가는 한의진료’가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한의진료 사업은 건강 관리가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대상 가정과 관내 모든 경로당을 찾아가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경로당 어르신 221명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9%, 만족한다는 응답이 9%로 나타나 98%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명도 없었다. 또한 응답자 99%가 효과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100%가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사업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한의진료 사업은 보건소 한의사와 방문간호사로 구성된 2개 팀이 대상자에 1:1 건강상담과 문진을 통해 침 치료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대상자들이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로당 방문 진료는 침 치료와 더불어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관리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의 사업과 연계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정 방문 한의진료는 18개 행정동과 연계해 재가 장애인 및 거동이 어려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를 우선으로 주 1회 방문한다. 가정 방문 한의진료를 이용하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계층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하며 저출생·고령화 현상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71만 명으로 전년(5184명) 대비 13만명 줄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2072년에는 총인구 362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해 출생아 수, 2012년 절반 수준 연령대별로 보면 0~14세는 571만명(11%), 15~64세는 3657만명(70.7%), 65세 이상은 944만명(18.2%) 순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2023년 인구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인천 순으로 전체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기준으로 현재보다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경기, 세종, 제주, 충남이며 이외 지역은 모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년 전(0.78명)보다 0.06명 감소하면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2012년(48만5000명)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00년 64만명을 기록한 뒤, 2002~2015년 40만명대, 2017~2019년 30만명대, 2020년 이후로는 20만명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모의 연령대별 출산율은 30~34세, 35~39세, 25~29세 순으로 높았다. 2003년에는 25~29세, 30~34세, 20~24세 순으로 출산 연령은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다. ◇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 기대수명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2년 기대수명은 82.7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 차이도 점차 감소해 1980년에는 8.5년의 격차를 보였지만, 2022년에는 5.8년까지 좁혀졌다. 2022년 건강수명은 65.8년으로 2012년 통계작성 이후 두 번째로 높았지만, 2020년(66.3년)보다는 0.5년 감소했다. 2023년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粗)사망률은 6.9명으로 전년(7.3명)보다 0.4명 감소했으며, 이는 1984년(5.9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60세 이상 모든 연령대의 조(粗)사망률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로 인구 10만 명당 162.7명이 사망했고, 다음은 심장질환(65.8명), 폐렴(5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2.7명으로, 2021년(15.6명)의 1.46배, 2000년(0.3명)의 75.7배 수준이다. 2000년과 비교해 사망률이 증가한 사망원인은 폐렴,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알츠하이머병, 고의적 자해(자살) 순이다. 2021년 악성신생물(암) 유병률은 인구 10만명당 1859.5명으로 전년(1778.8명)보다 80.7명 증가했다. 암종별로 볼 때, 남자의 암 유병률은 위암(301.2명), 전립선암(284.7명) 순으로 높으며, 여자는 유방암(464.2명), 갑상선암(441.8명) 순으로 높았다. 만성질환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고혈압(29.7%), 당뇨(12.5%), 비만(37.2%) 유병률은 10년 전보다 각각 3.4%p, 2.8%p, 4.4%p 증가했다.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남녀 차이가 2012년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비만 유병률은 남자가 2012년보다 증가했으나 여자는 감소했다. 2022년 기준 19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은 16.9%로 전년(18.2%)보다 1.3%p, 2017년(21.1%)보다 4.2%p 감소했다. 2022년 남자와 여자의 현재 흡연율은 각각 29.4%, 4.5%로 모두 전년보다 줄어들었으며, 남자의 현재 흡연율은 여자의 약 6.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현재 흡연율은 40대(20.4%), 50대(19.4%), 19~29세(18.7%) 순으로 높으며,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현재 흡연율이 2017년보다 감소했다. 음주율은 2022년 기준 19세 이상 인구의 경우 5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59.2%)보다 5.2%p 감소했지만 전년(53.5%)보다는 0.5%p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 볼 때, 2022년 남자의 음주율은 66.9%로 여자(41.2%)보다 높다. 2022년 음주율은 40대(63.6%), 19~29세(62.2%), 30대(61.5%) 순으로 높았다. 한편 ‘2023 한국의 사회지표’는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에 온라인 간행물 형태로 게시돼 있고, 개별 지표 값은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에 제공되고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지난 2월2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18일 사전오픈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기간을 통해 이용자의 시스템 사용 편의를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 매뉴얼’과 관련된 안내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이하 첩약시스템)’의 경우에는 내달 20일 이전 진료 환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내달 21일 진료일(진료개시일)부터 등록·제출하면 된다. 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작성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된다. 첩약시스템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정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환자당 첩약 처방일수(타 의료기관 포함)를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약침관리시스템(이하 약침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침액에 대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통한 신고와 변동은 없지만, 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사항인 만큼 기존에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 약침액 신고는 해당 약침액을 이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첩약 및 약침술 관련 자동차보험 고시 개정안 Q&A’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해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기준 △시스템 △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 바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약침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약침액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세계은행(World Bank·WB)과 공동으로 베트남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 대상의 국제연수과정을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한-WB 신탁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연수과정은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가속화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세계 보건이슈 대응의 일환으로, 건보공단과 세계은행이 ‘베트남 병원 의료서비스 구매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어 공동 기획했고, 베트남 사회보장청·베트남 보건부·세계은행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1년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 사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제1기 K-health(‘21∼‘23) 사업’ 등을 통해 베트남 맞춤 건강보험재정 위험관리시스템 설계를 지원하는 등 베트남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베트남 방문단은 연수기간 동안 한국의 포괄수가제(DRG) 이행과정과 미래계획, 건강보험 원가정보분석시스템, 청구데이터 분석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한 약 처방 관리 등의 강의를 듣고, 건보공단 일산병원 현장을 방문해 병원 회계 및 청구 데이터 관리에 대한 사례를 논의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미래 지불제도 개혁을 주제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호열 국제협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보건위기 시기에 베트남과의 협력과 이번 지불제도 관련 협력으로 양국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베트남의 보건 분야 협력 경험을 강조하는 한편 세계은행 크리스토프 르미에르(Christophe Lemiere) 선임보건담당관은 한국의 지불제도 운영 경험과 미래 개혁 방향 등이 현재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베트남 보건당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베트남 사회보장청 느웬 육 호아 부청장은 “베트남은 지난 15년 동안 건강보험법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2025년까지는 95%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목표”라면서 “한국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지불 제도의 경험과 미래 비전 공유를 통해 베트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경희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사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병원 지불제도 정책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이번 연수 과정이 양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매년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협력 사업은 물론 아시아·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 보건의료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체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지출 관리경험 및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있다.